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정책 현안에 대한 의학교육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의과대학과 만났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월 29일 오후 6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시 중구)에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체계 확립과 인력양성, 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지원대책' 발표(1.31.)와 더불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체계 확립 등을 위해 의료계, 시민사회계 등과 광범위하게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전국의 의대학장, 의전원장 등 교육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이다. 간담회에는 신찬수 의대협회 이사장, 전용순 가천의대 학장, 이은직 연세의대 학장, 장철훈 부산의대 학장, 손인숙 건국대 의전원장 등이 참여했으며, 복지부에서는 박민수 제2차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박준성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교육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거점 의료기관의 역량강화), ▴의대교육 발전 및 내실화, ▴의사인력의 양성, ▴필수의료 지원방안 등을 주제로 정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9월 국내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첫 발생한 이후 야생멧돼지의 검출지점이 확산되고 겨울에도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연중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2019년 9월 양돈농장에서 ASF가 처음으로 발생한 후 현재까지 33건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는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의 35개 시‧군에서 총 2,982건이 검출됐다. 그동안에는 ASF 발생이 인적‧물적 이동 및 멧돼지의 활동이 증가하는 봄‧가을철에 집중됐으나 최근 겨울철에도 ASF가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연중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첫째, ASF 발생 위험시기별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ASF 발생 우려 시기마다 수시로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했으나, 1년 내내 ASF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위험시기별* 세부 방역관리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추진한다. 봄‧가을에는 영농활동, 입산객 증가, 멧돼지 수 급증 등에 따른 오염원의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하여 양돈단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3년 3월 27일 중증치매환자 집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3년, ∼’25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행동심리증상(폭력, 망상, 배회 등)·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대해 집중 치료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한 성과를 평가하여 시범사업 기관에 수가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지난 2년 동안 진행된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21.1월~’22.12월)'의 참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등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실시하는 2차 시범사업이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 인력의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기관이 수령한 인센티브 금액은 시범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추가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침에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공립요양병원 대상으로 시범사업 운영 모형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3.13)했고, 참여 신청 및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될 기관을 선정(3.27)했다. 선정된 기관은 치매안심병원 10개소와 치매전문병동 설치 공립요양병원 14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 2,300명에게 무료로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종합 건강검진 항목에는 흉부 X선 촬영,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 검진(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된 기본검진과 MRI, CT, 초음파,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 항목이 포함되어 개인별 맞춤형 검진이 가능하다. 비용은 전액 공제회가 부담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 결과에 대한 전문 의료진 상담 등 사후관리가 가능하고, 중증질환 발견 시 3차 진료기관 연계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검진기관을 전년도 65개에서 전국 83개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검진 결과에 대해 개인정보 이용 동의 시 최근 3개년의 연차별 이력 관리 기능을 신규 제공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이고 전년도 공제회가 지원한 '종합 건강검진' 수검자가 아닌 건설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공제회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23년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의결했다.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등 2개 성분 약제(3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 신규 적용 및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이번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학회 자문 등을 토대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고, 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위험분담제 계약 조건 등을 결정했다.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연간 소아(만6~11세, 약 700명), 청소년(만12~17세, 약 1,850명) 총 2,550여 명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미 등재된 ‘린버크 서방정(성분명 : 우파다시티닙)’도 ‘12세 이상 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되어, 진료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약물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약제(듀피젠트 프리필드주)의 급여범위 확대에 맞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와 의료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3년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3월 27일 aT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관련 ▲의료기기 품목갱신 운영 개선안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 등을 안내한다. 특히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운영 방안, 2022년부터 시행된 책임보험 제도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통하며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분야 국제 규제 조화에 기여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국제 규제를 선도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제23차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정기총회’에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참석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의료기기 전주기 시판 후 활동 ▲사이버 보안 원칙 등 공통 가이드라인 승인 ▲국가별 최신 규제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 디지털기기법 제정 추진 현황 등 우리나라 의료기기 규제체계의 우수성과 국제 정합성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국제의료기기산업계연합 워크숍’에 국내 산학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우리나라의 시판 후 사후관리 제도와 실사용 증거 기반 규제 분야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기총회 기간에 IMDRF 회원국 간 양자 회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디지털헬스기기 공동 임상프로토콜 개발, 가이드라인 공동 제정 등 디지털헬스와 체외진단 분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MDSAP, NCAR 등 IMDRF 내 주요 실무그룹에 참여하기 위해 각 실무그룹 의장국, 회원국들과 우리나라의 활동 이력과 성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IMDRF 정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4일 14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2월 28일(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후속 조치로서,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6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지원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종합계획은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비전과 방향 제시를 위해'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조정·협의한다. 세계 제약시장 규모는 1.42조 달러(’21년)로 세계 반도체 시장(0.53달러)의 2.7배 규모이며, 고령화 및 의료 발달 등으로 지속 성장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은 보건안보를 중요시하며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 분야 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하고, 자국 산업보호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약시장 규모는 25.4조 원으로 세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의약품 특허에 도전해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제약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4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지원 사업에는 7개 이내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으로, 이들 기업에 ▲의약품 특허권 분석 ▲국내·외 특허 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 방향 제시 ▲특허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지난 2016년부터 총 46개 기업의 83개 과제에 대해 지원해 21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7개 의약품이 품목허가를 받았다. 특히 이 중 4개 품목은 특허 도전 성공으로 다른 후발의약품보다 우선해서 판매할 수 있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식약처는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제약기업들이 특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제약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제주 및 부산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를 확인(3월 21일 ~ 22일) 함에 따라, 3월 23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청은 매년 일본뇌염 유행예측 사업(3~11월 수행)을 통해 일본뇌염 매개모기 최초 확인 시,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은 작년(2022년 4월 11일)에 비해 19일 가량 빨라졌는데, 이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채집된 제주와 부산의 최근(2월 중순 ~ 3월 중순) 평균기온이 10℃로 작년에 비해 1.9℃ 높았으며, 최고기온 평균이 14.9℃로 작년대비 2.5℃ 증가하여 모기의 활동이 빨라진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일반적으로 6월에 남부지역(제주, 부산, 경남 등)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되며, 7~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지고 10월 말까지 관찰된다. 일본뇌염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의 2023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로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면으로 진행됐으며, 2023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19∼’23) 2023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호스피스 분야] 말기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유형별*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6개소와 소아청소년 대상 호스피스 전문기관 2개소가 추가로 확충된다. 호스피스 병동이 없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활성화를 위해 요양급여 암 적정성 평가 지표인 ‘호스피스 상담률’ 지표를 5대암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 질환을 확대하기 위해 각 질환별 말기 진단 가능 여부 및 우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 주관하는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2023'가 3월 23일과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2010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이번'메디컬 코리아 2023'은 ‘더 나은 일상,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여정(Journey for a Better Daily Life and Future)’을 주제로, 코로나19 확산 속에 각국이 문을 닫은 지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다. 메디컬코리아는 세계 각국의 글로벌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 학술회의(콘퍼런스)다. 감염병 주기적 유행(엔데믹)과 디지털 전환기를 맞아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브랜드를 강화하고, 글로벌 의료관광 산업의 재도약을 통해 전 세계인의 완전한 일상 회복과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 코리아는 전 세계 석학들의 강연과 토론을 통하여 글로벌 헬스케어의 최신 경향을 공유하고, 정부 간(G2G) 협력 등을 통해 국비 환자 송출, 해외 의료인 연수, 의료 해외 진출 등 한국 의료의 위상을 높이고 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2026년 병오년 정상 외교의 시작을 알린 중국 국빈 방문 세 번째 날! 양국 정상의 상호 신뢰 아래 한중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요.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숨 가쁘게 이어진 일정 속, 중국 내 최고위급 인사들과의 릴레이 대면! 영상 한 편에 모두 담았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 보세요! 출처 : KTV 이매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오는 5월 9일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연장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라며 정책 강행 의지를 천명했다. 이로써 5월 10일부터는 최고 82.5%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두 배 이상 폭증할 전망이다. 본지가 입수한 분석 자료와 전문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세차익이 15억 원인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현재는 약 5억 6천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되지만, 유예가 종료되는 5월 10일 이후에는 10억 6천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사실상 시세차익의 70% 이상이 세금으로 환수되는 셈이다.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 혜택도 축소된다. 정부는 거주 기간 요건을 강화하여 실거주하지 않은 다주택자에게는 공제 혜택을 대폭 줄이거나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똘똘한 한 채'를 믿고 버티던 다주택자들에게 추가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장에 '매물 폭탄'보다는 '매물 잠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유진투자증권 류태환 연구원은 "세금 회피 매물이 일부 나올 수 있으나, 거래 제약 요인으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현지 시각으로 1월 3일 새벽, 미국이 마약·테러 범죄 혐의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율, 가상자산 등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베네수엘라 사태가 국내외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평가했는데요. 일명 ‘마두로 쇼크’가 세계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까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처 : 경제 인사이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연간 경제 정책 방향이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재정·금융·세제 정책을 총동원해 올해 경제 성장률 2%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는 ▶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 20조 원 규모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도입 ▶ 생산적 금융 ISA 확대 ▶ 원화 국제화 추진 ▶ 노동권 보호와 안전한 일터 조성 ▶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성장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을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와 함께 짚어봅니다. 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절기상 대한(大寒)을 지나 겨울 추위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에 몸이 움츠러들기 마련이지만, 오히려 이 추위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풍경들이 여행객을 유혹한다. 20년 차 여행작가 태원준은 지금 당장 떠나야 할 국내 겨울 여행지로 경북 청송 얼음골, 강원 철원 DMZ, 그리고 평창·화천의 겨울 축제 현장을 꼽았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한국의 겨울왕국'으로 불리는 청송 얼음골이다. 태 작가는 "청송 얼음골에는 높이 62m, 폭 100m에 달하는 거대한 빙벽이 장관을 이룬다"며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듯한 비현실적인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이곳은 본래 여름철 기온이 오를수록 얼음이 어는 기현상으로 유명했으나, 겨울철 인공적으로 물을 뿌려 만든 거대 빙벽이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되며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났다. 관람 팁도 구체적이다. 태 작가는 "빙벽 바로 앞 '카페 폭포' 창가 자리가 명당"이라며 "따뜻한 실내에서 커피를 마시며 웅장한 빙벽을 감상할 수 있지만, 자리 경쟁이 치열해 이른 시간에 방문하는 것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강원도 철원은 생태 관광의 성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