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에서 단체 부문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이윤희 효행구 돌봄복지과장이 개인 부문 국무총리표창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대강당에서 개최됐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규제개혁 분야 우수 지방정부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화성특례시는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가 주관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이번 단체 부문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개인 부문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이윤희 효행구 돌봄복지과장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과 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투자사업 관련 테마규제 발굴과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등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왔다. 윤성진 화성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수상은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는 도시상태정의 기반의 AI 도시관제 체계로의 전환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22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차세대 AI 도시관제 플랫폼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I 기반 도시관제 기술의 기획, 연구개발 및 실증, 도시관제 데이터·시스템·인프라의 연계 및 활용, 공공분야 적용 서비스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도시관제 방식을 넘어 도시상태정의와 도시데이터의 구조화·분석을 기반으로 도시 상황을 맥락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AI 도시관제 체계로의 전환에 중점을 뒀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AI 분석을 적용해 이상상황 대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실종자 수색, 범죄 예방,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구현할 방침이다. 아울러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시 운영 전반의 효율성과 정책 대응력을 강화해 AI 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가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경기도 기회소득 체계 바깥에 머물던 성남시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내 예술인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기회소득은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활동을 지역사회가 직접 보전하는 개념이다. 경기도가 2023년부터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해왔지만, 성남시는 그간 별도의 창작수당 사업을 운영하며 이 체계 바깥에 머물러 있었다. 민 의원이 이 공백을 메웠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성남 예술인들은 경기도 기회소득의 제도적 수혜자가 되고, 기존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는 폐지된다. 지원이 일원화되는 것을 넘어, 성남시가 예술 활동을 공식적으로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민 의원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불안 없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어야 시민의 문화적 삶도 풍요로워진다”고 말했다. 예술인 지원을 복지 문제가 아닌 시민 삶의 질 문제로 본 것이다. 조례에는 부정 수급 시 즉시 지급 중단과 전액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분당구 수내3·정자2·3·구미동)이 학업과 취업, 자녀 양육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청소년부모’ 가정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10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22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된 청소년들이 사회적 고립을 딛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책무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 따라 성남시는 앞으로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녀 양육·교육·취업 등 실질적 자립을 돕는 구체적인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중단 규정을 함께 담아 정책의 투명성도 확보했다. 서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가 단순한 복지 차원의 시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서 의원은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단순 지원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위기 상황에 국가와 지자체가 즉각 개입해 더 큰 사회적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가 22일 오후 2시 미국 콜로라도주 오로라시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오로라시 한국전참전용사기념비건립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성남시의 국제자매도시 오로라시 교민 사회가 주도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 사업에 시가 행정 지원을 이어오며 한미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수여됐다. 한영현 국제로타리3600지구 성남모란로타리클럽 회장과 이완상 국제로타리3600지구 전 총재도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감사패를 받았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 10월 오로라시 한국전참전용사기념비건립위원회, 성남모란로타리클럽과 ‘기념비 건립을 통한 국제 교류 및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6·25 참전유공자회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금된 성금 1940만원을 건립위원회에 전달해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탰다. 미국 오로라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는 콜로라도 대학병원 부지 내 제네럴스 공원(3000㎡)에 조성되며, 오는 7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약 13억원(95만 달러)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는 한국전을 설명하는 16개의 스토리보드와 22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1일 와부도서관에서 (사)남양주YWCA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여성이 살기 좋은 남양주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남양주YWCA의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고 여성이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과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남양주YWCA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하남YWCA 합창단 축하공연과 주제별 토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발표에는 김미은 남양주YWCA 이사와 서은정 남양주여성회 대표가 나섰다. 이들은 남양주 YWCA의 30년 발자취를 돌아보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청년·재취업·이주·기업 분야 여성 대표와 시의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실천 가능한 정책 제안과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하며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상수 부시장은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때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교육지원청은 2026년 4월 22일, 수원 청렴챌린저학교 교감 및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2026년 청렴챌린저학교 1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학교 현장 중심의 청렴 실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기존의 형식적인 청렴 활동에서 벗어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천 중심 청렴문화’ 확산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챌린저학교’의 운영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하고, 청렴마일리지 제도와 연계된 학교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렴챌린저학교는 교육활동과 연계한 청렴 실천 프로그램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기획·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10개교가 선정돼 9월 30일까지 운영된다. 교육지원청은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부패취약분야 개선과 실질적인 변화 사례 발굴에 집중하고, 우수 사례는 관내 전 학교로 확산할 계획이다.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청렴은 교육 현장에서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학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수원교육의 청렴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해당 추경안이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전 국가적 에너지 위기 속 시민·지역경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자원안보 위기 발생 시 성남시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에너지 비용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비용 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가계 중심 지원을 넘어,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업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등 에너지 취약 분야 전반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황 의원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은 물론 최근 유류비까지 급격히 상승하면서 시민 가계와 지역경제 전반의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통과로 위기 상황에서 시민분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비용은 가구 단위로 발생하는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퇴계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2일 퇴계원읍 상점가 일대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협의체 위원 15명이 참여해 ‘당신의 어려움과 이웃의 위기를 알려주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전단지와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위원들은 주민들에게 복지사각지대 신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지난해 2월부터 관내 상점 48개소에 설치된 이웃돕기 모금함을 회수해 정산을 진행했다. 모금된 성금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협의체에 지정 기탁돼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송용희 퇴계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주민들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된다”며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퇴계원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퇴계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1일 별내행정복지센터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청소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간담회는 별내동 소재 중·고등학교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청소년자치위원회 참여분과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별내동 청소년자치위원회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 확대,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유미 별내행정복지센터장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할 때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청소년 중심 정책과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시민의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남양주시 시민리더 아카데미’ 제20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민리더 아카데미는 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과 협력해 시민의 자치 역량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참여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교육과정은 △지역사회 이해 △리더십 △AI 기술 활용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오는 6월 18일부터 11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총 15회에 걸쳐 정약용도서관에서 운영된다. 모집 인원은 50명이며, 남양주시민 또는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를 진행한다. 수강료는 100만 원으로, 이 중 40만 원은 시가 지원하고 수강생은 60만 원을 부담한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1일 금곡동 ‘REMEMBER 1910’ 미디어홀에서 짚풀공예 전시회 ‘남양주 들녘, 짚으로 엮은 시간’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시가 주최하고 남양주농업기술센터, 조안 짚풀공예 동아리, 공방 버들숲, 마을미디어 마방이 공동 주관한다. 전시회는 짚과 풀로 엮어 만든 다양한 짚풀 공예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잊혀져 가는 우리 전통의 멋과 선조들의 지혜를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전시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뜻깊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짚풀공예는 우리 땅에서 자란 재료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온 선조들의 정신이 담긴 예술”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오랜 시간 이어온 우리 문화의 따뜻한 생명력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