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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추가 선정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현재 6개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외에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자체가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 추진할 2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지원이 보다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2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추가로 설계하여 1단계 시범사업과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2단계 지역선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 시범사업 지역선정과 마찬가지로 지역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 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시·군·구를 선정했다. 추가 선정된 지자체는 4월 중 지역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2단계 시범
- 임수연 기자
- 2023-04-04 18:06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이디비-이나카(ADB-INACA)’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이디비-이나카(ADB-INACA)’를 2군 임시마약류로 4월 4일 지정 예고한다. ‘에이디비-이나카’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이디비-브리나카’와 유사한 구조로 올해 3월 국내 반입이 확인된 적이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 임수연 기자
- 2023-04-04 10:04
보건복지부, 한약 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 최초 인증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2주기(2022년~2025년) 평가인증 시행(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일반한약을 조제하는 소규모 원외탕전실1개소를 인증했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 및 운영과정뿐만 아니라 원료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 전반적인 조제 과정을 평가해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주기에는 영세한 원외탕전실도 인증제에 진입시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원외탕전실 인증기준을 신설했다. 소규모 원외탕전실은 품질관리 등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일반 원외탕전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되, 문서작성 및 회의체 운영 등 위생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은 완화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최초로 인증받은 소규모 원외탕전실은 ‘하성한방병원 원외탕전실’로, 중금속,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포함하여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 등을 반영한 56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과했다. 소규모 원외탕전실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을 2년(일반 원외탕전실은 4년)으로 부여하고,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
- 임수연 기자
- 2023-04-04 08:49
보건복지부장관-대한의사협회장, 보건의료현안 관련 면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3일 15시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면담을 갖고,'필수의료 지원 대책'이행상황,'간호법(안)'등 보건의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조규홍 장관은'필수의료 지원 대책(1.31.)'의 이행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협력하여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규홍 장관은 현장에서 내실 있는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안)'의 표결 전까지,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단체와의 대화와 협의를 지속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규홍 장관은“국민들께 안정적인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에서의 보건의료인 간 협력이 필수적이며, 정부도 보건의료 직역 간의 대화와 소통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임수연 기자
- 2023-04-03 19:46
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 환경조사 착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농경지, 하천 등 바이러스 양성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4월 3일부터 환경조사에 들어간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환경조사는 처음 발생한 2019년 10월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바이러스 검출 지역이 넓어짐에 따라 조사 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환경조사는 최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10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농경지, 매몰지, 하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농경지 조사는 농업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 3일부터 약 3주 동안 진행되며, 농경지 주변 약 160개 지점에서 토양 등을 채취하고 바이러스를 분석한다. 집중호우가 자주 일어나는 여름철부터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43개 하천수 지점을 조사하고 16개 댐으로 유입되는 야생멧돼지 등의 폐사체를 감시한다. 하천수 조사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역을 구분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시료 분석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총괄한다. 댐으로 유입되는 폐사체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전(CC
- 임수연 기자
- 2023-04-03 07:42
환경부, 야생동물 표본감시로 진드기 매개질병 조기 감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봄부터 가을철까지 진드기 매개 질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4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표본감시를 운영한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주로 바이러스(Dabie bandavirus)를 가지고 있는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이 진드기는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활동하다가 고라니 등 숙주동물을 흡혈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진드기는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 조류, 설치류 등 다양한 동물 종을 대상으로 흡혈 활동을 한다. 특히 치명률이 12~47%로 높아 이 진드기류와 서식지를 공유하고 있는 야생동물(고라니)의 표본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이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표본감시는 2013년부터 환자가 발생했던 10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신고되어 포획된 고라니의 혈액, 비장, 진드기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검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진단검사 결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검출이
- 임수연 기자
- 2023-04-02 17:23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5주년 기념행사 개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3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5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이후 제도 시행 5주년을 기념하여 그 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 참여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제도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국민에게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제도를 수행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등 종사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 최재형 의원, 서영석 의원, 김봉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장, 정유석 한국의료윤리학회장 등도 참석하여 5주년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분야에 공로가 큰 종사자 9명과 유공기관 5개소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제도 정착을 위해 애쓰신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 2명, 국회 웰다잉연구회장상 2명,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상 5명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이외에도, 제도 참여 기관 1천 개소 달성을 기념하여 현판 수여식을 진행하고 국민 참여 공모전 수상자가 직접
- 임수연 기자
- 2023-03-31 17:00
보건복지부, 공공심야약국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근거 마련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휴일·심야 시간대 약사서비스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제도의 근거가 마련되고, 의약품 판매촉진 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사, 도매상 등(이하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에 대해 신고제 및 교육의무 등을 도입하여 의약품 판매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공공심야약국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심야약국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②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③ 공공심야약국 지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근거도 마련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미달, 운영시간 미준수 등 지정취소 요건 및 지원 예산 부당집행 등 지원금
- 임수연 기자
- 2023-03-30 18:55
농림축산식품부, 경기 포천시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9,000여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가 발생(4마리)하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 농장은 지난 3월 19일 발생한 포천시 농장과 동일 소유자가 운영하는 농장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포천시 소재 발생농장에 대하여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경기 포천시 소재 발생농장의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경기도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특히 발생 인접 시군(연천, 철원, 화천 등)에 대해서는 소독을 한층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
- 임수연 기자
- 2023-03-30 18:27
농림축산식품부, 소·염소 한 마리도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합시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4월부터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일제접종은 모든 소·염소 사육 농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토록 2017년부터 연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일제접종의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다. 상반기 일제접종은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되며, 해당 기간 중 전국의 11만여 농가들은 사육 중인 444만 7천여 마리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해야 한다.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백신(혈청형 O형과 A형 혼합백신)을 접종하며 소규모농가(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사육)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의사와 포획인력(염소만 해당)을 동원하여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구매비용은 소 소규모 사육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며, 소 전업 규모 사육 농가는 50%를 지원한다. 소 사육 농가는 일제접종 후 신속히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 등에 개체별 백신접종 여부를 신고·등록하여야 하며, 정부는 ‘
- 임수연 기자
- 2023-03-30 18:03
농림축산식품부, 4월 한달 수입 화훼류 특별검역기간 운영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카네이션 등 화훼류의 수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4월 한 달 동안(4.1.~4.30.) 수입 화훼류에 대한 특별검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위험성이 높은 병해충이 많은 식물류가 집중 수입되는 시기에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3월 묘목류에 이어 4월에는 화훼류에 대한 집중 검역을 실시한다. 매년 화훼류 소비가 많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4월에는 카네이션 절화, 국화 절화 등 화훼류 수입량이 증가한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기간 중 수입 화훼류 현장검역에 검역관을 2배로 배치하여 병해충 부착 여부를 면밀히 검사하고, 실험실 정밀검역 수량을 2배로 확대하여 검역을 강화한다. 또한, 수입되는 화훼류에서 해충이 검출되어 소독을 하는 경우 소독현장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식물검역 특별사법경찰관(89명)을 활용하여 수출입식물 방제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진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 “화훼류 수입량이 많은 시기에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하
- 임수연 기자
- 2023-03-30 18:02
질병관리청,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주세요!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0대 이상 고령층은 동절기 추가접종이 종료됨에 따라 접종 기관 수가 감소되기 전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주간 코로나19 발생동향과 동절기 추가접종률 분석결과, 고령층 미접종자는 확진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음에도, 60대 이상 미접종 또는 불완전 접종자의 수는 7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3월 4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와 신규 사망자 중 60대 이상은 각각 116명(86.6%), 7명(87.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구 10만 명당 누적 사망률은 66.3명(치명률 0.11%)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3.25. 기준) 또한, 국내 역학분석에 따르면, 60대 이상 미접종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기초접종 완료자 대비 중증화율은 3.3배, 치명률은 5.2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화 진행 위험이 69.5%, 사망 진행 위험이 80.9%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아직까지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대
- 임수연 기자
- 2023-03-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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