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주식회사는 프로축구·농구·배구 등 16개 구단과 협력해 홈경기 약 90경기에 다회용기 60만 개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과 폐기물을 함께 낮추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수원삼성블루윙즈 홈경기에서 시범 도입됐다. 주식회사는 올해 3월 28일 안산그리너스FC 홈경기를 시작으로 도내 프로축구 7개 구단 경기장 매점과 푸드트럭에 우선 적용하는 등 다회용기 공급 범위를 넓혀왔다. 상반기에는 수원FC 등 7개 축구단 중심으로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 등 농구단 5곳과 의정부 KB손해보험 스타즈 등 배구단 4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회용기 사용은 경기장을 넘어 영화관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도내 7개 영화관에서 다회용기 시범사업을 운영했으며, 올해는 참여 영화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탁정삼 경기도주식회사 본부장은 “프로스포츠 경기, 영화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등을 포함해 올해 약 140만 개의 다회용기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적용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민의 민생경제 체감도가 최근 두 달 사이 뚜렷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 4월 3일부터 6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생경제 관련 도민 인식조사’ 결과, 현재 가정의 살림살이에 대해 ‘좋다’는 응답은 48%로 지난 2월 61% 대비 13%p 감소했다. 반면 ‘나쁘다’는 응답은49%로 2월 37% 대비 12%p 증가했다. 주관적 생활수준별로 ‘나쁘다’는 응답은 상층 15%, 중층 43%, 하층 73%로 나타나, 체감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외적 요인에 대한 불안감도 높았다. 도민의 85%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당분간 지속되거나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적으로는 ‘당분간 지속’이 58%, ‘장기화’가 27%로 나타났다. 국제 정세 불안이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물가 상승 등 생활비 부담 증가(43%)’가 가장 높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비·물류비 증가(25%)’가 뒤를 이었다. 세대별로 만 18~29세 청년층은 교통비 증가(31%)를, 60대 이상 고령층은 생활비 부담(약 50%)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2일까지 24일간 도내 농협하나로마트 등 174개 매장을 대상으로 화훼부문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추진해 총 매출 22억7,800만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봄철 화훼 소비를 촉진하고 도내 화훼 농가 및 판매업체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경기도산 화훼류 30% 할인쿠폰 지원을 통해 꽃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화훼 소비를 촉진했다. 24일간 총 매출액 22억7,800만 원은 1만 원짜리 기준 화분 23만여 개를 판매한 셈이다. 이번 사업으로 도내 화훼 소비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소비자와 생산농가 양측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화훼 생산 농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중동전쟁의 위기 속에서 소외되기 쉬운 화훼 품목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실제 구매로 이어지면서,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사업에 참여한 한 판매장의 경우 농산물 할인쿠폰으로 방문객이 늘면서 쿠폰이 적용되지 않는 화훼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물량 관리방식을 개선한 사례가 경기도 상반기 규제합리화 최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도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 과제를 발굴·개선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민원 불편을 줄이고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으며,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번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규제개선은 시군별로 분산 관리되던 공업지역 물량을 도 단위 총량계정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또 공업지역 해제와 대체지정을 동시에 처리하던 방식을 개선해 20% 범위 안에서 먼저 해제하고 후에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에는 과밀억제권역인 14개 시 공업지역의 신규지정이 불가능하고 시군간 위치변경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도록 했다. &nb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시 팔달구은 배우 송강 팬모임 ‘송aid’로부터 송강 배우의 생일(4월 23일)을 기념한 사랑의 백미 200kg을 전달받아 관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송aid’는 배우 송강의 고향인 팔달구를 위해 지난 3년간 꾸준히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 팬모임으로, 그동안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백미와 성금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송aid 관계자는 “송강 배우님의 생일을 기념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번 나눔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팔달구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황규돈 팔달구청장은 “배우 송강 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소중한 후원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사에서 보류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내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배치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전학·자퇴 등 학생 이탈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비선호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조례가 평준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만 머물러 있는 한계를 넘어, 전형 시행 이후의 학생배치 현황과 학교 간 편차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현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평준화 지역임에도 특정 학교 기피와 학생 이탈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교 간 균형 발전을 이끌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정관 변경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와 관련해 조직 확대에 상응하는 내부 관리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GH는 정원 증원 협의 결과를 반영해 인력을 기존 794명에서 839명으로 확대하고, 이사회 운영체계 및 의결 방식 등을 정비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했다. 김태희 의원은 “공공주택 공급과 주요 현안 사업 등 중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며, “인력 확대에 상응하는 복무·안전·계약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과 이행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 ▲채용 공고 미게시 ▲시차출퇴근제 관리 미흡 ▲병가 증빙 부실 등 인사·복무 문제 ▲건설공사 기술지도 계약 지연 ▲인허가 협의 누락 ▲위험성 평가 후속조치 미이행 등 사업과 안전 분야 전반에서 21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김태희 의원은 “계약 지연이나 인허가 미이행은 행정상 착오를 넘어 소송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안”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교육기획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교직원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안 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심리검사ㆍ전문 상담ㆍ의료적 치료 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 등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담겨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조례와 관련하여 “교권 보호란 결국 교직원의 마음건강을 지켜주는 것에서 출발하며, 이것이 바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이 경기교육 가족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에 예정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교육기획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2019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김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정책연구과제의 심의·선정 절차, 변경 및 철회 기준, 연구 결과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4년간 156건, 약 41억 원 규모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해 온 만큼, 선정부터 수행, 평가, 공개,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관리 기준 정비가 절실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전부개정으로 정책연구용역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기교육 정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에 예정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내 일부 소규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전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고교 배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택수 의원(고양8, 국민의힘)은 22일 상임위에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학생배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 간 선호도 차이와 선호 학교 쏠림 현상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학생배정 방식 및 비선호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학생배정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검토에 이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작년 말 일부 비선호 고등학교의 1지망 배정율이 17%에 불과해 경기도 평균 89%에 크게 미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고아영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장은 “비선호 학교 발생 이유는 고교학점제 탓으로 내신등급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규모 학교를 학생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라며 “경기공유학교와 경기온라인학교를 활성화해 교육과정을 내실화할 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2일(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제정안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 분담 비율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수급자의 공공지원 의존도가 높은 만큼 사업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도와 시·군 간 예산 분담 비율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했고, 서울, 부산, 인천 등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분담 비율을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예산 분담 비율을 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경기도 복지 예산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22일 제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2025년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 보고에서 “시한, 책임자, 점검 체계가 없는 개선방안은 사실상 아무 약속도 아니다”라고 질책하고, 실질적인 이행 의지가 있는지를 강하게 추궁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은 2026년 1월 5일부터 16일까지 GH의 예산·회계·복무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점검 결과, 인사 2건, 복무 3건, 재무 1건, 계약 5건, 사업 3건, 안전 4건, 기타 3건 등 총 21건의 문제점이 확인됐으며 각 문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했다. 최승용 의원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작성된 개선방안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없다”며, 적발된 문제별 조치계획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복무와 관련하여 병가 사용 시 진료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서류 미제출은 물론 첨부서류와 병가 일자의 불일치, 실제 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서류 제출 등의 문제가 확인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