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앞으로 의사 공무원에게도 민간병원 의사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고 임기제 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가의료기관 의사의 처우 개선으로 인력난 해소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의사 공무원에 대한 민간 수준의 연봉 책정 및 정원 규제 완화, 맞춤형 채용 홍보 강화 등 우수한 의사 인력을 공직에 영입하기 위해 관계부처들과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국립병원, 교정시설 등 국가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공무원들은 민간에서 수용하기 힘든 중증·응급 정신질환자나 재소자를 주로 진료하고 코로나19, 이태원사고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의 최전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과 역할에 미치는 못하는 수준의 보상과 근무 여건 때문에 기존 인력이 이탈하고 신규 의사 인력을 영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공직 사명감에만 호소하기에는 필수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내·외부 지적이 많았다. 국립소록도병원 등 보건복지부 소속 7개 국립병원과 서울구치소 등 법무부 소속 59개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국가직 의사 공무원 정원은 총 245명이지만 금년 4월 현재 충원된 의사는 1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센터장 윤정환)는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을 대비하여, 지역사회 내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감염병 예방홍보는 국립검역소 3개소(목포, 여수, 제주)와 합동으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느슨해질 수도 있는 감염병 예방수칙(손씻기, 기침예절 등) 준수 등의 감염병 예방 홍보를 위해 무안국제공항과 목포역 광장에서 실시됐다. 호남권질병대응센터는 권역 내 질병 대응·관리를 위해 설립된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개소(’20.9월) 이후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 감시·대응, 근거기반 진단분석 및 특화된 만성질환 관리 등으로 지역사회 질병·보건 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윤정환 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감염병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하며, “호남권질병대응센터가 지역주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최근 담수식물인 이삭물수세미 추출물에서 만성 염증 및 아토피 피부염을 완화하는 효능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15년 설립 이후 국내 자생하는 담수생물 자원의 산업적 활용가치를 창출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삭물수세미는 개미탑과의 다년생 수초로 연못이나 논의 고랑에서 흔히 자라며,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분포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국내 피부 면역질환(아토피) 발병률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천연물 기반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최근 동향을 반영하여 이삭물수세미 추출물의 염증 완화 및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능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진은 사람의 각질형성세포(HaCaT Cell)에 종양괴사인자(TNF-α)와 인터페론 감마(IFN-γ)를 처리하여 염증을 유발한 뒤에 이삭물수세미 추출물을 처리하여 염증유발물질의 생성 변화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이삭물수세미 추출물은 염증이 유발된 각질형성세포에서 아토피 피부염 병변에서 대표적으로 발현되는 핵심 분자인 염증성 케모카인(TARC, MDC, 및 RANTES)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접경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양돈농장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접경지역 등 10개 시·군을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야생멧돼지 관리 강화] 중수본은 봄철 영농활동, 입산객 증가, 멧돼지 수 급증 등으로 오염원의 농장 유입에 따른 사육 돼지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발생 우려가 큰 접경지역 등 10개 시·군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개체 수 저감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을 위해 군부대와 협조하여 민통선 내 전담수색인원을 추가 투입*하여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집중 수색·제거하고 폐사체 탐지견(2개팀)을 통한 수색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멧돼지 서식밀도를 1.05마리/㎞2(’22년말 기준)에서 0.7마리로 관리할 계획이다. 야생멧돼지의 포획을 위해 민통선 내·외부에서는 열화상드론 촬영·위치정보를 지자체 포획단에게 제공하여 포획을 지원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되지 않은 지역에는 상설포획단*을 투입하여 멧돼지 포획을 강화한다. [시·군 및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 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제도적으로 명시한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성 확보 조치 방법(제14조의2 신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규정(별표3)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향후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기준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이선주 과장은“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이 요양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34,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4월 7일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일시이동중지 명령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역 최일선에 있는 농가의 철저한 방역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육하는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직무대리 장희창)은 4월 11일 ‘세계 파킨슨병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학회장 고성범)와 함께 파킨슨병 관리 이동통신(모바일) 앱'닥터 파킨슨'과 자가운동 프로그램 안내 책자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운동'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파킨슨병 환자 수와 진료비 등 개인 및 국가적 질병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파킨슨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인지도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증상이 유사한 다른 질병과 혼동하거나 부정확하고 미검증된 운동 치료를 행하는 등 질병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는 것이 파킨슨병 관리의 주요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파킨슨병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환자의 치료를 돕기 위하여 ’22년부터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를 주관연구기관으로 파킨슨병 예방·중재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파킨슨병 관리 이동통신 앱과 한국형 자가운동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파킨슨병 관리 이동통신 앱'닥터 파킨슨'은 질병정보, 사회복지제도, 약제정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도 희망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조건부 지정’을 받아 단계적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0일부터 2023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확대*됐으며, 임상연구 기반을 갖춘 ‘임상시험 실시기관’도 희망시 ‘조건부 지정’을 받아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실시기관’ 중에서 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추기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조건부 지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부는 2년 이내 연구계획을 접수하는 조건으로 서면심사 후 ‘조건부 지정’하고, 이후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3년부터는 지정요건을 완화‧개선하여 검사실과 기록 보관실의 외부 인증기관 위탁인 경우도 인정하고, 체크리스트형 심사 항목을 개선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했으며, 표준작업지침서(SOP) 예시모델을 제공하는 등 의료기관의 편의성과 현장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공모 기간은 4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와 이와 유사한 공산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누리집 2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53건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이 용해된 욕조에 통증부위를 담궈 보온을 유지해 손, 발 등의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인증 대상 2등급 의료기기로 고령자와 임산부 등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와 외형이 유사한 공산품이 온라인상에서 동시에 유통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용 의료기기의 국민 관심 증가에 편승해 온라인상에서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인증받은 의료기기라 허더라도 인증된 사용목적을 넘어서 광고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했다. 점검결과 ➊공산품의 경우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의 사용목적인 ‘통증완화’를 광고하거나 ‘혈액순환’ 등 의료기기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한 누리집 등 35건을 적발했고, ➋의료기기의 경우 ‘관절염 치료’ 등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른 광고 7건과 그 밖에 체험담, 사용전·후 비교 등 의료기기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광고를 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직무대리 장희창)은 4월부터 '2023년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 KoGES)'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은 만성질환 연구를 위하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01년에 시작한 국내 최장기 동일집단(코호트) 사업이다. KoGES에서 수집한 연구자원은 국내 연구자들에게 공개되어 현재까지 약 1,500여 편의 논문이 학술지에 발표됐다. KoGES 코호트 참여자는 2~3년 간격으로 지역별 코호트 검진센터에 방문하여 설문조사와 검진을 받고 인체유래물(혈액, 소변)을 제공한다. 올해(’23년)는 전국 8개 조사지역에서 약 3,500명을 반복 추적조사할 계획이며,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인지기능 설문 및 신경심리검사, 뇌 MRI 검사, 신체기능평가 등 정밀검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KoGES 코호트를 통해 수집된 임상‧역학정보 및 인체자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분양되며, 누리집*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신청하면 분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받을 수 있다. 장희창 국립보건연구원장(직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4월 10일 본원(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에서 충남대학교 동물의과학연구소, 중앙백신연구소 및 아비넥스트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상용화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 2021년 6월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개발에 대한 5개년 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여 관련 연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가능성 있는 백신 후보군을 선정하여 현재 효능을 평가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은 상용화된 제품이 없는 실정이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상용화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제품을 하루빨리 선보이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마련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개발된다. 먼저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충남대학교 수의대학 동물의과학연구소 등 관련 기관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배양하고 유전자를 분석해 백신 후보군을 선정한다. 각 백신 후보를 돼지에 접종하여도 생존하는지 확인하며, 계속 생존하는 경우 병원성(독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접종하여 얼마나 살아남는지를 평가한다. 앞선 실험에 성공하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3년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1,106명이 4월 10일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앙직무교육에서는 신규 공보의 전체를 대상으로 의료법,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활용, 감염병 역학조사,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특히, 공중보건의사 비위 예방, 비위 사례, 공직가치 등 강화된 윤리․공직기강 교육이 실시된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1,106명)는 지자체에 1,050명, 중앙기관에 56명이 배치되며,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하여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4월 14일에 각 시․도와 교정시설 및 국립병원 등 중앙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450명, 치과 249명, 한의과 407명 등 총 1,106명이며,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 1,290명 대비 ’23년 신규 편입 공보의는 총 184명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79명 감소했고, 치과 및 한의과는 각각 48명, 47명이 증가했다. 복지부는 복무만료자 대비 올해 신규 편입된 의과 공보의 숫자가 크게 줄어듦(△2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중동발 유가 불안 등 대외적 물가 충격에 대응해 국민들의 밥상물가 사수에 나섰다.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 강세를 보이는 민생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총 150억 원을 투입해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요 먹거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가격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의 여파로 가격이 다소 높은 닭고기의 경우 공급량을 늘리고 최대 40%의 할인 행사를 시행한다. 돼지고기 역시 공급 확대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체감 물가 안정에 힘을 싣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KTV 등 방송에 출연해 이러한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밥상물가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정책의 진행 상황을 진단한 바 있다. 정부는 비축된 쌀 10만 톤을 순차적으로 방출하고 일일 가격 조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철저한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고, 흔들리는 밥상물가를 굳건히 지켜내어 국민의 장바구니 시름을 덜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이제는 지방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