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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대표발의 고교 입학전형 지역 조례 개정안 상임위 보류...“끝까지 개선 이끌 것”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사에서 보류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내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배치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전학·자퇴 등 학생 이탈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비선호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조례가 평준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만 머물러 있는 한계를 넘어, 전형 시행 이후의 학생배치 현황과 학교 간 편차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현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평준화 지역임에도 특정 학교 기피와 학생 이탈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교 간 균형 발전을 이끌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기
- 성미연 기자
- 2026-04-22 18:30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GH 운영실태 점검 조치 요구...관리체계 정비와 재무건전성 확보 주문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정관 변경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와 관련해 조직 확대에 상응하는 내부 관리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GH는 정원 증원 협의 결과를 반영해 인력을 기존 794명에서 839명으로 확대하고, 이사회 운영체계 및 의결 방식 등을 정비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했다. 김태희 의원은 “공공주택 공급과 주요 현안 사업 등 중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며, “인력 확대에 상응하는 복무·안전·계약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과 이행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 ▲채용 공고 미게시 ▲시차출퇴근제 관리 미흡 ▲병가 증빙 부실 등 인사·복무 문제 ▲건설공사 기술지도 계약 지연 ▲인허가 협의 누락 ▲위험성 평가 후속조치 미이행 등 사업과 안전 분야 전반에서 21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김태희 의원은 “계약 지연이나 인허가 미이행은 행정상 착오를 넘어 소송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안”
- 성미연 기자
- 2026-04-22 18:30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대표발의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 상임위 심사 원안 가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교육기획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교직원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안 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심리검사ㆍ전문 상담ㆍ의료적 치료 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 등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담겨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조례와 관련하여 “교권 보호란 결국 교직원의 마음건강을 지켜주는 것에서 출발하며, 이것이 바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이 경기교육 가족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에 예정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 성미연 기자
- 2026-04-22 18:30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심사 통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교육기획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2019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김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정책연구과제의 심의·선정 절차, 변경 및 철회 기준, 연구 결과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4년간 156건, 약 41억 원 규모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해 온 만큼, 선정부터 수행, 평가, 공개,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관리 기준 정비가 절실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전부개정으로 정책연구용역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기교육 정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에 예정된
- 성미연 기자
- 2026-04-22 18:30
경기도의회 택수 의원, 고교학점제 탓 소규모 학교 기피 심각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내 일부 소규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전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고교 배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택수 의원(고양8, 국민의힘)은 22일 상임위에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학생배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 간 선호도 차이와 선호 학교 쏠림 현상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학생배정 방식 및 비선호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학생배정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검토에 이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작년 말 일부 비선호 고등학교의 1지망 배정율이 17%에 불과해 경기도 평균 89%에 크게 미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고아영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장은 “비선호 학교 발생 이유는 고교학점제 탓으로 내신등급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규모 학교를 학생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라며 “경기공유학교와 경기온라인학교를 활성화해 교육과정을 내실화할 계
- 성미연 기자
- 2026-04-22 18:30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도-시군 분담비율 명문화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2일(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제정안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 분담 비율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수급자의 공공지원 의존도가 높은 만큼 사업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도와 시·군 간 예산 분담 비율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했고, 서울, 부산, 인천 등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분담 비율을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예산 분담 비율을 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경기도 복지 예산이
- 성미연 기자
- 2026-04-22 18:30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규정 지키라는 말만으로 규정 지켜지겠냐 GH 조치계획 안일함 비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22일 제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2025년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 보고에서 “시한, 책임자, 점검 체계가 없는 개선방안은 사실상 아무 약속도 아니다”라고 질책하고, 실질적인 이행 의지가 있는지를 강하게 추궁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은 2026년 1월 5일부터 16일까지 GH의 예산·회계·복무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점검 결과, 인사 2건, 복무 3건, 재무 1건, 계약 5건, 사업 3건, 안전 4건, 기타 3건 등 총 21건의 문제점이 확인됐으며 각 문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했다. 최승용 의원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작성된 개선방안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없다”며, 적발된 문제별 조치계획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복무와 관련하여 병가 사용 시 진료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서류 미제출은 물론 첨부서류와 병가 일자의 불일치, 실제 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서류 제출 등의 문제가 확인됐
- 성미연 기자
- 2026-04-22 18:30
성남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폐회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22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진행한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고병용 의원, 조우현 의원, 김종환 의원, 이군수 의원, 이영경 의원, 윤혜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해 의결을 진행했고, 이후‘저출생·고령화 시대 사회적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 설치 촉구 건의안’,‘가정형 펫시터 플랫폼 제도화 및 실증특례 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경기도지사, 국토부장관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우선순위 반영요구” 촉구 결의안” 등에 대해 대표 발의 의원의 설명을 들은 후 최종 채택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삶과 직결된 조례안과 주요 의안을 세밀하게 논의했다”며,“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된 예산과 안건
- 권준형 기자
- 2026-04-22 18:30
“공정한 리더십으로 청렴을 이끈다”...화성특례시, 고위공직자 청렴 워크숍 개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는 22일 시청 대강당에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2026년 청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조직을 이끄는 고위공직자의 청렴 리더십을 강화하고, 반부패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은 ‘공정한 공직리더십, with 청렴’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청렴윤리의 기본 원칙을 재정립하고 조직 운영 및 의사결정 전반에 대한 고위직과 직원 간 인식 차이를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는 등 공직사회의 윤리적 기준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고위공직자가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부당 지시 근절과 공정한 의사결정,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등 솔선수범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워크숍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청탁 및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청렴을 조직 운영의 핵심 가치로 내재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가 조직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화성특례시는 “고위공직자의 인식과 실천이 조직 전체의 청렴 수준을 좌우한다”며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 임수연 기자
- 2026-04-22 18:30
“책 읽는 즐거움, 함께 키워요” 화성시 팔탄작은도서관-갈담초 업무협약 체결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시립팔탄작은도서관은 갈담초등학교와 22일 지역사회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독서문화 증진과 창의적 학습 환경 조성을 목표로 갈담초등학교 두빛나래도서관에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도서관·학교 간 독서문화 프로그램 교류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도서관 공간과 자료를 활용한 정보·학습 환경 제공 ▲청소년 독서활동 다양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기반 독서문화 진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화성시립팔탄작은도서관은 학생들에게 폭넓은 독서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는 도서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윤미영 도서관정책과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학교와의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서관과 학교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과 창의적 사고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립팔탄작은도서관은 그동안 지역 내 여러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 임수연 기자
- 2026-04-22 18:30
전곡항에서 요트·플라이보드·독살체험까지! 제16회 화성뱃놀이축제, 4월 23일 1차 티켓 오픈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시를 대표하는 해양축제 ‘제16회 화성뱃놀이축제’가 오는 4월 23일 1차 티켓 오픈을 시작한다. 이번 티켓 오픈에서는 전곡항의 바다를 가장 다이내믹하게 즐길 수 있는 핵심 프로그램들이 대거 공개된다. 다양한 요트를 직접 선택해 승선하는 체험은 물론, 요트와 케이블카를 함께 즐기는 특별 상품 ‘천해유람단’, 전곡항을 가로지르며 속도감 넘치는 항해를 경험할 수 있는 ‘전곡항의 질주’까지 준비되어 있다. 특히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플라이보드 쇼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람할 수 있는 ‘풍류단의 항해’는 매년 빠르게 매진되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올해 역시 치열한 예매 경쟁이 예상된다. 여기에 전통 방식의 물고기 잡이를 직접 체험하는 ‘독살 체험’이 더해져, 단순한 즐길거리를 넘어 바다와 어촌의 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선 승선 체험과 서해랑 케이블카 이용권도 함께 오픈되어 선택의 폭을 더욱 넓혔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매일 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야간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가 이어지며 전곡항의 밤바다를 더욱 뜨겁게 물들일 예정이다. 낮에는 액티브한 체험을, 밤에
- 임수연 기자
- 2026-04-22 18:30
김보미 성남시의원, '성남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22일 열린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 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 제명도 '성남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로 새롭게 바뀌게 됐다. ▲ 14년간 방치된 조례, 현실과 괴리가 심각했다 현행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는 2011년 제정 이후 2012년 일부개정을 마지막으로 약 14년간 사실상 개정 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 사이 '소음·진동관리법'은 2023년과 2024년 수차례 개정되며 소음·진동 통합 관리 체계로 대폭 전환됐으나, 성남시 조례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낡은 틀에 머물러 있었다. 특히 현행 조례는 '소음'만을 규율할 뿐 '진동'에 대한 관리 근거가 전무하며, 조례가 자체적으로 정의한 '생활소음', '도로교통소음' 등의 용어와 개념이 상위법 체계와 맞지 않아 법적 정합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 두 차례 무산, 세 번째 만에 결
- 권준형 기자
- 2026-04-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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