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월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직후, 긴급상황점검반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이날 실시되는 13개 반대단체의 연가투쟁 및 부분휴진과 관련한 의료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진료 현황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개최된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 직후, 17개 시‧도에‘의료계 부분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송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료 공백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대한병원협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확대‧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대한 협조 요청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현황을 파악했으며, 의료기관 휴진으로 인해 응급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운영상황을 지속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진료 공백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시에 조치하기로 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정부는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병‧의원급 의료기관과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환경부는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등 정수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5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전국의 정수장 483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4개 유역수도지원센터(한강, 금강, 낙동강, 영·섬), 지역별 외부전문가와 지자체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한다. 합동 점검단은 483개 정수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수장으로의 유충 유입·유출 및 서식 가능성과 위생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정수처리 공정별 세부 운영·관리 현황, 수도사업자별 유충 감시(모니터링) 여부 및 방법 등을 점검한다. 정수처리 환경이나 관리실태가 미흡하거나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집(수용가, 水用家)으로 유충 유출 우려가 있는 정수장은 시설개선 또는 정수장 위생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정수장 유충 발생 및 방지를 위해 2021년부터 2년에 걸쳐 총 1,942억 원을 투입하여 정수장에 깔따구 성충 또는 유충 유입을 방지하는 미세차단망을 설치하는 등 위생관리개선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5월 4일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선발된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어 있는 원격협진에 대해서는 ‘20.7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하여 일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 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자체적 수요에 따라 원격협진 시스템을 개발·활용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원격협진 시스템을 이용해 원격협진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의료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한다. 기존의 제한적인 서비스 모형 외에도 다양한 원격협진 서비스 사례를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원격협진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종 선발된 3개 기관(가천대 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에서는 원격협진 전용시스템인 독립(포털)형, VPN 연계형 원격협진 시스템과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활용한 원격협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원격협진 시스템 인증기준 검증 및 서비스 시범운영’을 통해 원격협진 서비스가 지역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부족 개선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2일 오후 3시 30분, 그랜드 하얏트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벨렌 가리호(Belen Garijo) 머크(Merck KGaA) 그룹 총괄 CEO, 프랑크 스탄겐베르그 하버캄프(Dr. Frank Stangenbreg Haverkamp) 머크 그룹 최고경영위원회 의장, 김우규 한국 머크 대표이사 등 머크 그룹 주요 임원진들과 면담을 했다. 이번 면담은 작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2022 세계 바이오서밋' 이후 머크 그룹 고위 임원진과 성사된 두 번째 면담으로서, △머크 그룹의 글로벌 투자 전략, △한국 정부의 제약·바이오 육성 전략, △한국과의 발전적 협력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자리였다. 특히, 이번 면담에서 머크 그룹은 한국 내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공장 투자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산업 내 과감한 규제혁신과 기술개발(R&D) 정책은 머크 그룹 내 글로벌 투자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밝혔다. 또한, 머크 그룹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인력 및 기술 수준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을 언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8시 30분에 긴급상황점검반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13개 반대단체의 연가투쟁 및 부분휴진과 관련한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월 3일로 예정된 의료종사자 연가투쟁 및 의료기관 부분휴진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진료현황과 위기 상황에 대비한 비상진료기관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빈틈없는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원활한 지방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 진료 시행 등을 통해 차질 없는 환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보건의료인 여러분들께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나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내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일반환자 진료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정부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한도를 5천만 원으로 확대하며 의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3월 28일 개정·공포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래의 경우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희귀질환 진단ㆍ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의료비 범위에 포함하는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했다. 아울러,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를 현행 연간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원 한도 확대 (제11조제3항제2호) 치료에 필수적이면서 1회에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 약제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 현실을 반영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기존 연간 한도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내 42번째 엠폭스 확진환자 발표 이후 5명의 환자(#43~#47)가 추가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확진환자는 총 47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환자는 총 41명이다. 신규 확진환자들의 거주지는 서울 3명, 충남 1명, 부산 1명이며, 모두 내국인으로 의심증상 발생 후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본인이 신고한 사례가 4건, 의료기관의 신고가 1건 이었다. 동 환자들의 주요 증상으로는 발진, 발열 등이 확인됐으며,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환자들은 모두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었으며, 국내에서 밀접접촉 등 위험노출력이 확인되어 국내발생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4월 첫 주 1명 발생 이후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증상 홍보 및 신고 독려, 예방수칙 제작·배포, 고위험시설 지도 및 안내 등 위험소통을 강화하여 전파 차단 및 접촉자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접촉자 중 의심증상이 보고된 사례는 없었으며 격리 중인 환자도 모두 전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엠폭스는 백신, 치료제, 진단 역량을 충분히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에서 사용(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경기도 부천시내 100개 약국에서 수거해 안전하게 폐기하는 2023년도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올해는 기초지역자치단체인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100개 약국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 약국에는 안내 표시를 약국 출입구 등에 부착해 국민이 마약류 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는 약국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참고로 약국에서 연간 조제되고 있는 펜타닐 패치(진통제), 졸피뎀(최면진정제) 등 의료용 마약류는 11억개 정도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가정 내 방치된 의료용 마약류를 다른 의약품으로 착각하고 오용하거나 다른 가족이 남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불법 유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며,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가 가정 내에 남아있을 때는 사업 참여 약국에 가져다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부천시와 협력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에 많은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4월 30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지난 4월 25일부터 단식 중인 현장을 찾아 안타까움을 표명하고,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같은 간호인력 간에도 간호법안에 대한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직역 간의 신뢰와 협력이 흔들려 안타깝다”라고 말하며,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조무사로서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도 건강이 중요하다. 단식을 중단하고 몸을 살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두는 법규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곽지연 회장은 조규홍 장관과 현장에 있던 의사의 권유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30일 15시 긴급상황점검반을 소집하여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단체 관련 파업‧휴진 동향을 확인하며 진료대책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에 개최된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현재 상황을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단계”로 판단하고, ▲의료현장 상황 파악 ▲진료공백 발생여부 확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의료계 동향과 의료기관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의료종사자 파업, 의료기관 휴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분석하며 이를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가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며, 의료현장 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 등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적극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달라”라고 긴급상황점검반에 당부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4.28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후원하여 여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과 보험의 역할 강화 세미나'가 코리안리 대강당(광화문 코리안리빌딩 12F)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그간 각계에서 검토·연구된 펫보험 활성화 추진과제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연구원 안철경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펫보험이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인 보호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보험산업이 반려동물 질병·상해 등의 위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팬데믹 퍼피(Pandemic puppy)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여 동물의료비 수요도 높아진 상황인바, 펫보험이 반려동물 양육비·진료비 경감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아직 가입률이 낮으며, 반려동물 진료항목·등록제 관련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여 보험상품 개발에도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다” 고 진단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는 반려동물 등록률 및 유효성을 높이고 진료항목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28일 14시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날 간호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보건의료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의료 현장이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여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진료 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 보건의료직역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인데, 간호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며,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모든 직역이 서로를 신뢰하고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특히 응급실은 응급의료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직역 간의 협력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러 왔다”며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중동발 유가 불안 등 대외적 물가 충격에 대응해 국민들의 밥상물가 사수에 나섰다.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 강세를 보이는 민생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총 150억 원을 투입해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요 먹거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가격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의 여파로 가격이 다소 높은 닭고기의 경우 공급량을 늘리고 최대 40%의 할인 행사를 시행한다. 돼지고기 역시 공급 확대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체감 물가 안정에 힘을 싣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KTV 등 방송에 출연해 이러한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밥상물가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정책의 진행 상황을 진단한 바 있다. 정부는 비축된 쌀 10만 톤을 순차적으로 방출하고 일일 가격 조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철저한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고, 흔들리는 밥상물가를 굳건히 지켜내어 국민의 장바구니 시름을 덜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이제는 지방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