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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입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규모를 기존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휴먼 뉴딜’을 추가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축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1주년을 맞아 그 성과와 진화된 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을 국민께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1년 전 제시한 국가발전전략이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방향이 되었음을 G7 정상회의에서도 확인했다”며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자신감과 함께 보다 강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보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국 초중고에 스마트 기자재를 보급하는 등 디지털화에 속도를 냈고 전기차·수소차 보급과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저탄소 경제 전환에 기반을 마련했으며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보험 가입 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튼튼히 구축해가고 있다고 한국판 뉴딜로 인한 변화를 소개했다.
- 성미연 기자
- 2021-07-14 19:34
김남국 의원“청소, 경비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휴게시설 의무화법 후속 입법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을)은 14일 취약노동자의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휴게시설이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일명 ‘청소,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의무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취약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도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청소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대학교 기숙사를 방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가족 및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다녀온 뒤 “안타까운 사건을 위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회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변변한 휴게시설 조차 갖추지 못한 현장에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청소, 경비 등 취약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 성미연 기자
- 2021-07-14 16:22
안민석 의원, 국외문화재 환수자금 기부법 재추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국외문화재 환수 및 보존, 활용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것이다. 문화재는 선조들의 피와 땀, 희로애락의 역사와 혼이 담겨있어 문화재 그 이상의 가치가 있으며 현재 일본, 미국 등 세계 22개국에 20만여 점이 흩어져 있다. 정부는 국외문화재 전담기관인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립하여 국외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환수·보존·활용 등 제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민관 협업과 국제 공조를 통해 환수하고 있으며, 문화교류 등 적법·합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현지에서 보존 및 활용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매에 출품되거나 고미술상·개인 등이 소장한 문화재는 매입, 기증 등의 다양한 경로로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국외문화재 지원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외문화재를 환수 및 보존,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외 다양한 재원이 필요하며 특히 긴급한 경매 등을 통한 환수는 상시적
- 성미연 기자
- 2021-07-14 16:15
서범수 의원, 국세청장과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협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지난 8일 경 국회에서 김대지 국세청장과 만나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고, 올 연말 경에는 신설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작년에도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을 위해 국세청에서 행정안전부로 올렸지만 시급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좌절된 바 있다. 서 의원은 “울주군이 서울 면적보다 1. 2배나 더 크기 때문에, 서울산권 주민들께서 시내에 있는 동울산세무서까지 가려면 버스로 왕복 4시간에서 5시간이나 걸리는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또한 동울산세무서가 관할하는 인구수가 약 74만 명에 달해, 광역시기준으로 세무서 당 약 52만 명의 인구를 관할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울산시민들께서 그만큼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편을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국민이 편안한 국세행정을 하겠다는 국세청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설치의 당위성을 밝혔다. 이에 김 국세청장도 “서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국민이 편안하고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해서는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세청도 정부부처에 동울산세무서
- 성미연 기자
- 2021-07-14 16:13
차영수 도의원, 코로나로 침체된 공항 및 항공업계 활성화 도모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전남도의회가 국토 서남권 국민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흑산공항 개항을 대비하고 도내 공항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강진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 및 여수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흑산공항 개항에 대비해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전라남도 지역공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흑산공항까지 포함하기 위해 조례 제명을 ‘전라남도 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 지원 조례’로 변경했으며, 재정지원 대상 항공사업자에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추가했다. ‘항공사업법’에서 정한 항공운송사업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하지만 현행 조례는 전국 14개 시ㆍ도 중 유일하게 소형항공운송자를 미포함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최근 무안~김포 노선에 신규 취항한 소형항공과 향후 흑산공항을 운항하게 될 소형항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항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차영수 의원
- 성미연 기자
- 2021-07-14 15:41
최명수 도의원, 농촌 인력 수급 제도 대폭 개선해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13일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이용한 농촌 인력 수급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전남은 농촌인력 감소, 노령화, 코로나19 등으로 농업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군과 함께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명수 의원은 “농가 입장에서 보면 고용 비용 절감 효과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고 있어 품목과 농가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는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들이 병행되어야 하고 전남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소영호 농축산식품국장은 “봄철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인력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계절근로자 입국 지원, 인력 중개, 지역대학생 농촌봉사 유치를 위한 도ㆍ대학ㆍ농협 간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으며 도차원의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여 농촌인력 부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답변했다. 한편, 최명수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 성미연 기자
- 2021-07-14 15:38
임용수 도의원, “함평 빛그린산단을 RE100산단으로 조성해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용수 의원(함평)은 지난 13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탄소중립은 세계적 추세이고, 함평 빛그린산단을 서남권 풍력산업 부분과 연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산단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빛그린산단이 광주·전남 상생모델 일환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광주·전남이 협업해서 e-모빌리티·2차전지 관련 사업을 유치할 때 광주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는 함평 빛그린산단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우리 전남이 선도적으로 그린뉴딜, 블루이코노미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전남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함평 빛그린산단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 많은 사업과 기업들이 유치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빛그린산업단지는 전남과 광주 상생모델 수립 일환으로 광주 광산구와 함평 월야면 일대 407만여㎡ 부지에 1·2단계로 나눠 조성되고 있다. 1단계 사업구간(광주 184만5천㎡, 함평 80만3천㎡)에는 ‘광주형 일자리’와 연계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완성차 공장이 건설되었고, 2단계 사업구간(함평 142만6천㎡)은 202
- 성미연 기자
- 2021-07-14 14:53
권명호 의원,'동구 주민 모두가 현중 임단협 의결 학수고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14일, 현대중공업 임단협이 3차 협상안 잠정협의 소식이 전해진 것과 관련해“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의 마음으로 통큰 타협으로 성사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임단협 타결 기대를 내비췄다. 권명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다시 함께, 힘차게 도약하는 협상안 타결을 기대한다」는 글에서“현중 노사가 임단협 잠정협의를 도출했다는 너무나 고마운 소식이 전해졌다”면서 “최악의 사태까지는 막아보자는 양측의 절박함에서 나온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권명호 의원은 “오랜 시간 동안 어느 한 쪽도 마음이 편치 못했을 것”이라면서 “기업이 있기에 근로자가 있고, 근로자가 있기에 기업이 존재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생의 초심만은 잃지 않았기에 대화와 타협의 끈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긴 갈등은 서로가 미움이 아닌, 배려와 우애의 마음으로 더 잘되어보자는 바람의 차이였을 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동구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큰 축인 조선업이 침체기를 겪어 왔고, 지역 경제도 너무 어렵다. 현중의 기력을 되살리고, 근로자 여러분들도 웃음을 되찾아야 우리 동구에도 활력이 다시 불어올 것”이라면서 “신규
- 성미연 기자
- 2021-07-14 14:32
중앙119구조본부 로프구조 핸드북 제작·보급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중앙119구조본부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대원이 로프를 활용해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를 할 수 있도록「로프 구조 핸드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도림천에서 집중 호우로 불어난 하천에 고립된 행인 20여 명을 구조대원이 로프를 이용해 구조했으며, 지난 5월에는 북한산 원효봉 정상 인근에서 추락한 환자를 들것에 옮기고 로프로 고정시켜 헬기 착륙지점까지 4시간가량 이동해 구조했다. 이와 같이 로프구조는 모든 유형의 재난·사고에서 기본적으로 활용되며, 인명구조에 나선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소중한 생명줄이 된다. 이번에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제작한 「로프구조 핸드북」은 재난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로프를 활용해 즉시 인명구조할 수 있도록 `실전적인 로프구조 기술’을 중심으로 팀단위 로프구조법, 각종 매듭법, 로프 안전점검표 등을 수록했다. 또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수첩으로 제작돼, 자주 활용되는 로프 기술을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으며, 구조대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조상황의 사진과 그림을 첨부했다. 한편, 중앙119구조본부 로프구조 교관들과 산업·산악 등 외부 로프 전문가
- 성미연 기자
- 2021-07-14 14:15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의왕지구협의회, 재난취약계층 사랑의 물품 전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의왕지구협의회는 13일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관내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혹서기 대비 사랑의 물품을 전달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물품 전달식은 생략하고 회원 20여명이 함께한 이날 행사는 에어서큘레이터 82대를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배부하며 폭염 대비 행동 요령 및 건강수칙을 등을 함께 안내했다. 김영숙 의왕지구협의회장은 “폭염의 날씨에 더욱 힘들어 하실 취약계층 분들이 무더위를 식히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주위의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이웃사랑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주종수 자치행정과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바깥출입이 더욱 힘들어지고 집에서의 생활이 늘어난 분들에게 폭염을 대비한 큰 선물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문화를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성미연 기자
- 2021-07-14 10:51
법무부 차관 인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법무부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강성국 신임 차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2020년 7월부터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해왔다. 청와대는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탁월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검찰 개혁, 여성·아동 범죄정책 등 법무부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성미연 기자
- 2021-07-13 18:55
문 대통령, 유흥식 대주교 접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돼 이달 말 출국을 앞두고 있는 유흥식 대주교의 예방을 받고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최근 수술을 받으셨는데 쾌유를 기원하며, 우리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심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교황님께 전해달라”고 말했다. 유흥식 대주교는 “교황님은 잘 회복하고 계시고, 주신 말씀을 잘 전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 세계 사제와 신학생을 관장하는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개인적으로 또 한국 천주교로서도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 성미연 기자
- 2021-07-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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