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기상청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이 시작되는 5월 15일부터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를 정식 운영한다. 기존에 단순히 기온(공기 온도)만을 고려하여 발표하던 폭염특보를, 습도까지 고려하여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나타내는 체감온도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상청은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를 시범 운영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면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 특히 방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세부적인 산출방법을 개선했고, 2021년 발표된 신(新)기후평년값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도 반영했다. 그 결과 마련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는, 실제 온열질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8월에는 발표 횟수가 증가하고 비교적 피해가 적은 6월과 9월에는 발표 횟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폭염특보의 폭염 피해 예측성이 향상되어,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을 실효성 높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10일 '’23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접종계획'을 발표하며,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사전예약 및 당일접종이 5월 15일 시작된다고 안내했다. 이번 계획은 최근 방역상황 및 백신의 효과성, 면역유지기간 등을 고려하여 면역저하자 및 일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수립했다. 면역저하자는 건강한 성인에 비해 면역획득력이 낮고, 획득된 면역의 지속기간이 짧은 점을 근거로, 면역저하자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접종을 계획했다. 또한, 65세 이상은 ➊2가백신 접종 후 면역감소 국내외 연구*, ➋미국‧영국 등 국외동향, ➌65세 이상에서의 여전한 질병부담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추가접종을 결정했다. 접종대상은 2가백신 접종자로서 ➊12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➋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접종을 권고받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동절기 추가접종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2가백신 미접종자)들도 접종이 가능하니, 상반기(~6월) 중 접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접종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 이후 가능하며, 6개월(180일) 이후 접종을 권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증평군 소재 한우 농장(1호)에서 수의사가 진료 중 비강 및 입안 상피세포 탈락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이 확인되어 정밀검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가 구제역으로 확진되면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5월 14일 충청북도 청주시의 구제역 발생 현장을 방문하여 구제역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현장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5월 10일 이후 현재까지 충청북도 청주시 북이면 소재 한우 사육농가에서 5건의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장 방역상황 및 소독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권재한 실장은 소독 차량에 탑승하여 발생지역 인근 우제류 사육농장의 주변 도로를 소독하면서, 발생지역에 위치한 한우농장 등의 전반적인 현장 방역실태를 점검했다. 권재한 실장은 “금번 청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은 한우 밀집사육 지역인 만큼'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철저한 구제역 백신 접종뿐만 아니라 농장 소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전국 우제류 농가에 대해서도 질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13시 30분, 비앤디파트너스서울역점 강당(서울시 중구 소재)에서'백세사회정책기획단'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백세사회정책기획단'은 노인 인구 천만(’24), 초고령사회 진입(’25)이 예상되는 등 심화되는 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구성된 회의체로서, 6개 작업반으로 나뉘어 각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백세사회정책기획단'은 앞으로 소득·일자리, 돌봄, 주거,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체회의 및 작업반별 회의를 갖고, 그 주요 결과는 정책 발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착수회의에서는 '백세사회정책기획단' 운영계획과 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고령인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5월 12일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의 공동주택을 연계하여 소규모로 거주하는 형태로 운영 중인 장애인 거주시설 라온누리(부산 사상구 소재)에 방문하여 시설 운영현황을 둘러보고,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립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주거 제공 형태를 입소자의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다수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을 연계하여 1인 1실 위주로 운영하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닌 일반 아파트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라며, “다수의 공동주택 등을 연계하여 소규모로 거주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5월 12일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단식 중인 현장을 찾아 안타까움을 표명하고,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지난 100년간 국민과 환자의 곁을 지켜준 간호사분들의 건강이 중요하다”라며, “단식을 중단하고 몸을 살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착실히 이행하여 간호사의 처우는 제대로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5월 12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건강보호 전략’이라는 주제로 '2023년 제2차 기후보건포럼'을 개최한다. 질병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기후와 건강문제,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적응정책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기후보건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국민 건강위협이 커짐에 따라, 이번 제2차 포럼을 통해 지역중심의 기후보건 대응 및 평가 전략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심층토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불, 홍수, 가뭄 등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 관련 재해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대상 확대 외에도 지역수준의 건강영향평가와 대응대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건강위해대응관 정영훈 국장은 “지역 내 정책관계자의 사람중심 기후-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역단위의 정보 수요에 적극 대응, 관계기관간의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기후보건영향평가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기후보건포럼을 지속 운영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규정 구체화(시행규칙 제8조 개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보관하도록 하여 의향서의 보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➋ 열람 요청 가능한 기록의 범위 규정(시행규칙 제25조 개정) 환자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이행에 관해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달라 기록 열람 요청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막는다. 이 외에도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 과정에서 서식 작성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서식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청주시 한우 농장 1호(50두 사육)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 예찰 중 입안 상피세포 탈락, 침 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이 확인되어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현재 4 농가로 이번 발생농장은 2차·3차 발생농장과 매우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사람․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정밀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든 한우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살처분, 긴급백신접종, 임상검사 및 예찰, 집중소독 등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허용되므로,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는 시점부터 현재의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종료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당·정협의 등을 거쳐 5월 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한 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실태 점검, 양돈농장 주변 야생멧돼지 출몰 여부 드론 탐색, 농장 울타리에 야생멧돼지 기피제 설치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총 8건(포천5, 김포1, 철원1, 양양1)으로 2019년 14건 발생 이후 최다 발생했고, 야생멧돼지에서는 충북 음성(3월)·경북 예천(1월)․영덕(3월)에서 양성이 검출되어 보은․상주 이남 지역과 경기 남부로까지 확산 될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5월 1일부터 2주간 경기․충북․경북 16개 시군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현황과 양돈농장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기 +고압 분무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양돈농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 주변에 기피제를 살포하고,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야생멧돼지의 접근을 사전에 파악하여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이용한 농장주변 야생멧돼지 출몰여부 탐색도 실시하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중동발 유가 불안 등 대외적 물가 충격에 대응해 국민들의 밥상물가 사수에 나섰다.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 강세를 보이는 민생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총 150억 원을 투입해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요 먹거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가격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의 여파로 가격이 다소 높은 닭고기의 경우 공급량을 늘리고 최대 40%의 할인 행사를 시행한다. 돼지고기 역시 공급 확대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체감 물가 안정에 힘을 싣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KTV 등 방송에 출연해 이러한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밥상물가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정책의 진행 상황을 진단한 바 있다. 정부는 비축된 쌀 10만 톤을 순차적으로 방출하고 일일 가격 조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철저한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고, 흔들리는 밥상물가를 굳건히 지켜내어 국민의 장바구니 시름을 덜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이제는 지방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