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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법무부 차관 인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법무부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강성국 신임 차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2020년 7월부터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해왔다. 청와대는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탁월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검찰 개혁, 여성·아동 범죄정책 등 법무부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성미연 기자
- 2021-07-13 18:55
문 대통령, 유흥식 대주교 접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돼 이달 말 출국을 앞두고 있는 유흥식 대주교의 예방을 받고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최근 수술을 받으셨는데 쾌유를 기원하며, 우리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심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교황님께 전해달라”고 말했다. 유흥식 대주교는 “교황님은 잘 회복하고 계시고, 주신 말씀을 잘 전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 세계 사제와 신학생을 관장하는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개인적으로 또 한국 천주교로서도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 성미연 기자
- 2021-07-13 18:54
박형수 의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차액을 기준으로 해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박형수 의원이 12일 오전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예산으로 총 3.3조원을 편성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2020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2억원 이상 ▲2억원 미만~8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등의 단계로 구분하여 최대 900만원에서 최소 1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보도자료 표 참조) 문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제한으로 인해 다수의 소상공인 매출이 2020년에 급감했음에도 2020년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매출액이 클수록 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가령, 19년 매출 4억1천만원이던 업체가 20년 매출 4억이 되어 매출액이 천만원 감소한 경우에는 900만원까지 지원받지만, 똑같이 19년 매출 4억1천만원이던 업체가 20년 매출 7천만원이 되어 매출액이 3억원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오히려 최대 400만원밖에 받을 수 없다. 박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법은,
- 성미연 기자
- 2021-07-13 17:46
소방대원 치유와 회복에 앞장선다... 국립소방병원법·시행령 시행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화마와 싸우던 소방관 2명이 순직(쿠팡물류센터, 울산 상가 화재)하고, 헬기에서 수난 구조 훈련을 하던 대원이 중상(대전)을 입는 등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재해에 맞서 싸우는 직무 특성상 위험하고 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소방공무원은 일반근로자에 비해 잦은 부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질환 등 건강이상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총 3,813명의 공상자가 발생했고, 22명이 순직했으며 56명이 자살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소방공무원의 25.8%가 수면장애를, 28.3%가 알코올장애를 앓고 있으며, PTSD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소방공무원 비율도 각각 4.6%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전담하는 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2021. 1. 12. 국립소방병원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번 시행령은 법률 시행일인 7월 13일에 맞춰 공포·시행되었다. 시행령은 모법에서 위임한 국립소방병원(이하, 소방병원)의 진료대상, 관리
- 성미연 기자
- 2021-07-13 16:21
고영인 의원, 2차 추경예산심사 '재난지원 골든타임 있어... 긴급지원 기한 연장해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 의원은 오늘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제2차 추경예산심사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사업의 기한을 9월 30일까지로 정한 것을 지적하였다. 고영인 의원은 “4단계 거리두기 시행으로 국민의 일상은 다시 멈췄고 집단면역 형성이 11월 말로 예상되고 있는데다 집단면역이 형성된다고 해서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여서 긴급복지 지원을 최소 12월 30일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위가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기준, 위기사유 등의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긴급복지 사업은 갑작스런 실업, 질병 등의 이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는 것이다. 고영인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데도, 국민을 살리는 데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지원 기한을 9월 30일까지로 한 것은 근시안적 정책으로 12월 30월까지 적용하여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덕철 복지부장관은 ‘적절한 지적이라며 예산안 심사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
- 성미연 기자
- 2021-07-13 15:49
서범수의원, 文 정부의 갈라치기 방역 지적!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이 7월 13일(화)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文 정부의 갈라치기 방역의 잘못을 지적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정하고 적극적인 역할과 대책을 요구했다. 실제 작년 10월 3일 보수단체 집회는 방역을 이유로 ‘재인산성’이라고 불리운 차벽을 세워 원천봉쇄하였고,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사후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까지 내렸는데, 당시 확진자 수는 75명이었다. 반면, 확진자 수가 794명이나 발생하여 4차 유행을 우려하던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 집회는 불법으로 강행되었고, 십여 일이 지났지만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행정명령도 없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작년 보수단체 집회와 지난 7월의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하여 경찰의 대응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후조치 등 文 정부의 방역대책에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에는 보수와 진보, 여야가 따로 없기에 행정안전부의 공정하고 적극적인 역할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은 생각은 변함이 없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다.
- 성미연 기자
- 2021-07-13 14:03
조승래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헌정대상’ 수상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유성구갑)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의원 헌정대상’은 1년 단위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객관적 수치로 계량화하여 종합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여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이다. 선정기준은 정치성향을 배제 후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재석(개의시,속개시,산회시,출석체크),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투표율, 통과된 법안(대안반영포함) 대표법안발의 성적, 통과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 출석, 국정감사 성적(우수,준우수), 대정부질문 가점, 예결산특별위원회 가·감점,윤리 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 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등의 12개 항목이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평가회 및 시상식은 생략됐다. 조승래 의원은 21대 국회에 들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국회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안’, 우수한 지방인재 선발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 데이터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한 ‘데이터기본법안’
- 성미연 기자
- 2021-07-13 13:41
유의동 의원 “생협법 개정안, 연내 통과시킬 것”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의 의기투합하면서, 지난 10년간 지지부진했던 생협법 제도 정비에 청신호가 켜졌다. 유의동(국민의힘), 민형배(민주당), 배진교(정의당) 3당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공동주회 국회토론회를 시작으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과 함께 생협법 개정과제에 대한 검토와 법안 발의를 마친 상태이다. 이에 생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의동 의원은 지난 7월 9일 평택에서 생협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었다. 간담회에 참여한 평택 지역의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한 살림, 사회적경제센터 대표들은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영역인 생협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정법안을 통과시켜달라”며 입을 모았다. 유 의원은 “생협이 그동안 일궈온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따뜻한 영향력을 펼치는 것을 응원하기 위해 생협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최영신 평택오산아이쿱생협 이사장은 플라스틱 저감 캠페인, 자원순환 체계 마련 등에 대한 국회 및 평택시 민관협력 사안도 제안했다. 국회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 국회 내 기후변화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유의동 의원은 플라스틱 감축 캠페인에 대한
- 성미연 기자
- 2021-07-13 12:00
소병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관리비 내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급증 … 추경에 긴급주거지원금 편성해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1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17개 시‧도 지방공사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자력으로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기 어려운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주거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접수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 관련 주거위기정보 입수건수는 2019년 16만 4960건에서 2020년 28만 5753건으로 전년 대비 73.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17개 시‧도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가구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울․부산 등 8개 시․도 지방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9,409가구가 약 63억 3,358만원의 임대료를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리
- 성미연 기자
- 2021-07-13 11:41
조오섭 의원 '5·18 소년수 명예회복법' 대표발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13일 '5·18민주화운동 참여 소년수 명예회복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법원의 특별재심 대상에 결정·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5·18 당시 고등학생 등과 같이 미성년자였던 사람들에 대한 구금은 대체로 확정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 등을 통해 이뤄져 특별재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고등학생 등 소년수들을 특별재심 대상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배상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5·18민주화운동 관련 체포·구금·사망한 고등학생은 총 257명으로 이 중 사망자만도 69명에 달한다. 특히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1980년 11월17일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선고를 받은 이강희(59)씨의 계엄법 위반 판결의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대상이 아니다"는 의견을 내면서 5·
- 성미연 기자
- 2021-07-13 11:39
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허영 의원의 총선 공약 1호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4일 오후 1시 30분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물 자원을 이용한 그린환경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 춘천호수국가정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기후위기 시대, 정원 조성을 통한 그린뉴딜 실현과 스마트 정원도시 구축(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이제승 교수),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당위성 및 향후 추진 방향(강원대학교 윤영조 교수),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설립 등 정원산업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한국수목원정원 관리원 남수환 실장) 3가지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순천대학교 산림자원조경학과 김준선 교수, 강원발전연구원 정윤희 책임연구원,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최혜영 교수,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김인호 교수 배재대 정강환 교수는 토론자로 나서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비롯한 권역별 정원 조성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춘천호수국가정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을 가능
- 성미연 기자
- 2021-07-13 10:48
조승래 의원, 불법 현수막 없는 거리 조성 적극 동참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유성구가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으로 거듭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3일 유성구의 불법 현수막 없는 거리 조성을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각종 교통시설물, 인도, 길거리에 무질서하게 게시된 현수막이 보행자의 피로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관행적인 정당 현수막 불법 게시의 경우, 특정 기념일이나 명절 등에 집중적으로 게시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 유성구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안 공포·시행에 따라 정당 현수막을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게 되었다. 조 의원은 “그동안 불법 현수막 근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라며“앞으로 정당 현수막의 불법 게시를 근절하고, 합법적인 광고 공간에 게시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미연 기자
- 2021-07-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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