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콜대원키즈펜시럽’ 자발적 회수, 잠정제조·판매중지', 5.17.) 관련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급한 ‘콜대원키즈펜시럽’ 제품 회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회수하는 대상 제조번호(Lot 번호)는 22001, 22002, 22003, 22004, 22005, 22006, 22007, 22008, 22009, J22001, J22002, J22003, J22004로, 제품 하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위 제조번호에 해당하는 ‘콜대원키즈펜시럽’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국민은 대원제약에 착불배송 방식(대원제약 대표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 통해 안내)을 통해 반품이 가능하다. 다만, 개별 구매 제품과는 달리, 위 제조번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구매·공급한 제품으로, 반품만 가능하며 반품에 따른 환불은 불가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당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수석대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5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10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제76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 참석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WHO 75주년: 생명을 구하고, 모두에게 건강을 제공’ (WHO at 75: Saving lives, driving health for all)이며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Dr. 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각 회원국 수석대표는 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지영미 청장은 총회 기간 동안 WHO 사무총장, 호주, 중국 등 주요 참여국 정부대표와 양자면담을 추진하게 되며, ▲팬데믹 등 국제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과 글로벌 감염 예방 및 관리전략 ▲바이오 인력양성허브 ▲보건분야 정책 협력(MOU 등 포함)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굳건한 협력관계를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한편, 정부 대표단은 ▲공중보건 비상 대비 체계 구축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전국 50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 및 시·도, 질병관리청과 협력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온열질환자를 파악하고 폭염의 건강영향을 감시하기 위해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지난해(2022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파악된 온열질환자는 총 1,564명(추정사망자 9명 포함)으로, 전년(2021년) 대비 13.7% 증가(1,376명→1,564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온열질환자의 주요 발생 특성으로는, 남자(80.3%)가 여자(19.7%)보다 많았고, 50대(22.0%)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27%를 차지했고, 인구 10만명당 온열질환자 수는 80세 이상(6.4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809명(51.7%)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 신고 환자수는 경기 353명, 경남 152명, 경북 142명, 충남 135명, 전남 124명, 서울 110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5월 19일 09시 긴급상황점검반을 소집하여 제7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오후 단체행동을 예고한 간호계의 상황을 파악하며 진료대책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간호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력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고,'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체계를 포함한 의료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오늘 예정된 간호계의 대규모 단체행동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이 초래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하며,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지키며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은 필수유지업무로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의료분야이므로, 의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며, “의료기관은 필요인력 투입과 면밀한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언급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전국 109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수족구병 의사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0~6세)의 경우 한달 전(15주차)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22년도에 3년만의 계절적인 유행이 있었으며, 올해도 예년과 유사한 시기에 발생 증가가 확인됨에 따라,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유사한 수족구병 유행이 예상된다. 수족구병은 입 안, 손, 발에 수포성 발진을 나타나는 것이 주된 증상이며, 발열, 무력감, 식욕 감소, 위장관증상(설사, 구토)이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증상 발생 후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질병이나, 수막염, 뇌염, 심근염, 마비증상 등 드물게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기에,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아야 한다. 특히, 6개월 미만의 영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증상이 심한 경우(2일 이상의 발열 등)는 반드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수족구병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예방 및 전파차단이 중요하며, 수족구병이 의심될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어린이집,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18일 9시 30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소재) 대회의실에서 45개소 상급종합병원장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5월 17일 병원계 간담회에 이어, 간호법 재의요구 이후 의료현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요양·돌봄 현장에서 여러 직역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협업방안에 대한 상급종합병원장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현장이 여느 때처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장들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앞으로 다양한 사회 목소리를 함께 들으며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적정성과 가족요양 급여제공 실태를 점검하는 기획 현지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1조)를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했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의 지원을 받아 5월 말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가족요양 비율이 높은 재가급여기관 총 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장기요양기관의 의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적정급여 제공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일부 가족요양 부실급여 소지에 대한 현장 민원에 착안하여 가족요양제도운영에 대한 실태점검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기획 현지조사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가족요양 급여제공 실태점검 사항은 그 결과를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검토·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불안제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829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항불안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분석 기간동안 오남용 조치기준인 ‘3개월을 초과해 항불안제를 처방’한 의사를 통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항불안제 사전알리미는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것으로, 대상 의사 수는 총 829명으로 2021년 대비 319명(28%) 감소했다. 식약처는 이후 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대상 의사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한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ADHD 치료제까지 사전알리미를 지속 실시해 우리 국민이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 분야 벤처기업과 함께 국회와 정부가 함께 추진 중인 ‘디지털의료제품’ 관련 법안 등 주요정책 동향을 논의하고,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5월 18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채규한 의료기기안전국장은 “IT 벤처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디지털의료제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우리의 디지털의료제품 분야 규제 체계가 글로벌스탠다드로서 영향력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신기술 혁신 K-의료기기가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벤처기업협회 송승재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장은 “디지털헬스산업의 한 축인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된다면 신속한 개발과 시장진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벤처기업들이 디지털헬스케어 강국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갖추며 업계와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적극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학·관이 함께 처 승격·출범 10주년을 맞아 규제과학 혁신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규제과학 혁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제6회 규제과학 혁신포럼’을 5월 18일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❶FDA의 규제과학 혁신 전략으로 바라본 우리의 나아갈 길, ❷규제과학 혁신과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전망, ❸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미래 10년 규제과학혁신을 이끌어갈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토의가 진행된다. 참고로 이번 포럼은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며, 참여를 원하는 분은 누구나 유튜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검색한 후 시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규제과학 혁신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혁신제품의 가치를 신속하게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규제과학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17일 16시 30분에 분당서울대학교병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을 방문하여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진료지원인력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1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현장 간담회에 이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병원 현장에서 일하는 진료지원인력의 어려움과 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개선방안에 참고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진료지원인력 활동 간호사들은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위임 업무의 명확화 및 업무범위 외 위임에 대한 보호방안 필요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에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해 정책연구 및 8개 병원 대상 타당성 검증ㆍ모니터링을 수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라면서, “오늘 들은 현장의 의견을 진료지원인력 지원 대책 마련 시 적극 참고하겠으며,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5월 17일에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 개발과 개선 과제 도출을 위해 「제17차 만성질환 관리 포럼」을 개최한다. 비감염성질환은 감염성 질환에 대비되는 표현으로 오래 앓는 경향을 보이며, 심뇌혈관질환, 암, 당뇨병, 만성호흡기계질환 등이 해당된다. 전세계적으로 74%의 인구가 비감염성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기준, 사망자 중 79.6%*가 비감염성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만성질환 관리 포럼은 2013년부터 매년 1~2회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세계 고혈압의 날'을 계기로, 5월 17일에 개최한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고혈압은 우리나라 성인 4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은 7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해 지출하는 진료비는 2021년 기준 7.5조원으로, 전체 진료비 중 약 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고혈압과 당뇨병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합병증으로 만성콩팥병, 뇌졸중, 심근경색증과 같이 관리가 더 어렵고 장애가 생길 수 있는 중증의 만성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중동발 유가 불안 등 대외적 물가 충격에 대응해 국민들의 밥상물가 사수에 나섰다.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 강세를 보이는 민생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총 150억 원을 투입해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요 먹거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가격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의 여파로 가격이 다소 높은 닭고기의 경우 공급량을 늘리고 최대 40%의 할인 행사를 시행한다. 돼지고기 역시 공급 확대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체감 물가 안정에 힘을 싣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KTV 등 방송에 출연해 이러한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밥상물가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정책의 진행 상황을 진단한 바 있다. 정부는 비축된 쌀 10만 톤을 순차적으로 방출하고 일일 가격 조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철저한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고, 흔들리는 밥상물가를 굳건히 지켜내어 국민의 장바구니 시름을 덜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이제는 지방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