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인 ‘똑톡! 경기제안’에 ‘우수 정책’을 제안한 도민 11명이 다음 달 1일 열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식에 공식 초청된다. 인수위는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똑톡! 경기제안’을 통해 현재까지 총 1천338건의 정책을 제안받았으며(26일 14시 기준) 이 중 8개 주제의 우수정책을 제안한 11명을 ‘우수정책 제안자’로 선정, 취임식에 공식 초청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인수위는 “우수 정책 제안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 링크를 통해 정보 등록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수 정책 제안자를 파악하는 대로 초청장을 개별 발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도민 11명이 제안한 8개의 우수정책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시술유형, 횟수, 연령, 소득에 제한 없는 난임 지원정책 ▲난임 약제비 및 병원비 지원 ▲청년기본소득 거주 기간과 생년월일 신청 조건 완화 ▲북위례 교통 대책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도입 ▲이동노동자쉼터 명칭 변경 및 운영 확대 ▲경기도산 농수산물 대상 인증 및 NFT발행 ▲이장 회의자료 읍사무소 홈페이지 등재 의무화 등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조순 전 경제부총리 별세에 “큰 별이 졌다”며 애도를 표했다. 김동연 당선인은 24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게 큰 스승이셨던 조순 전 경제부총리께서 별세하셨다. 고인께서는 최고의 경제학자이기도 하셨지만, 기존의 틀을 깨는 정치적 시도를 하시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경제부총리 시절에는 잠깐 모시고 일했고, 퇴임하신 후에도 종종 찾아뵙고 좋은 말씀을 듣곤 했다. 20대 공직생활 초기부터 지금까지 제 멘토이신 김기환 대사님의 절친이셔서 더욱 그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당선인은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에 근무하던 시절 미국 북동부 끝에 있는 메인주에 방문한 적이 있다.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인께서 다니신 대학을 직접 가보고 싶어서였다”라며 “고인이 다니셨던 보우든 대학(Bowdoin College)은 전교생이 500명도 안 되는 작은 인문대학이지만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롱펠로우와 소설가 호손이 같은 학번으로 다녔던 유서 깊은 대학”이라고 전했다. 김 당선인은 24일 오후 고인의 빈소를 방문해 조문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향년 94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염태영 공동위원장이 23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미래관 2층 인수위원장실에서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사회보장 거버넌스 구축과 학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방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협회’ 대표자들은 학교 사회복지사 운영 제도 개선 방향을 염 위원장에게 제안했다. 대표자들은 ▲‘경기도형 학교 사회복지 사업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학교 사회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간 협약 추진 필요, ▲특성화 고교 사회복지사 배치, ▲학교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성을 요청했다. 특히, 대표자들은 청소년 학대·방임의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특성화고 내 사회복지사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표자들이 염 위원장에 전달한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경기도 내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 중 학교 사회복지 전담 인력이 배치된 곳은 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전국 평균 14.2%에 비해 5.2% 포인트 낮은 수치라고 대표자들은 설명했다. 이에 염 위원장은 “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에 대처하고자 석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한 ‘5대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경기도 긴급비상경제 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한지 일주일만으로, ‘도지사 취임 전이라도 취약계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의지가 반영됐다. 5대 긴급대책에는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이 포함됐다. 배현기 인수위 비상경제대응TF 단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급망 교란으로 석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5대 긴급대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 단장은 “지난 16일 비상경제대응 TF 구축을 완료하고 ‘경기도 긴급비상경제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이후 20일 경기도와의 비상경제 대응 점검회의, 23일 당선인이 주재하는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도내 공사 중인 26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97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예방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진행한 1차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담당자와 시행자 합동으로 2차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작성 및 관리 실태 ▲수방자재 및 장비 구비 현황 ▲배수시설 설치상태 점검 ▲절성토 구간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여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여부 ▲냉음료 및 식염정(소금) 제공현황 등이다. 점검 결과 ▲침사지 등 배수시설 관리 미흡 56건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 미비가 10건 ▲근로자 휴게시설 미설치 9건 ▲절성토 사면 보호조치 필요가 8건 등 97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 도는 97건 중 응급조치 및 즉시 보완이 가능한 75건은 현장 조치했으며, 22건은 우기 전까지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사업시행자 등에 지시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내 택지․공공주택지구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개선‧보완해 집중호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22일 오전 10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본관 204호에서 농어촌체험마을 대표단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농어촌체험마을을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최성준 양평 수미마을 대표는 “마을 고령화로 후계자 양성에 고민이 많다”며 “농촌 체험마을은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종합적 진단이 필요하며, 성과 분석에 따라 후속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인수위에 제안했다. 이수인 포천 교동장독대마을 대표도 “코로나19로 몇몇 체험마을은 사실상 폐업상태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주장하며, “당선인께서 관심을 갖고 경기 남·북부의 농어촌체험마을에 한 번씩 방문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농어촌체험마을 대표단은 경기도인수위에 ▲지역단위 고령자 케어 지원, ▲어촌마을 어구 제한 완화, ▲체험마을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무분별한 개발 방지, ▲체재형 주말농장 지원, ▲체험마을 발전방안 컨설팅 지원, ▲체험 프로그램의 사전·사후 안전관리 지원 등의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승규 인수위 미래농어업혁신TF 위원장은 “인수위 경제분과에 확정된 농정공약이 있지만, 농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미래농어업혁신TF을 추가로 만들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정책 공약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다. 인수위가 여론 조사를 통해 정책 공약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선거 기간 중 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에 대한 관심과 기대․우선순위 등에 대한 여론 수렴을 통해 도민들의 뜻이 최대한 도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김 당선자의 가치 철학이 반영됐다.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김동연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여쭙니다’라는 제목으로 당선인 정책 공약에 대한 도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여론 조사는 크게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약’, ‘도민 생활을 바꾸는 공약’ 등 2개 항목으로, 각 항목은 ▲가장 관심이 가는 공약 ▲실현된다면 가장 기대가 되는 공약 ▲가장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약 등을 묻는 3개 질문으로 구성됐다. 인수위는 김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주요 공약을 선별해 여론조사 질문을 구성했으며 도민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공약은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약’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3시간여 동안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개최된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성원 국회의원과 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협치의 장’으로 치러질 예정으로, 소셜방송 LIVE 경기(live.gg.go.kr)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민선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진)는 오는 24일 김민철 국회의원, 김성원 국회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와 시도의원 당선인, 북부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과 비전, 법적 과제와 전략, 구체적인 설치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기념행사와 각각 75분씩 진행되는 세션 1, 2로 구성된다. 먼저, 기념행사는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주요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
▲ 남양주시, 롯데장학재단에 감사패 수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21일 롯데장학재단(이사장 허성관)에 남양주 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패는 2021년부터 3년 동안 매년 1억원 상당의 우수도서를 남양주시에 무상 기증하기로 협약을 맺고 지난해 5천 여권의 도서를 기증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롯데장학재단과 허성관 재단 이사장에게 수여했다. 허성관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이석영선생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깃든 남양주시에 도서를 기증함으로써 재단이 평소 추구해온 나눔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롯데장학재단은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뜻을 이어 문화ㆍ복지사업에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러한 선한 영향력의 전파를 위해 앞으로도 두 기관이 활발히 협력해 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롯데장학재단에서 기증한 도서는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 비치돼 시민들에게 폭넓은 독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은 전국 최초 음악ㆍ뉴미디어 특화도서관으로 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염태영 공동위원장이 21일 경기도인재개발원 2층에서 진행된 경기도 사회복지기관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위원장은 이를 위해 “사회복지 체계를 표준화시켜서 시스템으로 가야한다”며 “‘사회복지 처우 개선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해서 표준임금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단체 현안인 표준임금체계 수립의 필요성에 염 위원장이 공감한 것이다. 이어 염 위원장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표준임금체계 수립을 위해, ‘거버넌스 체계 수립’이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염 위원장은 “경기도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가 취약한 상황이고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많은데, 경기도에 ‘거점’이 없다”며, “최소한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복지단체·기관 대표들은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소중하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지속적인 정책 소통을 요청했다. 더불어 참석자들은 염 위원장에게 ▲경기도형 사회복지종사자 표준임금체계 도입을 비롯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경제분과와 미래농어업혁신TF가 21일 오후 3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본관 204호에서 경기도 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단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정책간담회에는 경기도 농업인을 대표하여 ‘농업인단체협의회’ 윤세구 회장,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 황병덕 회장, ‘생활개선 경기도연합회’ 김영애 회장,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상기 회장 등 26명이 참석했고, 인수위에서도 문우식 경제분과 위원장과 민승규 미래농어업혁신TF 위원장, 이창한 전문위원 등 총 41명이 참여했다. 인사말에서 문우식 경제분과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농어업 분야에 관심이 많고, 경제분과에서는 좋은 의견이 나오면 반영하고 지원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승규 미래농어업혁신 TF 위원장도 “김동연 당선인도 선거기간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한 바 있고, 이번에도 ‘농민단체 회장님들께 꼭 인사를 드리고 의견을 청취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며 “사료값, 경영비 상승 등 경제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 따라, 농업정책 개선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인단체 윤세구 회장은 “김동연 당선인 당선을 축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경기북부 청년들과 만나 기업 투자유치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당선인은 21일 오후 포천 아트밸리 청년랩(lab)에서 열린 경기북부 청년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기북부 청년협의회 주최로 마련된 이 날 행사에는 70여 명의 경기북부 청년들이 함께하며 경기도 청년정책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김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제가 경기북도 설치를 강하게 주장했던 논리 중 하나가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피해나 그동안의 차별에 따른 보상차원이 아니라 경기북부의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봤기 때문”이라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들의 잠재력과 열정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생태계를 경기도에서 만든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당선인은 “1,400만 가까운 경기도민에게 빚진 마음을 갖고 있다. 표로도 빚졌고, 말로도 빚졌고, 공약으로도 빚졌고, 그 빚을 임기 중에 차곡차곡 갚아나가면서 살겠다”면서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해 헌신하겠다.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꿔보고 싶다”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