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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조승래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헌정대상’ 수상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유성구갑)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의원 헌정대상’은 1년 단위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객관적 수치로 계량화하여 종합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여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이다. 선정기준은 정치성향을 배제 후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재석(개의시,속개시,산회시,출석체크),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투표율, 통과된 법안(대안반영포함) 대표법안발의 성적, 통과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 출석, 국정감사 성적(우수,준우수), 대정부질문 가점, 예결산특별위원회 가·감점,윤리 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 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등의 12개 항목이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평가회 및 시상식은 생략됐다. 조승래 의원은 21대 국회에 들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국회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안’, 우수한 지방인재 선발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 데이터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한 ‘데이터기본법안’
- 성미연 기자
- 2021-07-13 13:41
유의동 의원 “생협법 개정안, 연내 통과시킬 것”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의 의기투합하면서, 지난 10년간 지지부진했던 생협법 제도 정비에 청신호가 켜졌다. 유의동(국민의힘), 민형배(민주당), 배진교(정의당) 3당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공동주회 국회토론회를 시작으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과 함께 생협법 개정과제에 대한 검토와 법안 발의를 마친 상태이다. 이에 생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의동 의원은 지난 7월 9일 평택에서 생협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었다. 간담회에 참여한 평택 지역의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한 살림, 사회적경제센터 대표들은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영역인 생협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정법안을 통과시켜달라”며 입을 모았다. 유 의원은 “생협이 그동안 일궈온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따뜻한 영향력을 펼치는 것을 응원하기 위해 생협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최영신 평택오산아이쿱생협 이사장은 플라스틱 저감 캠페인, 자원순환 체계 마련 등에 대한 국회 및 평택시 민관협력 사안도 제안했다. 국회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 국회 내 기후변화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유의동 의원은 플라스틱 감축 캠페인에 대한
- 성미연 기자
- 2021-07-13 12:00
소병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관리비 내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급증 … 추경에 긴급주거지원금 편성해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1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17개 시‧도 지방공사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자력으로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기 어려운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주거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접수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 관련 주거위기정보 입수건수는 2019년 16만 4960건에서 2020년 28만 5753건으로 전년 대비 73.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17개 시‧도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가구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울․부산 등 8개 시․도 지방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9,409가구가 약 63억 3,358만원의 임대료를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리
- 성미연 기자
- 2021-07-13 11:41
조오섭 의원 '5·18 소년수 명예회복법' 대표발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13일 '5·18민주화운동 참여 소년수 명예회복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법원의 특별재심 대상에 결정·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5·18 당시 고등학생 등과 같이 미성년자였던 사람들에 대한 구금은 대체로 확정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 등을 통해 이뤄져 특별재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고등학생 등 소년수들을 특별재심 대상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배상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5·18민주화운동 관련 체포·구금·사망한 고등학생은 총 257명으로 이 중 사망자만도 69명에 달한다. 특히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1980년 11월17일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선고를 받은 이강희(59)씨의 계엄법 위반 판결의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대상이 아니다"는 의견을 내면서 5·
- 성미연 기자
- 2021-07-13 11:39
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허영 의원의 총선 공약 1호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4일 오후 1시 30분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물 자원을 이용한 그린환경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 춘천호수국가정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기후위기 시대, 정원 조성을 통한 그린뉴딜 실현과 스마트 정원도시 구축(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이제승 교수),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당위성 및 향후 추진 방향(강원대학교 윤영조 교수),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설립 등 정원산업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한국수목원정원 관리원 남수환 실장) 3가지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순천대학교 산림자원조경학과 김준선 교수, 강원발전연구원 정윤희 책임연구원,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최혜영 교수,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김인호 교수 배재대 정강환 교수는 토론자로 나서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비롯한 권역별 정원 조성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춘천호수국가정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을 가능
- 성미연 기자
- 2021-07-13 10:48
조승래 의원, 불법 현수막 없는 거리 조성 적극 동참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유성구가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으로 거듭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3일 유성구의 불법 현수막 없는 거리 조성을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각종 교통시설물, 인도, 길거리에 무질서하게 게시된 현수막이 보행자의 피로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관행적인 정당 현수막 불법 게시의 경우, 특정 기념일이나 명절 등에 집중적으로 게시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 유성구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안 공포·시행에 따라 정당 현수막을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게 되었다. 조 의원은 “그동안 불법 현수막 근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라며“앞으로 정당 현수막의 불법 게시를 근절하고, 합법적인 광고 공간에 게시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미연 기자
- 2021-07-13 10:45
송석준 의원, “쿠팡 박대준 공동대표와 덕평 물류센터 화재 피해 현황 및 보상계획 관련 협의진행…충분하고 완전하며 신속한 보상 요청”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쿠팡 박대준 공동대표와 송석준 의원이 만나 이천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 관련 이천시민 피해상황과 보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쿠팡 박대준 공동대표와 이천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인근 이천시민들의 피해접수 상황과 향후 보상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쿠팡 박대준 공동대표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인근 이천시민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학병원 출장검진 지원 및 화재사고 관련 진료비용에 대한 쿠팡 측 부담을 약속했고, 이외에도 ▲덕평1리 농작물 전량 매수 ▲수질과 토양오염에 대한 국과수 분석결과에 따른 보상 ▲청소용역업체를 통한 비산물 처리 ▲피해신고를 접수하지 못하신 분 등 피해보상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폭넓은 지원방안 협의를 위한 마을대표와 면담 등을 추진 중이며,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판촉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쿠팡 측의 피해보상 방침과 진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피해를 입은 이천시민들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하며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쿠팡 측에서 피해 전담 직원을 상시 배치하고,
- 성미연 기자
- 2021-07-13 10:43
농촌진흥청, 폭염‧고온 농작물 피해 최소화 위한 관리 당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농촌진흥청은 12일 현재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고온으로 인한 농업인 안전사고 및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별 중점 관리사항을 안내했다. 기상청의 1개월 전망(7.8.발표)에 따르면 7월 중순부터 8월 초순까지 습도가 높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남부지방 일부 지역은 35도 이상 올라 매우 덥겠고,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장마로 인한 많은 비가 내린 뒤 일사량이 급증해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 농작물이 말라죽거나 생리장해가 나타날 수 있다. 가축의 경우 생산성이 떨어지고 심하면 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폭염일수가 31.4일로 가장 길었던 2018년의 경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과수 ‘햇볕 데임(일소)’, 농작물 생육불량 등으로 피해면적이 2만 2,509헥타르에 달했으며, 폐사한 가축은 907만 9,000마리로 집계됐다. 폐사한 가축 중 닭‧오리 등 가금류가 전체 99%를 차지했다.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규칙적으로 물을 마신다. 농작업 시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 착용과 바람이 잘 통하는 옷을 입는다. 온
- 성미연 기자
- 2021-07-12 19:31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아파트 2년 실거주 요건 폐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오늘(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는, 조응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권을 받기 위해 실거주 2년을 강제했던 규정이 김희국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위위원들의 반대로 삭제되어 통과되었다. 그간 정부와 여당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뤄지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권을 얻기 위해 실거주 2년 의무조항을 강하게 추진해왔지만, 국민의힘에서 “이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반대해왔고, 결국 오늘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것이다. 아울러 재건축 안전진단 의뢰 주체를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바꾸기를 제안된 同 법안의 내용 역시, 사업시행권자가 시장·군수이고 시도의 경우 이 업무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피력한 국민의힘 위원들의 반대에 따라 현행대로 안전진단 의뢰 주체를 시장·군수로 하고, 다만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광역시·도에 적격성 검토를 의뢰하면 시·도가 적격
- 성미연 기자
- 2021-07-12 16:04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 노리는 불법고리사채 ‘대리입금’ 뿌리 뽑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이 8월 11일까지 청소년 대상으로 성행하는 고금리 불법대출 행위인 ‘대리입금’을 집중 수사한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줄여서 ‘댈입’이라고 표현한다.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1만~30만원으로 소액이지만 대리입금 업자는 ‘지각비(연체이자)’, ‘수고비(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연 1,000%의 이자를 요구하기도 한다. 특히 아이돌 사진 등으로 친근감을 나타내며 간단한 지인 간 금전거래인 것처럼 유도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가해까지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 특사경은 ▲청소년 대상 불법 고금리 대리입금 행위 ▲SNS 대리입금 광고 행위 ▲불법 추심 및 개인정보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했고, SNS에서 조직적 광고․대출행위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의심 계정은 손님으로 가장해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
- 성미연 기자
- 2021-07-12 09:36
경기도축산진흥센터, 동결정액 인공수정 기술로 양질 승용마 생산 박차

경기도축산진흥센터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결정액’ 활용한 번식 지원 등으로 양질의 승용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센터는 그간 다년간 축적해온 인공수정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지난해 88%의 수태율을 달성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동결정액’ 기술을 도입해 77%의 수태율을 달성했다. 이는 소 인공수정의 경우 평균 수태율이 약 70%인 점을 감안할 때 괄목할 만한 성과로, 올 하반기에는 더 높은 수태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센터 측의 설명이다. 특히 센터측이 도입한 동결정액 기술은 해동 시 생존율이 높고, -198℃의 액체질소에서 반영구적으로 보존 가능해 필요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 앞으로 승용마 생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통 신선정액을 택배로 받아 번식에 이용할 경우에는 정액제조일로부터 약 2일이 지난 후에 사용하게 돼 인공수정 시 정액의 활력 및 생존율이 낮아 수태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도 축산진흥센터는 지난 2015년 ‘경기·강원권 승용마 거점번식지원센터’로 지정 된 후 도내 승용마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자연교배, 인공수정, 임신진단 등 다양한 승용마 번식
- 성미연 기자
- 2021-07-12 09:31
백군기 용인시장 “학생들 통학 안전 위해 보행환경 개선할 것”

“영문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포교를 확장하고 보도를 양측에 설치하는 등 보행환경을 개선하겠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11일 처인구 포곡읍 영문중학교 통학로를 현장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 점검은 백군기 시장이 지난 9일 시장실에서 영문중학교 학부모 7명과 통학로 안전 문제 간담회를 한 뒤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이곳은 둔전역에서 영문중학교 방향으로 갈 때 보도가 한쪽밖에 없고, 수포교와 회전교차로를 건널 때 두 차례나 신호 없이 건너야 해 학생들의 통학길 안전사고 우려가 있던 곳이다. 백 시장은 영문중학교에서 국도 45호선 하부 토끼굴, 둔전역, 수포교를 지나 다시 영문중학교 방향으로 걸으며 통학로 보행환경을 세심히 살폈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담당부서에 “학생,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보행환경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시는 수포교 차도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넓히고, 양쪽에 보도를 설치키로 했다. 회전교차로 내에는 과속방지턱을 신설하고 횡단보도는 재도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안심통학버스를 우선 배정해 줄 것을 백 시장에 건의했다. 용인시 안심통학버스는 원거리를 통학하
- 성미연 기자
- 2021-07-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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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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