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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차영수 도의원, 코로나로 침체된 공항 및 항공업계 활성화 도모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전남도의회가 국토 서남권 국민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흑산공항 개항을 대비하고 도내 공항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강진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 및 여수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흑산공항 개항에 대비해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전라남도 지역공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흑산공항까지 포함하기 위해 조례 제명을 ‘전라남도 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 지원 조례’로 변경했으며, 재정지원 대상 항공사업자에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추가했다. ‘항공사업법’에서 정한 항공운송사업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하지만 현행 조례는 전국 14개 시ㆍ도 중 유일하게 소형항공운송자를 미포함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최근 무안~김포 노선에 신규 취항한 소형항공과 향후 흑산공항을 운항하게 될 소형항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항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차영수 의원
- 성미연 기자
- 2021-07-14 15:41
최명수 도의원, 농촌 인력 수급 제도 대폭 개선해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13일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이용한 농촌 인력 수급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전남은 농촌인력 감소, 노령화, 코로나19 등으로 농업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군과 함께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명수 의원은 “농가 입장에서 보면 고용 비용 절감 효과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고 있어 품목과 농가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는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들이 병행되어야 하고 전남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소영호 농축산식품국장은 “봄철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인력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계절근로자 입국 지원, 인력 중개, 지역대학생 농촌봉사 유치를 위한 도ㆍ대학ㆍ농협 간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으며 도차원의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여 농촌인력 부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답변했다. 한편, 최명수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 성미연 기자
- 2021-07-14 15:38
임용수 도의원, “함평 빛그린산단을 RE100산단으로 조성해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용수 의원(함평)은 지난 13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탄소중립은 세계적 추세이고, 함평 빛그린산단을 서남권 풍력산업 부분과 연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산단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빛그린산단이 광주·전남 상생모델 일환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광주·전남이 협업해서 e-모빌리티·2차전지 관련 사업을 유치할 때 광주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는 함평 빛그린산단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우리 전남이 선도적으로 그린뉴딜, 블루이코노미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전남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함평 빛그린산단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 많은 사업과 기업들이 유치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빛그린산업단지는 전남과 광주 상생모델 수립 일환으로 광주 광산구와 함평 월야면 일대 407만여㎡ 부지에 1·2단계로 나눠 조성되고 있다. 1단계 사업구간(광주 184만5천㎡, 함평 80만3천㎡)에는 ‘광주형 일자리’와 연계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완성차 공장이 건설되었고, 2단계 사업구간(함평 142만6천㎡)은 202
- 성미연 기자
- 2021-07-14 14:53
권명호 의원,'동구 주민 모두가 현중 임단협 의결 학수고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14일, 현대중공업 임단협이 3차 협상안 잠정협의 소식이 전해진 것과 관련해“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의 마음으로 통큰 타협으로 성사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임단협 타결 기대를 내비췄다. 권명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다시 함께, 힘차게 도약하는 협상안 타결을 기대한다」는 글에서“현중 노사가 임단협 잠정협의를 도출했다는 너무나 고마운 소식이 전해졌다”면서 “최악의 사태까지는 막아보자는 양측의 절박함에서 나온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권명호 의원은 “오랜 시간 동안 어느 한 쪽도 마음이 편치 못했을 것”이라면서 “기업이 있기에 근로자가 있고, 근로자가 있기에 기업이 존재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생의 초심만은 잃지 않았기에 대화와 타협의 끈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긴 갈등은 서로가 미움이 아닌, 배려와 우애의 마음으로 더 잘되어보자는 바람의 차이였을 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동구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큰 축인 조선업이 침체기를 겪어 왔고, 지역 경제도 너무 어렵다. 현중의 기력을 되살리고, 근로자 여러분들도 웃음을 되찾아야 우리 동구에도 활력이 다시 불어올 것”이라면서 “신규
- 성미연 기자
- 2021-07-14 14:32
중앙119구조본부 로프구조 핸드북 제작·보급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중앙119구조본부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대원이 로프를 활용해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를 할 수 있도록「로프 구조 핸드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도림천에서 집중 호우로 불어난 하천에 고립된 행인 20여 명을 구조대원이 로프를 이용해 구조했으며, 지난 5월에는 북한산 원효봉 정상 인근에서 추락한 환자를 들것에 옮기고 로프로 고정시켜 헬기 착륙지점까지 4시간가량 이동해 구조했다. 이와 같이 로프구조는 모든 유형의 재난·사고에서 기본적으로 활용되며, 인명구조에 나선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소중한 생명줄이 된다. 이번에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제작한 「로프구조 핸드북」은 재난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로프를 활용해 즉시 인명구조할 수 있도록 `실전적인 로프구조 기술’을 중심으로 팀단위 로프구조법, 각종 매듭법, 로프 안전점검표 등을 수록했다. 또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수첩으로 제작돼, 자주 활용되는 로프 기술을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으며, 구조대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조상황의 사진과 그림을 첨부했다. 한편, 중앙119구조본부 로프구조 교관들과 산업·산악 등 외부 로프 전문가
- 성미연 기자
- 2021-07-14 14:15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의왕지구협의회, 재난취약계층 사랑의 물품 전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의왕지구협의회는 13일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관내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혹서기 대비 사랑의 물품을 전달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물품 전달식은 생략하고 회원 20여명이 함께한 이날 행사는 에어서큘레이터 82대를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배부하며 폭염 대비 행동 요령 및 건강수칙을 등을 함께 안내했다. 김영숙 의왕지구협의회장은 “폭염의 날씨에 더욱 힘들어 하실 취약계층 분들이 무더위를 식히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주위의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이웃사랑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주종수 자치행정과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바깥출입이 더욱 힘들어지고 집에서의 생활이 늘어난 분들에게 폭염을 대비한 큰 선물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문화를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성미연 기자
- 2021-07-14 10:51
법무부 차관 인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법무부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강성국 신임 차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2020년 7월부터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해왔다. 청와대는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탁월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검찰 개혁, 여성·아동 범죄정책 등 법무부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성미연 기자
- 2021-07-13 18:55
문 대통령, 유흥식 대주교 접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돼 이달 말 출국을 앞두고 있는 유흥식 대주교의 예방을 받고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최근 수술을 받으셨는데 쾌유를 기원하며, 우리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심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교황님께 전해달라”고 말했다. 유흥식 대주교는 “교황님은 잘 회복하고 계시고, 주신 말씀을 잘 전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 세계 사제와 신학생을 관장하는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개인적으로 또 한국 천주교로서도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 성미연 기자
- 2021-07-13 18:54
박형수 의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차액을 기준으로 해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박형수 의원이 12일 오전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예산으로 총 3.3조원을 편성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2020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2억원 이상 ▲2억원 미만~8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등의 단계로 구분하여 최대 900만원에서 최소 1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보도자료 표 참조) 문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제한으로 인해 다수의 소상공인 매출이 2020년에 급감했음에도 2020년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매출액이 클수록 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가령, 19년 매출 4억1천만원이던 업체가 20년 매출 4억이 되어 매출액이 천만원 감소한 경우에는 900만원까지 지원받지만, 똑같이 19년 매출 4억1천만원이던 업체가 20년 매출 7천만원이 되어 매출액이 3억원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오히려 최대 400만원밖에 받을 수 없다. 박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법은,
- 성미연 기자
- 2021-07-13 17:46
소방대원 치유와 회복에 앞장선다... 국립소방병원법·시행령 시행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화마와 싸우던 소방관 2명이 순직(쿠팡물류센터, 울산 상가 화재)하고, 헬기에서 수난 구조 훈련을 하던 대원이 중상(대전)을 입는 등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재해에 맞서 싸우는 직무 특성상 위험하고 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소방공무원은 일반근로자에 비해 잦은 부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질환 등 건강이상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총 3,813명의 공상자가 발생했고, 22명이 순직했으며 56명이 자살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소방공무원의 25.8%가 수면장애를, 28.3%가 알코올장애를 앓고 있으며, PTSD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소방공무원 비율도 각각 4.6%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전담하는 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2021. 1. 12. 국립소방병원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번 시행령은 법률 시행일인 7월 13일에 맞춰 공포·시행되었다. 시행령은 모법에서 위임한 국립소방병원(이하, 소방병원)의 진료대상, 관리
- 성미연 기자
- 2021-07-13 16:21
고영인 의원, 2차 추경예산심사 '재난지원 골든타임 있어... 긴급지원 기한 연장해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 의원은 오늘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제2차 추경예산심사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사업의 기한을 9월 30일까지로 정한 것을 지적하였다. 고영인 의원은 “4단계 거리두기 시행으로 국민의 일상은 다시 멈췄고 집단면역 형성이 11월 말로 예상되고 있는데다 집단면역이 형성된다고 해서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여서 긴급복지 지원을 최소 12월 30일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위가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기준, 위기사유 등의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긴급복지 사업은 갑작스런 실업, 질병 등의 이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는 것이다. 고영인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데도, 국민을 살리는 데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지원 기한을 9월 30일까지로 한 것은 근시안적 정책으로 12월 30월까지 적용하여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덕철 복지부장관은 ‘적절한 지적이라며 예산안 심사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
- 성미연 기자
- 2021-07-13 15:49
서범수의원, 文 정부의 갈라치기 방역 지적!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이 7월 13일(화)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文 정부의 갈라치기 방역의 잘못을 지적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정하고 적극적인 역할과 대책을 요구했다. 실제 작년 10월 3일 보수단체 집회는 방역을 이유로 ‘재인산성’이라고 불리운 차벽을 세워 원천봉쇄하였고,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사후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까지 내렸는데, 당시 확진자 수는 75명이었다. 반면, 확진자 수가 794명이나 발생하여 4차 유행을 우려하던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 집회는 불법으로 강행되었고, 십여 일이 지났지만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행정명령도 없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작년 보수단체 집회와 지난 7월의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하여 경찰의 대응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후조치 등 文 정부의 방역대책에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에는 보수와 진보, 여야가 따로 없기에 행정안전부의 공정하고 적극적인 역할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은 생각은 변함이 없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다.
- 성미연 기자
- 2021-07-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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