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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 금지 등 전국 최초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 제정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의 주거·의료·교육을 지원하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다문화·이민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경기도가 포용과 인권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는 피부색, 출신국, 언어,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실태조사, 홍보·교육을 규정했다. 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담아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는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 등에게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 성미연 기자
- 2025-09-22 08:10
경기도, 연말까지 '업·다운 계약' 등 토지·주택거래 특별조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시군 합동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거짓 신고·불법 중개 행위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이번 특별조사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의심 거래 총 1,838건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세금 탈루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다운 계약’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겉으로는 직접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개입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 등이다. 도는 특히 주택 거래 신고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 출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방침이다. 집중 조사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인 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이다.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하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출석 조사할 계획이다. 제출한 자료가 시세와 현저히 다르거나 세금 탈루가 의심되면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즉시 통보한다. 특별조사를 통해
- 성미연 기자
- 2025-09-22 08:10
경기도, 추석 연휴 대비 철도건설현장 종합점검 실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기도가 직접 시행 중인 철도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 실태와 임금, 건설 기계장비 대금 지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연휴 기간 도민 안전 확보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점검은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옥정-포천선과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통 안전관리, 수해 대비 체계, 화재 예방 관리 상태를 확인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연휴 기간 교통량 증가에 따른 혼잡 상황에 대비해 현장 주변 차량 동선 관리, 집중 호우 발생 시 배우시설과 침수 대응 계획,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가연성 자재 관리 상태 등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긴급 정도에 따라 조치 후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지속 추적 관찰할 방침이다. 근로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는 임금 체불 여부와 장비 대금 지급 실태도 철저히 살펴 시공사와 협력업체 간 대금 결제 현황을 점검해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적발 시
- 성미연 기자
- 2025-09-22 08:10
경기도, 팹리스 기업에 최대 5천만 원 시제품 실증지원. 참여기업 모집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의 기술 검증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의 시제품 실증지원 과제를 오는 10월 24일까지 모집한다. 시제품 실증지원 과제는 도내 팹리스 기업이 보유한 혁신 기술과 제품을 실제 수요기업이나 테스트베드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업력 1년 이상의 중소·중견 팹리스 기업으로 총 7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일부 자부담 조건으로 과제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에는 제한이 없으며,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등 반도체 설계를 통해 제품을 제조하는 전 분야가 가능하다. 다만, 기술성숙도(TRL) 7단계 이상의 과제만 지원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의 양산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을 구축해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민경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실증 지원은 팹리스 기업이 기술력을 시장에서 직접 검증받고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 성미연 기자
- 2025-09-22 08:10
경기도 재도전학교 4기 수료. 도민 200명 취·창업 새출발 지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지난 5월부터 ‘2025년 경기 재도전학교’를 운영해, 1기부터 4기까지 총 20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 재도전학교’는 창업 실패나 실직 경험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힐링과 직무 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합숙형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3박 4일 시범 운영 이후 큰 호응을 얻으며 올해는 4박 5일로 본격 확대됐다. 작년 1기 시범 운영 시 48명 수료에 이어, 올해는 ▲1기 45명 ▲2기 48명 ▲3기 52명 ▲4기 55명 등 200명이 최종 수료했다. 프로그램은 충주 ‘깊은산속옹달샘’과 화성 YBM연수원, 의정부 아일랜드캐슬호텔 등에서 진행됐으며, 심리 회복을 위한 힐링 과정과 취·창업 역량 강화, GPT 기반 AI 훈련 등이 결합돼 참가자들의 자신감과 실전 능력을 높였다. 기수별 약 50명 모집에 신청자가 6배 이상 몰리기도 했다. 경쟁률은 1기 7.86대 1, 2기 5.17대 1, 3기 5.61대 1, 4기 6.64대 1으로, 평균 316명(6.32대 1)이 재도전학교 참여를 희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개그맨 고명환, 작
- 성미연 기자
- 2025-09-22 08:10
경기도, 야영·캠핑장 재난 대비 행동요령 홍보물 제작·배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예측이 어려운 기상상황에 대비해 야영장 이용객의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한 행동요령 홍보물 10만 8천 부를 제작해 야영장 등에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악지대나 하천 인근에 위치한 야영장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산사태, 하천 범람 등에 취약하다. 이번에 제작된 행동요령은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준비’와 ‘사전 대피’에 초점을 맞춰 야영장 이용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상정보 확인과 대피소 위치 확인 방법 ▲재난문자 수신 설정 ▲하천 범람 및 산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 ▲화재·질식사고 예방 등 야영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안전 수칙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다. 예를 들어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즉시 캠핑을 철수하고 대피소로 이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야영장·캠핑장 이용 전에는 야영장 자체 대피시설 또는 안전디딤돌 앱 등을 활용해 사전에 대피시설을 숙지해야 한다. 행동요령 홍보물은 도내 ‘관광진흥법’ 상 등록된 1,049개소의 모든 야영장에 현장 배포되며, 야영장 관리인이 예약 및
- 성미연 기자
- 2025-09-22 08:10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2025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25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를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경기도 공보 및 북부소방재난본부 누리집에 공고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제도’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의 자긍심 고취와 자율 소방안전관리 정착·유도를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제도다. 선정요건은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과 화재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체계획을 수립해 종업원 대상 정기적 소방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최근 3년간 관련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개월간(6월~8월) 경기북부 11개 소방서를 통해 자율 신청을 받은 10곳 중 인정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8개 업소를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대상으로 선정했다. 인정 예정대상은 ▲노브랜드버거 고양향동점(고양) ▲제로100PC 행신점(고양) ▲한국맥도날드 고양원당DT점(고양) ▲비스타(양주) ▲롯데시네마 의정부민락점(의정부) ▲스타벅스 파주야당DT점(파주) ▲양주시VR체험관(양주) ▲스타벅스 남이섬점(가평) 총 8곳이다. 예정
- 성미연 기자
- 2025-09-22 08:10
경기도, 내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간이라며, 대상자 여부와 오프라인 신청방법 확인을 당부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지급된다. 경기도 대상자는 총 1,211만 명으로 1차 지급 기준 인원(총 1,357만 명) 대비 89.3%다.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카드사, 건강보험공단 앱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등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 기간은 10월 31일까지다. 1차와 마찬가지로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시행 첫 주에는 생년월일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돼 22일은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차와 달리 오프라인 신청 시에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특히 1차 때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받은 도민의 경우 해당 카드를 가지고 방문하면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사용처의 경우 1차 때와 같이 3
- 성미연 기자
- 2025-09-21 19:11
김동연, 경제ㆍ우호 협력 강화 위해 중국 충칭·상하이·장쑤성 방문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이 중국과의 경제·우호 협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5박 6일간 중국 중서부 경제중심 충칭시(重慶), 경제수도 상하이시(上海), 경제규모 2위 장쑤성(江蘇)을 방문한다. 김동연 지사의 중국 방문은 취임 후 두 번째다. 김 지사는 2023년 11월 중국을 방문해 허리펑 부총리와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랴오닝성 하오펑 당서기, 리러청 성장과 실질 협력 확대에 합의한 바 있다. 경기도는 김 지사의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새로운 중국의 경제중심 도시와 교류를 강화하고 경제·문화·관광 분야 실질협력을 활성화해 양국의 우호협력 증진에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중국 방문에는 경기도 소재 AI 기업인들이 동행한다. NHN클라우드, 한글과컴퓨터, 다임리서치, 에이아이웍스, 이니텍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AI기술을 자랑하는 기업들이 충칭과 상하이를 함께 방문해 중국 AI산업과의 교류협력을 모색할 예정이다. 우호협력 체결 등 도 차원의 외교활동도 벌인다. 김 지사는 이번 방문에서 중국 중서부 경제중심 충칭시, 경제수도 상하이시와 신규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 성미연 기자
- 2025-09-21 19:11
경기도 3년 만의 가맹사업 전면 실태조사…가맹본부 120곳 대상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9월 22일부터 11월 14일까지 도내 가맹본부 120곳과 가맹점주 600명을 대상으로 ‘도내 가맹사업 거래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2년 실시된 실태조사 후 3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그간 가맹사업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거래 구조 파악·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실태조사는 온라인 조사와 개별 방문조사를 병행해 진행되며, 최근 가맹사업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필수구입품목·차액가맹금 현황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 중인 정보공개서 공시제에 대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인식도 조사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경기도 내에 등록된 전체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3,148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해 가맹사업 전반의 구조를 진단한다. 또한 매출액 2억 이하 가맹본부 중 가맹점 5개 이하의 소규모 가맹본부를 제외한 2,266개 정보공개서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불일치하거나 허위·과장 기재된 정보에 대해서는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행정지도 및 계도 조치를 진행한다. 서봉자 경기
- 성미연 기자
- 2025-09-21 19:11
10월부터 배달특급, 2만원 이상 주문하면 5천원 바로 할인!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10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배달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 지급 기준’ 완화 계획에 따라 소비구폰 지급을 변경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다음달 1일부터 공공배달 소비쿠폰 사업 지급 조건을 기존 1인당 월 2만원 2회 주문 시에서 2만원 이상 주문 시 5천원 할인쿠폰 즉시 지급(1인당 1일 1회 지급)으로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외식업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소비자 혜택을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기준 완화는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추석을 계기로 공공배달 활성화를 더욱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소비쿠폰 지급 기준이 또 한 번 완화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할인 쿠폰이 즉시 지급되어 사용이 편리해짐과 동시에 가맹점주들에게는 주문 확대의 기회가 더욱 생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배달특급 가맹점주 4,3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매장에서 배달특급 매출 증대에 가장 효
- 성미연 기자
- 2025-09-21 19:11
경기도, 전국 최초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 근거 마련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김태희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모듈러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구조물(3차원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 균일화 및 친환경 건축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에너지 절감과 건설 폐기물 감소 등의 장점을 지닌 모듈러주택이 지속가능한 건설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 관련 제도와 산업 생태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에는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가 담겼으며, 구체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계획 ▲공급현황 등 실태조사 실시 ▲모듈러주택 지원센터 설치·운영 ▲연구개발 및 실증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
- 성미연 기자
- 2025-09-2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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