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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1.7%에 불과,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1,102억 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9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공무원 고용실태와 장애인고용부담금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률은 1.7%로 법적 의무고용률인 3.8%에 절반 밖에 안된다”며, “지난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1,102억 원에 달하지만,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전체 정원 106,746명 중 법적 의무고용률 3.8%(4,057명)를 준수해야 하나 실제 장애인 고용률은 1.7%(1,787명)에 그쳐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른 미달인원은 2,270명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년 108억 원, ’21년 118억 원, ’22년 149억 원, ’23년 324억 원, ’24년 403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총 1,102억 원에 달한다. 김태희 의원은 “2021년 법률
- 성미연 기자
- 2024-12-09 18:30
경기도, RE100 등 선진지 사례연구 성과 발표. 다양한 정책 제안 나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9일 광교청사 4층 율곡홀에서 ‘2024년 단기국외훈련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해외 선진지 견학과 사례연구를 통해 얻은 최신 동향을 경기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 특사단(특별한 임무를 띠고 파견하는 사절단)’ 10개팀(40명)을 구성하고, ‘글로벌 정책연구’ 및 ‘학습동아리 해외현장연구’ 등 훈련프로그램을 추진했다. 4월 공개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10개 팀은 6월부터 10월까지 독일,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을 대상으로 국외훈련을 마치고 지난 달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경기 RE100 추진을 위한 선진사례 연구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체계 구축을 통한 출·퇴근시간 단축 연구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정책 로드맵 개발 선진사례 연구 ▲동물보호·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수의법의진단시스템 선진사례 연구 등 민선8기 경기도 핵심정책(3건)과 실·국 현안사항(7건) 등 주요 연구과제가 발표됐다. 경기 RE100 정책 구체화를 위한 선진사례 연구팀은 재생에너지 분야 선진국인 독일, 네덜란드 등의 우수사례 분석을 토대로 경기 RE100
- 성미연 기자
- 2024-12-09 18:30
임태희 경기교육감, “나의 미래 준비가 가장 잘 됐다고 말할 수 있다면 경기교육은 성공”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제3기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9일 오후 남부청사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 도교육청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2년간의 정책자문 결과와 위원별 활동을 공유하며 경기교육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별로 도출된 개선방안과 과제를 바탕으로 경기교육의 방향성을 다지고 2년간의 자문 활동이 경기교육에 가져온 변화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도교육청 정책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26개 자문안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과제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 지원 ▲수업 나눔 활성화 ▲학교자율과제 ▲경기미래교육 ▲교직원 역량 강화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학교업무 경감 ▲학교시설 안전으로 경기교육 정책 추진을 지원했다. 회의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이 살아갈 미래 시대를 준비하도록 돕는 경기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교육을 ‘미래교육’이라고 말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
- 성미연 기자
- 2024-12-09 18:30
경기도교육청, 학생 맞춤형 학력 지원 강화! 초‧중학교 전 과정 기본학력 평가 시행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하이러닝’과 연계해 컴퓨터 기반(CBT) 기본학력 평가를 시행한다. 모든 학생이 초‧중학교를 졸업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학력을 보장함으로써 공교육의 책무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기본학력 평가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2월 중(초등학교: 12.20.~12.26., 중학교: 12.20.~12.31)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본학력’은 학생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자, 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을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의미한다. 도교육청은 성취 수준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개별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강화 ▲교실과 학교 내외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한 학력 증진 ▲기초 및 기본학력의 보장으로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에 적극 힘쓸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도교육청 최초로 시도하는 포괄적 평가 시스템으로 진행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 과정의 학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문항 분석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할 계획이
- 성미연 기자
- 2024-12-09 18:30
예비 교원이 공감하는 경기다문화교육, 현장 전문성 강화로 다문화학생 성장 지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예비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교육 정책설명회를 오는 9일 경인교육대학교에서 개최한다. 경기도는 전국 다문화학생의 27.8%인 5만 3천여 명이 재학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3월 경인교육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예비 교원의 다문화교육 현장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정책설명회에서는 1부에서 3섹터 교육전환과 함께 경기 교육 전반적인 정책의 흐름, 방향성, 비전에 대해 공유하고 2부에서 다문화사회를 맞이하여 학교현장의 다문화교육 현황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정책적 변화, 나아가야 할 미래방향성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된다. 본 설명회에는 경기도에 근무하게 될 경인교육대학교 4학년을 비롯한 예비교원 400명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다문화교육 우수교 교육실습학교 지정 ▲예비교원 현장 실습 강화 ▲교육실습 사전-사후 다문화교육 편성 등 예비 교원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신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현계명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예비교원의 다문화교육 현장 전문성을 강화해 학교 현장을 안정화하고
- 성미연 기자
- 2024-12-09 18:30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작은도서관 줄줄이 없애는 고양시에 경기도가 경고 날렸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6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의 공립작은도서관 폐관 밀어붙이기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경기도의 대응을 촉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독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고조됐지만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공립작은도서관들이 폐관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도서관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고양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멀쩡히 잘 운영되던 작은도서관들에 대해서 시장이 작년부터 예산 지원을 끊고 폐관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양시민들은 지난 10월 작은도서관의 폐관을 막기 위해 경기도 청원 글을 올려 2,000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묻는 정 의원의 질의에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원 취지에 대해 공감하며 고양시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경기도는 지난달 시·군에 공문을 보내 폐관 전 주민들과의 공론화 절차를 이행할 것을
- 성미연 기자
- 2024-12-09 15:30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 “경기도 시·군 지방체육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토론회” 좌장 맡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시·군 지방체육회 안정적인 운영'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 체제로 전환된 지방체육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재정적·조직적 안정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지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시군체육회가 처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오늘의 논의가 체육회를 통한 도민의 건강 증진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종두 교수(지방의회연구소)의 발제로 시작됐다. 김 교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의 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 지방체육회의 재정적 독립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의 준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최진용 하남시체육회회장은 발언을 통해 “지방체육회의 예산이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지역별 적정 예산 기준과
- 성미연 기자
- 2024-12-09 15:30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농어업인에게 실질적 도움되는 정책수립 및 학교 급식만큼은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로 제공되어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도내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세우고, 학교 급식만큼은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로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고 9일 밝혔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기 해양레저산업 육성사업을 지난해보다 9500만원 증액한 1억4천만원을 편성하고, 경기국제보트쇼도 지난해보다 2억원 증액한 15억2천만원으로 편성했다. 이채영 의원은 “두 사업 모두 해외판로 개척 등을 이유로 증액 편성했는데 그동안 판로개척도 제대로 못하고, 산업동향도 파악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해양산업 실태조사 7950만원, 해외판로 개척 2250만원도 내역을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국제보트쇼 역시 해양레저산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정건전성 기조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 성미연 기자
- 2024-12-09 15:30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도내 외국인주민 정책은 지역별 분포 특성을 고려해 일상생활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이어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이민사회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도내 외국인주민 정책은 지역별 분포 특성을 고려해 일상생활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9일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이민사회국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으로 전년도 1440만원이던 예산을 1억4300만원 증액한 1억5740만원을 편성했는데 신규 증액 가운데 무려 1억원이 이민사회정책 추진 현안홍보비”라며 “외국인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닌 홍보비를 과대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기도 지역별 외국인주민 분포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정책은 일상생활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이어야 하고 이를위해 지역별 분포 특성을 고려한 집중거주지 중신의 정책, 희소거주지 혹흔 농촌지역 정책, 체류자격 특화정책 등이 필요하다”라며 “경기도가 외국인주민 정책을 수립할 때 위 보고서를 참고하지도 않은 상황에서의 정책제안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 성미연 기자
- 2024-12-09 15:30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근로감독권한 공유 및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모색 정책 대토론회 오는 16일 개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오는 12월 16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근로감독권한 중앙정부-지방정부 공유방안 및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매년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역량 부족과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전국 사업체의 24.4%를 차지하며, 고용 및 산업재해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현재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광범위한 관할 구역(경기, 인천, 강원)으로 경기도 특화 고용행정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김선영 부위원장은 근로감독권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유 모델을 제안하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홍준 교수와 경기도 노동정책과 박종국 전문관이 맡으며, 학계·노동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근로감독권한의 지
- 성미연 기자
- 2024-12-09 15:30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 청년기본소득 미지급 위기 해결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6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질의하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혜택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한 의정부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급 요건을 충족한 24세 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분담하여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의정부시와 성남시는 2024년도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 됐다.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시의 경우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 2024년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예산을 경기도에 신청하지 못했으며,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다”라며, “의정부시 청년 약 4,000명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문제와 행정절차 미흡으로 인해 의정부시 청년들이 불이
- 성미연 기자
- 2024-12-09 15:30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강화 촉구… 예산 증액과 대상 확대 필요성 제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6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아동양육비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영봉 의원은 질의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는 다양한 이유로 고립과 단절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사업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운영 중인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금액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2022년 이후 예산도 매년 감소하고 지원 수준도 매우 열악하다”면서, “
- 성미연 기자
- 2024-12-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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