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2023년‘제8회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가정 내 만 3~5세 유아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6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작품을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기관 활동(활동지도안, 사진, 동영상) ▲ 유아 그림(8절지 크기) ▲가족 활동 수기(사진, 문서, 동영상) 총 세 부문이며, 우수작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발표 예정이다. 수상자(기관 25개소, 유아 45명, 가정 30가구)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작품 응모 등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연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공모전에서 선정된 창의적이고 우수한 작품들은 현장에서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유아가 흡연의 위해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가족의 금연 실천을 돕는 등 흡연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6월 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리 사육 농가의 겨울철 동안 사육제한(일명 휴지기제)에 대한 손실 보상을 제도화했다. 그간 사업지침으로 운영됐던 것을 시행령에 그 근거(국비 50%, 지방비 50%)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오리 사육제한 명령과 관련하여 농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둘째, 가축사육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등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폐쇄 또는 사육제한을 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셋째,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총 12종이었던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하여 총 13종의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발생 정보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2023년 6월 7일 공포됐으나, 사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30일부터 6월4일까지 10명(#93~#102)의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국내 발생 누적 확진환자는 총 102명이라고 밝혔다. 5월 5주 확진환자는 내국인 9명, 외국인 1명으로 모두 남성이며, 9명은 잠복기 내 해외 여행력이 없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며 주요 감염경로는 성접촉이다. 6.4일까지 1차접종은 누적 3,438명이고, 1차접종 후 4주가 지난 6.5일부터 2차접종을 시작하였으며, 6월 5일 기준 총 예약자는 103명*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엠폭스 고위험군 예방백신 효과 및 성적행동변화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미국은 엠폭스 백신(진네오스)을 고위험군 대상으로 약 120만회 사전 접종(’22.5.22~’23.1.31)하였으며, 엠폭스 고위험군 대상 백신접종별 질병위험도 평가는 다음과 같다. 엠폭스 재유입에 따른 유행위험은 고위험군의 집단면역과 선형적 관계가 있어, 엠폭스 고위험군에서의 면역력이 높을수록 재유행 가능성은 낮게, 유행기간과 규모는 작게 확인되었다. 또한 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6월 2일 14: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3년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23.4.18 발표)」에 따른 그 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 방안을 심층 논의한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도 논의하는 등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홍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오염국으로 전락할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지 중대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마약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가 참여한 ‘필수의료지원 정부-지자체 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대책 발표 이후에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과 소통을 지속했다. 한편,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형 야간 소아 의료체계 구축사업’과 전라북도에서 지원 중인 ‘필수의료과 인재육성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사례를 공유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협의체 회의를 통해 17개 시·도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은 품질이 확보된 소아용 해열제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 생산업체인 ‘㈜텔콘알에프제약(충북 충주시 소재)’을 방문했다. 권오상 차장은 시럽제 생산시설을 시찰하고 광동제약(주)이 판매하는 ‘내린다시럽’의 생산 현황과 증산 계획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최근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와 함께 독감, 감기 환자가 급증하여 소아용 해열제의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모든 국민들이 불편없이 해열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텔콘알에프제약은 소아용 해열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내린다시럽’을 지속적으로 증산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권오상 차장은 “증산과 함께 철저한 제조·품질관리를 토대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은 소아용 해열제 주요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해열제 수급현황을 공유하고, 소비자 판매용과 조제용 해열제 모두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연간 생산계획을 꼼꼼히 점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아용 해열제 등 의약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휴온스바이오파마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인 ‘리즈톡스주100단위’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함에 따라, 해당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6월 2일 착수했다. 또한 해당 품목의 수출 전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도 함께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조소에 대한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으며, 행정절차 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 조치했다. 아울러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허가취소 대상인 해당 품목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국민께서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Tdap” 백신을 국가예방접종 비축백신으로 신규 선정(’23.6.2.)한다고 밝혔다. “Tdap” 백신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를 예방하는 백신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수급 불안이 발생한 바 있다. 백신 비축은 '필수예방접종 백신 수급 안정화 대책(’18.7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입 의존도, 대체백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비축 대상백신 및 목표량(안정화 기간을 고려하여 통상 3개월분)을 결정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백신 공급중단 등 비상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19년부터 피내용 BCG(결핵 예방),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예방) 및 PPSV(폐렴구균 예방) 백신을 우선적으로 비축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Tdap 백신이 추가로 선정(비축목표량:9만도즈)됐다. 질병관리청은 비축된 백신을 수급불안 발생 시 접종기관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으로, 국가예방접종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일상생활에서 식품 섭취로 인해 노출될 수 있는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s)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인 것을 확인했다.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물실험에서 생식·신경발달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식약처는 그동안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이 많이 섭취하고 오염도가 높다고 알려진 농산물·축산물·가공식품 68개 품목, 총 484개 제품을 선정해 해당 식품 섭취량에 따른 총 노출량을 산출하고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의 독성시작값과 비교해 노출안전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우선 선정된 484개 제품에 대한 오염 수준을 분석한 결과, 415개 제품에서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가 검출(검출율 85.7%)됐으나 검출량은 최대 18.4 ng/kg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09년에 조사한 오염도 결과와 비교했을 때 80% 이상 감소한 수준이었다. 검출량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병원체 등의 안전관리 문화 확산과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6월 1일부터 이틀간 전남 여수시 디오션리조트에서 ‘2023년 한국 생물안전 학술대회(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관련 국내 연구자 및 생물안전 전문가와 정부,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270여 명이 참석하여, △생물안전시설 운영과 관리, △생물안전 기술 및 동향, △국가관리제도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며, 생물안전관리 분야에 모범이 된 개인에게 생물안전 유공자 표창도 수여한다. 학술대회 첫날에는 ‘일본 고위험병원체 연구 및 생물안전 관리 체계’라는 주제로 일본 삿포로시 보건국 의료책임자인 마사유키 사이조 박사가 기조발표를 하고, 이어서 국내 전문가들의 ‘생물안전 기술 및 동향’에 관한 주제 발표와 논의를 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생물안전 관리자와 생물안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과 국가 안전관리 제도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병원체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2022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고, 구제역 백신 국산화 기술 연구성과인 “세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예방재활팀’을 신설하고 중독분야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개정·공포했다. 마약 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 10대 청소년과 2030세대 등 젊은층에서 마약 사범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단속·처벌 강화는 물론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전문 조직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 ‘마약예방재활팀’은 범부처 마약류 중독 예방·사회재활의 구심점으로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마약류 예방 홍보‧교육과 중독자 사회재활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히 중독분야 상담사 등 재활전문가와 통계‧빅데이터 전문인력 등을 보강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과 마약류 오남용 예방관리 등 업무에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개정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는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신설 팀은 수입신고 서류검사를 디지털 방식으로 자동화한 ‘수입식품 전자심사24(S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 등 허가 시 임상시험 자료로서 실사용증거 자료 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6월 1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기 품목 허가 시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희소·긴급도입필요 지정 의료기기 ▲3D 프린터를 사용해 제작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실사용증거 자료를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을 위한 임상시험 자료로 인정한다. 아울러 실사용증거 자료 등에 대한 정의와 자료의 품질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포함돼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실사용증거 자료의 임상시험 자료 인정은 그간 「의료기기의 실사용증거(RWE)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2019년)으로 운영하던 것을 보완해 허가 규정에 담아 의료기기 허가심사의 예측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것이다. 실사용증거 자료는 상기 대상 의료기기의 신규 허가 또는 사용목적 등 변경에 적용할 수 있으며, 참고로 실사용증거 자료를 활용한 허가 진행 시 사전에 상담 또는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사인 웰트㈜의 강성지 대표(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중동발 유가 불안 등 대외적 물가 충격에 대응해 국민들의 밥상물가 사수에 나섰다.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 강세를 보이는 민생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총 150억 원을 투입해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요 먹거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가격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의 여파로 가격이 다소 높은 닭고기의 경우 공급량을 늘리고 최대 40%의 할인 행사를 시행한다. 돼지고기 역시 공급 확대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체감 물가 안정에 힘을 싣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KTV 등 방송에 출연해 이러한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밥상물가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정책의 진행 상황을 진단한 바 있다. 정부는 비축된 쌀 10만 톤을 순차적으로 방출하고 일일 가격 조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철저한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고, 흔들리는 밥상물가를 굳건히 지켜내어 국민의 장바구니 시름을 덜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이제는 지방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