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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사업' 관련 유사 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제도개선 추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 사업자 A는 귀금속 공방 등 운영과 관련해 창업자 B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전국에 수십 개 가맹점이 있다”, “C점은 몇 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나온다”, “특허권 등 독점적 기술이 있다”는 등의 말을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결국 실제 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닌 ‘상표 라이선스 계약’으로 이뤄졌고, B는 A에게 ‘가맹비’, ‘로열티’ 등을 지급했음에도 기술 지도, 장비 및 귀금속 공급 등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B가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자, 오히려 A는 “우리 사업은 ‘가맹사업’이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이에 B는 A의 사업이 ‘가맹사업’에 해당함을 입증한 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다투고자 했으나, A가 끝내 조정을 거부해 조정이 불성립됐다. 경기도는 가맹사업이 아님에도 ‘가맹사업’, ‘가맹본부’ 등 가맹사업(프랜차이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창업자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
- 성미연 기자
- 2025-09-23 08:30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시행 6년. 참여 학생 78만명 넘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시행 6년 동안 참여 학생이 78만 명을 넘었다고 23일 밝혔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2019년 5월부터 31개 시군 전체가 사업을 동시에 시작해 사업 첫해 12만 3,500명에 이어 올해 8만 8,000여 명 등 현재까지 총 78만 5,000여 명이 참여했다. 2024년 사업에 참여한 학생(보호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참가자의 98.3%는 아동 구강 관리에 도움되고 있으며, 97.8%는 전반적으로 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사업이 신설되기 전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컸다. 아동기의 구강건강은 치료에 앞서 예방이 중요함에도 학교보건법에 의해 시행됐던 학교구강검사는 단순 선별검사에 그쳤다. 반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구강건강습관 형성을 위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 진료 비용이 무료다. 도는 대상 학생이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생들의 참여방법을 재미있는 애니메이션과 노래로 만들
- 성미연 기자
- 2025-09-23 08:30
경기도, 안산 월피 도시재생사업 거점 '창업보육센터' 9월 준공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안산 월피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창업보육센터’가 9월 중 준공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산 월피 도시재생사업은 ▲광덕어울림센터 조성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 및 거리환경 개선 ▲집수리 지원사업 ▲창업보육센터 조성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덕산과 안산천이 감싸는 월피동은 지형적으로 고립된 지역으로, 1990년대 안산 신도시 개발 이후 쇠퇴가 가속화돼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활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월피동 도시재생사업은 복지·문화·창업이 어우러진 거점시설을 순차적으로 조성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이번에 준공하는 ‘창업보육센터’는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509-15번지에 지상 5층, 연면적 552㎡ 규모로 조성된다. 청년창업 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큐브 등으로 구성돼 예비창업자와 청년기업을 위한 사무·지원 공간으로 활용된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큐브 서울예술대점 등과 연계해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창업교육과 공모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 성미연 기자
- 2025-09-23 08:30
경기도, 광릉숲 사진 공모전 결과. 수상작 30작품 선정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토크홀에서 ‘2025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경관과 생태자원, 역사·문화, 행사, 관광명소 등을 소재로 공모를 진행하고 생태 부문 168점, 문화 부문 186점을 접수했다. 이후 심사를 거쳐 대상 2점, 우수상 4점, 장려상 4점, 입선 20점 총 30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지난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 공개검증을 진행했다. 영예의 대상은 생태 부문에선 ‘광릉숲의 보물 까막딱따구리’, 문화 부문에선 ‘반월성의 오월을 걷다’가 선정됐다. 장려상 이상 수상자들에게는 경기도지사 상장 수여 및 상금을, 그 밖의 수상자들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했다. 도는 공모전 수상 작품들을 ‘광릉숲 포럼’ 등 각종 행사에 게시하거나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각종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금회 공모전을
- 성미연 기자
- 2025-09-23 08:30
경기도 유통 식용곤충 검사. 중금속 '적합', 단백질은 육류 두 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에서 유통되는 식용곤충과 이를 원료로 한 제품 39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식품 안전기준에 적합하며 단백질과 무기질 함량이 일반 육류나 채소보다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식용곤충 생산 농가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백강잠, 갈색거저리유충, 식용누에유충·번데기,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단백질 함량 등을 조사했다. 식용곤충을 원료로 한 가공제품으로는 번데기통조림, 식용곤충분말(환)과 건강기능식품 등이 있다. 분석 결과, 식용곤충의 단백질 함량은 100g당 평균 39.8~72.2g 범위로 나타나 일반 육류(닭고기·돼지고기·소고기 19~23g)의 두 배 이상 수준이었다. 곤충별 평균 단백질 함량은 백강잠이 64.7g, 쌍별귀뚜라미가 63.3g으로 특히 높았다. 무기질의 경우 곤충별 특성이 뚜렷했다. 백강잠은 100g당 칼륨 평균 함량이 1,388mg으로 시금치(691mg)나 파슬리(638mg)의 두 배 수준이었고, 칼슘 함량도 433mg으로 식용곤충 가운데 가장 많았다. 쌍별귀뚜라미는 철분
- 성미연 기자
- 2025-09-23 08:30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시군 보건소 실험실 검사요원 역량강화 교육 추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25, 26일 양일간 의정부시에 위치한 북부지원에서 ‘보건소 실험실 검사요원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소 실험실 검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의정부, 남양주, 포천 등 7개 시군의 9개 보건소에서 교육에 참여한다. 주요 내용은 ▲식중독 세균의 검사법 ▲결핵균 검사 및 배양법 ▲세균 유전자 진단 원리 ▲말라리아 모기 특징 및 발생현황 ▲매독의 특성 및 현황 ▲살모넬라균 검사 실습 등 감염병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최신 동향이다. 문희천 북부지원장은 “전문가 특강과 실습 교육을 통해 보건소 검사실 업무 능력을 높여 도민 건강 보호와 공중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성미연 기자
- 2025-09-23 08:30
김동연 지사, 중국 출국 전 민선7기 극저신용대출 이용자들과 긴급간담회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민선7기) ‘극저신용대출’을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단비’였다고 정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중국 출장 직전인 22일 오전 10시 30분 집무실에서 극저신용대출 이용자 3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에 극저신용대출 관련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제도를 폄훼한다”면서 “하지만 (극저신용대출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공이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또는 내미는 마지막 손 같은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김 지사가 말한 ‘단비’가 어느 곳에 내렸는지 알 수 있다. '민선7기 ‘경기극저신용대출’ 어떻게 쓰였나' (1) 66세 김광춘 씨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손자 손녀들과 함께 셋이 사는 조손가구(조부모가 손자손녀를 돌보는 가구)이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한쪽 눈이 실명상태였으며, 한쪽 다리가 불편해 돈을 벌 수 없었다. 단돈 천 원이 없어서 어린 손자들에게 간식도 사줄 형편이 아니었다. 그는 경기극저신용대출 5
- 성미연 기자
- 2025-09-22 21:30
경상원, 추석 앞두고 양평 지역 전통시장에서 상생 활동…‘전통시장 이용의 날’ 진행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 환경을 정비하고 소비 촉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2일 양평군 양수리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이용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이용의 날’은 도내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ESG 경영을 실현하고자 설립 이후 매년 진행하고 있는 경상원만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번 활동에는 추석 연휴에 시장을 방문할 도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선사하고자 양평 본원 2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해 쓰레기를 줍고 일회용 장바구니를 배부했다. 또 시장 내에서 필요 물품을 구매하고 점심 식사를 해결하는 등 상권 활력에도 힘을 보탰다. 경상원 관계자는 “양수리 전통시장 인근은 양평 명소인 두물머리, 세미원 등이 있어 연휴 동안 많은 방문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 “경상원 본원이 위치한 양평군 내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더 의미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원은 지역 사회와 도민들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전통시장 이용의 날’ 외에도 ‘경기바다 함
- 성미연 기자
- 2025-09-22 20:10
경기도교육청,‘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학생 대표 104명 출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일부터 7일간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46개 종목에 도내 28개 직업계고 학생 104명이 출전한다고 밝혔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직업훈련과 기능 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열리며 올해는 광주광역시 일대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선발된 1,725명의 선수와 심사위원을 비롯해 지도교사, 학부모, 시민 등 약 10,000여 명이 참여한다. 대회 입상자는 해당 직종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혜택(일부 직종 제외)을 부여받는다. 상위득점자 2명(팀)에게는 국가대표선발 평가전을 거쳐 2028년 일본에서 개최하는 ‘제49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2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개회식에는 홍정표 제2부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업교육 담당자, 직업계고 학교장과 교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출전 학생들과 지도교사를 격려하고 선전을 당부했다. 도교육청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그동안 전국기능경기대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온 학생 대표선수와 지도교사께 감사드린다”면서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
- 성미연 기자
- 2025-09-22 20:10
경기도교육청, 글로벌 교육 선도할 ‘(가칭)경기안산1교’설립에 주민 의견 모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2일 안산시 대부도문화센터에서 2028년 9월 개교 예정인 (가칭)경기안산1교 학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대부도와 안산시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 설립 목적과 운영 사항 안내, 미래 사회 글로벌 인재 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의 자리로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가칭)경기안산1교 설립 발표를 통해 미래 사회 대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학생들이 서로의 강점을 공유하며 성장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을 제시했다. (가칭)경기안산1교는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의 어울림 교육 ▲교육공동체 국제적 역량 교육 ▲영어･제2외국어 등 이중언어 교육 ▲국제적 역량 신장 교육 등 다양한 글로벌 리더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학생이 맞춤형 교육으로 역량을 키우고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다문화학생 한국어 집중교육 ▲이중언어교육 ▲IB 교육 ▲글로벌 리더교육 ▲진로･진학 교육 ▲국제 교육 교류 ▲문화･예술･체육 특화교육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을 검토해 전국 최초 공립
- 성미연 기자
- 2025-09-22 20:10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더 큰 목소리 내겠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 부위원장은 평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대금 체불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지난 9월 8일 열린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김동연 도지사와 경기도 집행부를 상대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촉구 건의안 발의는 이러한 활동을 넘어 국회ㆍ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까지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단계로 확장된 것이다. 이번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법적 보호 범위 확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대금 지급 및 정산 의무의 명문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건설 현장 소상공인 체불 사례의 철저한 단속 및 엄
- 성미연 기자
- 2025-09-22 18:30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형식이 아니라 제도로 내재화해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 안양6)은 22일 오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 수원2)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2025년 하반기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위한 ESG 공공혁신 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경기도형 ESG 평가지표와 실행계획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과제와 제언을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ESG는 이제 단순히 민간기업의 투자지표가 아니라, 도민의 신뢰와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부문의 핵심전략”이라며, 그러나 “현재 경기도 공공기관의 ESG는 형식적 평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27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환경분야(4.23점), 사회(4.17점)에 비해 거버넌스분야(4.13점)는 낮은 평가를 받아 제도적 기반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이에 이채명 의원은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거버넌스 제도화(조례 개정·행정사무감사 지침 반영) ▲공통지표와 자율지표 병행 ▲숫자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의 평가 패러다임 전환을 보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이채명 의원은 ESG의 제도적 내재화
- 성미연 기자
- 2025-09-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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