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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공공기관 인건비 본예산 전액 확보 못해... 추경 반영 지적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23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 인건비를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한 점을 지적하며, 기관 운영 안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사업은 연구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5,228백만원으로 감액 없이 그대로 편성됐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인건비 명목으로 1,200백만원이 증액 요청되면서 총 사업비는 6,428백만원으로 확대됐다. 김상곤 의원은 “인건비와 같은 법정·의무적 성격의 경비는 예산 편성 시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감액 없이 그대로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추경에서 다시 증액을 요청한 것은 사실상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예산 편성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공공기관 운영지원 사업에서 이러한 방식이 반복
- 성미연 기자
- 2026-04-23 17:30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착한가격업소 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 요구... 생색내기식 지원 넘어서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의 관리 부실과 제도적 허점을 강력히 질의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주문했다. 남 의원이 분석한 ‘2025년 9월 말 기준 31개 시군별 착한가격업소 현황’에 따르면, 도내 시군마다 운영점검 횟수와 방식이 균일하지 않고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어떤 시군은 분기별로 철저한 점검을 수행하는 반면, 일부 시군은 기본적인 실태 파악조차 미흡한 실정”이라며, “운영점검이 천차만별로 이루어지다 보니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이를 시군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보 부족과 방식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현재 착한가격업소 홍보는 각 시군의 예산 상황과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어 홍보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홍보물 제작이나
- 성미연 기자
- 2026-04-23 17:30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DMZ 관광사업, 선심성 단발성 반복 안 된다... 경기도 수동 행정 강하게 질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지난 21일 제38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경의선 기반 DMZ 평화관광 협력체계 구축 협약과 관련해 경기도의 수동적 행정과 정책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며 중앙정부 의존 구조와 형식적 보고 관행을 정면으로 짚어냈다. 이석균 의원은 도라산역 열차 운행 실적과 예산 집행 현황을 짚으며 질의를 이어갔다. 집행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최근 재개됐으며, 2023년 임시 운행 당시 약 2억9,300만 원을 투입해 10회 운행에 5천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중단 이후에도 사업이 단발성으로 반복되고 있는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요 분석과 운영 계획 없이 추진되다 보니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며 “선심성 관광사업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협약이 통일부 요청으로 시작된 점을 짚으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지, 중앙정부 요청에 대응하는 수준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성이 있다
- 성미연 기자
- 2026-04-23 17:30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상임위 제1회 추경 심사서 중대재해 예방·노동감독권 이양 등 선제적 대응 주문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23일 열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에서 중대재해 예방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노동감독권 지방 이양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분야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00%로 25억 원을 확보한 노동국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비 공모 사업으로 확정받아 진행하는 만큼, 올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신설된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도 노동국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해 질의하며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경제나 고용 등 모든 지표에서 전국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경기청 신설에 따른 경기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으로 대표발의한 ‘노동감
- 성미연 기자
- 2026-04-23 17:30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공공기관 인건비 쪼개기 편성 중단하라... 연구원 사기 진작이 미래 경쟁력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경기도의 공공기관 예산 편성 방식과 소통 부재를 강력히 비판하며, 도정 운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산하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본예산에 전액 편성되지 않고 추경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조달되는 현 상황을 엄중히 지적했다. ■ “인건비조차 제대로 편성 안 돼.... 연구원 자존심 짓밟는 행정” 이 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편성할 때 12개월 치를 다 세우지 않는 경우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문성을 갖춘 석박사급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쪼개기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미래성장산업국이 정책을 만들면 이를 현장에서 뒷받침하는 곳이 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라며, “이들이 본연의 연구 업무보다 인건비 조달을 위해 자체 수익 사
- 성미연 기자
- 2026-04-23 17:30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적극행정인가 뒷북행정인가 보훈대상자 예산에 오차 없어야...참전명예수당 행정 난맥 지적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4월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비효율적인 지방채 발행과 수요 예측 실패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20만 5천 원), 여성 출산비용 지원(27만 원) 등 소액 사업까지 지방채를 발행한 사례를 언급하며 “수십만 원까지 빚으로 충당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채는 미래 세대 부담인 만큼 재정 운용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이번 추경에서 980명 증가한 점에 대해 “수요 예측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던 것”이라며 “행정 시스템의 문제인지, 데이터 연계 문제인지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 발굴’을 성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그동안 행정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반증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거주지 불명자나 신청 누락자를 사전에 발굴하기 위한 행정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국가보훈부 데이터 연동을 보다 정교하게
- 성미연 기자
- 2026-04-23 17:30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부천시 서부권 종축 교통문제 진단 및 개선전략 연구 추진 본격 논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3일 부천상담소에서 지난 3월 10일 ‘부천시 서부권 종축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후속 착수 회의를 통해 연구 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 연구위원 김지윤 박사는 이날 착수 회의에서 ▲서부권 주요 교통축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종축 도로망 확충 및 연계 방안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장·단기 교통 대책 수립 방향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정책연구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염두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서부권 교통 문제는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 체감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정책연구는 문제진단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단편적인 대책이 아닌 교통혼잡의 근본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
- 성미연 기자
- 2026-04-23 17:30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안정 운영 주문...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 선제 대응 촉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운영을 점검하고, 정부의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장민수 의원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 추경 편성과 관련해 당초 예산 편성 과정과 추가 증액 배경을 점검하며, 향후 보다 정교한 수요 예측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보편지원 사업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예측하고 현장의 집행 여건까지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시군 현장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시군 간 협의와 집행 관리도 더욱 촘촘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 예산은 필요성과 시급성을 바탕으로 편성된 만큼 연내 차질 없이 집행돼 사업 효과가 충분히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며 안정적 예산 운영을 주문했다. 특히 장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과 관련해
- 성미연 기자
- 2026-04-23 17:30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삼일중·인계초 학부모 의견 청취...현실적 학생 배치방안 논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3일(목) 경기도의회에서 ‘2027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과 관련하여 삼일중학교 및 인계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2027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에 따라 삼일중학교의 지원가능 범위가 수원 전 지역에서 북부중학군 1구역으로 축소됨으로 인해 통학 여건, 학교 선택권 보장 및 공동학구 지정 확대 등 현실적인 학생 배치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일중학교 학부모들은 “학교군 조정으로 인해 인근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 위협 및 학습결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동안 형성되어 온 교육공동체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북부1중학군뿐 아니라 동부중학군을 포함한 두 학군 내 초등학생이 모두 삼일중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학군 지정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계초등학교 학부모는 “삼일중학교 학군 조정 시 인계초 학생들의 유일한 근거리 학교 선택지
- 성미연 기자
- 2026-04-23 17:30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경 질의... 반복되는 예산 부족, 구조적 개선 필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심사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해당 사업이 4월 추경을 통해 약 110억 원 규모로 증액된 것과 관련해 “이번 추경이 없었다면 9월 추경으로 넘어갈 사안이었고, 그 경우 8~9월에는 사업비가 소진돼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예측과 관리 문제를 짚었다. 이어 박재용 의원은 “이미 2025년에도 미지급 및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했는데, 올해 역시 9월 추경에서 약 110억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처럼 반복적으로 부족분이 발생하는 구조는 단순한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재용 의원은 최근 출생아 수 증가 추세를 언급하며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출생아
- 성미연 기자
- 2026-04-23 17:30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추경 지원금,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함께 담겨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생지원금 정책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이용을 위한 보완과 본예산 미반영 사업의 추경 반영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민생지원금 사업의 기존 효과에 대해 “투입 대비 소비지출 효과가 약 1.785배, 소상공인 매출 증가도 약 4.5%로 나타난 만큼 정책 효과는 충분히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긴급 편성된 만큼, 정책 목적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필요가 있다”며 도민 체감 성과를 높이기 위한 철저한 관리와 홍보를 주문했다. 특히 박재용 의원은 작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복지사업의 추경 반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당초 본예산에서 미반영된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취지가 있었던 만큼,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 성미연 기자
- 2026-04-23 17:30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道 1차 추경서 재정건전성 적신호 강력 경고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3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소모성 경상비용까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악화 실태를 조목조목 짚어내며 질타했다. 이날 김재균 의원은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3개년 경기도 예산과 산업 데이터, 김재균 의원만의 특유 강점인 깊은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예산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헤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김 의원은 경제실과 노동국의 지방채 매칭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경제실의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은 소모품을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사업임에도 도비 매칭분 1,797만 원을 지방채로 충당했다. 또한 노동국의 캠페인·포럼 성격인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 역시 5,000만 원의 지방채를 동원했다”며, “소모성 성격의 사업조차 빚을 내어 메꿔야 하는 현실은 경기도 재정이 불건전하다는 심각한 적신호이자 도민 눈높이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사회혁신경제국 질의에서는
- 성미연 기자
- 2026-04-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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