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전략적인 산림약용소재은행 구축 및 기능성 연구를 통해 약용자원의 산업화 활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4일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자생식물에 대한 약용 민속식물학적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전통지식을 이용한 산림약용자원의 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립수목원 정재민 박사,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이용준 실장, ㈜노바웰스 오명환 차장을 초청하여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한반도 자생식물의 약용 전통지식 현황(정재민 박사) ▲산림약용자원의 한시적 식품원료 등재 사례 및 전략(이용준 실장) ▲약용소재 건강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한 기능/지표성분 설정(오명환 차장)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으며, 이후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연구진과 신규 약용소재 발굴을 위한 연구 전략 및 약용자원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김현준 박사는 “약용 민속식물 및 기능성 소재의 산업화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학계 및 업계의 최신 동향과 신규 약용소재 발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유전자검사교육기관 지정 확대 (시행규칙 제49조의7 개정)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의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전자검사교육을 실시할 역량 및 전문성이 있는 단체를 유전자검사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❷ 유전자검사 동의서 내 개인식별정보 처리 개선 (시행규칙 제51조 개정) 유전자검사 의뢰 시 동의서상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는 것에서 익명화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유전자검사결과와 환자 연계 시 정확도를 높였다. ❸ 행정처분의 기준 명확화 (시행규칙 제56조, 별표6 개정) 생명윤리법 감독대상기관(유전자검사기관, 배아생성의료기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기준을 신설하여, 감경 및 면제 기준, 중복 위반 시 합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에서 정한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과 시행령에서 중복하여 정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하여 법령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률과 시행령에서 중복하여 장기로 정하고 있는‘말초혈’을 시행령에서 삭제하여 법령을 정비했다. 또한, 뇌사판정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뇌사판정위원회 출석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했으며 장기이식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기관의 회복실과 중환자실 간 인공호흡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김정숙 과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이 가능해졌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백신 규제전문가를 양성하는 실습형 전문 교육시설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내 구축했다고 12월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전문 교육시설 건축*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관련 업계 종사자, 전공자, 취업준비생, 규제기관 심사자·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백신센터에서 전문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은 백신 개발과 제품화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공정 관리, ▶품질관리, ▶생물안전관리 등에 대한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약청(FDA) 등 외국 기관의 실태조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의 실사 교육과 사례 중심 토론 등도 진행한다. 백신센터는 앞으로 백신 개발과 제품화를 위한 기술지원과 더불어 전문 교육시설을 통해 우리나라 백신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백신센터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백신 개발을 촉진하여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상 속 식·의약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국민 참여로 진행한 소리 중심의 ‘안심 소리’ 캠페인이 '2023 대한민국 광고대상'(오디오 부문, 12.5. 시상)과 '2023 올해의 광고PR상'(정부/공공기관 PR 부문, 12.8. 시상)에서 영예로운 ‘은상’을 수상한다. ‘안심 소리’ 캠페인은 일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에 의미를 부여, 평소 식·의약 안전과 관련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누구나 작은 습관으로도 안전을 지킬 수 있음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일상 속 식품, 의약품 안전을 지킬 때 나는 소리(예: 잼 뚜껑 개봉할 때 나는 ‘뻥’ 소리)를 국민 참여 댓글로 모집한 후 최종 7개 소리를 선정, 이를 활용해 감각적인 음원 ‘안심 송(Song)’과 영상을 제작해 확산했다. 이 캠페인은 지난 2월 말 식약처 누리소통망(SNS)에서 ‘소리쳐, 안심처 들려줘요 안심소리’ 국민 댓글 참여 이벤트로 시작했다. 국민이 직접 댓글(1,400여 개)로 일상 속 식·의약 안심 소리를 제안했다. 식약처는 이 중 ‘안심’이라는 주제를 대표할 수 있고 누구나 공감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당뇨병에 대해 알리고, 당뇨병 예방‧관리를 당부하고자 지자체별 당뇨병 진단 경험률 현황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58개 보건소, 34개 지역대학과 함께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상세 분석했다. 당뇨병 진단 경험률이 높을수록 환자가 많아 관리 필요가 높은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우리나라 30세 이상 국민의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22년 9.1%로 전년도(8.8%)보다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약 2%p 증가(’13년 7.2%→’22년 9.1%)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당뇨병의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비만,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음주, 흡연 등 환경적 요인과 생활습관도 함께 영향을 받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뇨병 진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치료율은 ’22년 91.8%로, 당뇨병 진단 경험자 열명 중 아홉명은 치료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고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오리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4일 오전 11시부터 12월 5일 오후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2개반, 24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오는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청년(19세~39세)으로 구성된‘제2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을 모집한다. 올해에 이어 두 번째로 모집하는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언, 청년여론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복지부 대표 청년 소통 경로(채널)이다. 제1기 자문단은 취약청년 복지, 저출산 등 인구문제 및 국민연금 개혁 관련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으며 일부는 실제 정책에도 반영됐다. 제2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은 보건복지 분야 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지원자들의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 및 경험, 자문단원으로서의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연령별·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5명을 신규 선발하여 총 20명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청년DB를 통해 회원가입과 프로필 등록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방역 회의를 개최하고, 야생조류(홍머리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여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7일 전북 전주시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한 야생조류(홍머리오리)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이 11월 30일에 확인됐다. 그동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가금 농장에서도 발생했으며, 과거 사례를 보면 전북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위험 요인이 있는 상황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철새 이동 경로가 유사한 일본에서도 최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3건이 발생하는 등 방역상 엄중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만경강 항원 검출 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명령을 시행하여, 축산차량 및 관계자는 물론 낚시·산책 등을 위한 일반인의 출입도 제한한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지점이 속한 철새도래지 전체 구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뇌전증, 불안 등에 사용되는 ‘레비티라세탐’, ‘클로바잠’ 성분의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에 드물지만 심각한 약물 반응인 ‘드레스 증후군(DRESS syndrome)’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11월 28일 발행한 서한을 검토한 결과 국내 의약 전문가와 관련 환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의약품 정보 서한’을 마련·배포하게 됐다. ‘드레스 증후군’은 약물 투여 시작 후 2주에서 8주에 시작될 수 있으며, 38℃ 이상의 고열, 홍역과 유사한 반구진 발진이 얼굴 또는 팔에서 시작해 전신 피부 증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으로 1~2cm 크기의 림프절 병증, 호산구 증가, 간 기능과 신장 기능 이상 증상이 나타나며, 드레스 증후군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발작 등 조절을 위해 ‘레비티라세탐’ 또는 ‘클로바잠’ 성분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가 의료진과 상의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되며, 복용 후 발진 등 드레스 증후군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20번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의 가입업체 모집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1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신규·영세업체의 책임 보험료가 높고, 일부 품목은 보험상품의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 시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산업계,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제에서는 사고 발생 시 제3자인 인과관계조사관(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활용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토대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환자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기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용위원회에서 공제료 관리·운용, 공제금 지급, 평가보고서 작성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공제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공제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감독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인과관계조사 인력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며, 추후 사고 발생 통계를 바탕으로 배상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지난 11월 27일 전라북도 전주시 만경강 중류에서 예찰을 통해 포획된 야생조류 중 홍머리오리를 정밀진단한 결과 고병원성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최종 확인됐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올해 동절기 국내에서는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바 있으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 최종 확인 결과를 11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최근 일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다수 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기는 처음이다”라고 강조하며,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조류 AI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께서는 야생조류 폐사체 등을 발견한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