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도내 학교급식에 농·수산물, 축산물, 김치 등을 납품하는 업체 24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신학기를 맞아 급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해 성장기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도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김치 제조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허가 등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25일(수) ‘경기도의회 의원의 시간자원 배분 실태 분석 및 의정지원 방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시간’을 하나의 정책 자원으로 재정의하고, 그 활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획됐다. 책임연구자인 동국대학교 박명호 교수는 “지방의원의 시간은 단순한 개인 자원이 아니라, 의정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 변수”라며, “정량적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을 통해 시간자원 배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보다 합리적인 의정지원 체계를 설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심홍순 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은 확대되고 있지만, 의원 개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지원 자원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의원들의 시간 활용 구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여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들의 효율적인 시간자원 관리 방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경기도 마을공동체위원회’에 참석해 마을공동체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마을공동체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이 보고됐으며, 공동체 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향이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특히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마을공동체가 지역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러한 논의는 주민 참여와 협치를 기반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공동체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최근 국회에 상정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논의와 맞물려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동체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다. 최만식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이 2022년 43억 4,300만 원에서 2026년 29억 원으로 감소했고, 사업비 역시 25억 원에서 8억 원 수준으로 대폭 축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해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와 ‘의료급여 특별회계 결산’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도민 삶과 가장 밀접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정책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단순한 계획 수립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급여 특별회계 결산과 관련해서는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며, “도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경보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참여대상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과 정부 지침에서 제외된 출자·출연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각 기관에 실행계획을 제출토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내 출자·출연기관은 24개소로, 남부청사 및 북부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 공기업을 포함해 총 85개 기관이 이번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에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 지침에 따라 3월 25일 0시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시행중이다. 경기도청을 포함한 경기융합타운내 승용차 5부제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총 4,310여 대다 시행 첫날인 25일, 경기도는 차량 출입 게이트 6개소에 현장 인력 30여 명과 현수막을 배치하고, 5부제 시행 및 제외차량 스티커 부착 안내 등 현장 계도를 추진했다. 경기도는 위반자에 대한 경고장 배부 및 사내 게시판 명단 공지, 출입 통제, 복무점검 감점 반영, 4회 이상 상습 위반자의 엄중 문책 및 징계 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25일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와 경기도 미래 먹거리 발굴 및 농식품 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농식품 및 푸드테크 분야 유망기업 발굴과 투자 연계를 강화하고, 경기도 농식품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농식품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농식품·푸드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 ▲기업 투자 연계 및 성장 지원 ▲세미나·간담회·설명회 등 공동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창수 경기도농업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은 농식품·푸드테크 기업이 단순 지원을 넘어 실제 투자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민간 투자기관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과 실질적인 투자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경기도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리아 푸드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푸드 업사이클링 실증화 지원 등 푸드테크 사업을 추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지난 25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도내 대학 인권센터 종사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지원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교육 및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도내 36개 대학과 체결한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 대응 업무협약(MOU)’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단순히 선언적인 협약에 그치지 않고, 대학 현장의 대응력을 끌어올려 협약의 실효성을 증명하겠다는 대응단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먼저 협력회의에서는 대학 인권센터와 대응단 간의 ‘피해 지원 핫라인’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사건 발생 시 법률·의료·긴급 거주 지원 등 전문 서비스가 지체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긴밀한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다. 기본교육에서는 정혜심 충남 태안경찰서장을 강사로 초빙해 고위험 교제폭력의 특성과 경찰 공조 체계 등 대학 현장에서 즉각 적용 가능한 ‘실전형 대응 전략’에 대해 공유했다. 이성은 단장은 “이번 행사는 지난해 대학들과 약속한 협약 내용을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증명해가는 과정”이라면서 “대학 인권센터가 ‘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오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재택의료 기반 확충과 현장 지원을 아우르는 ‘경기도형 통합돌봄의료 모델’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는 2024년부터 경기도의료원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를 운영하며, 병원급 다학제 방문진료 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해 왔다. 여기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단순한 서비스 확대를 넘어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정책도 함께 도입한다. 도는 재택의료센터 현장조사 결과, 재택의료 수행기관의 90% 이상이 “방문 진료 시 주차 공간 확보와 응급 상황을 대비한 후방병원 연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을 반영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방문진료 현장의 가장 큰 어려운점 가운데 하나인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재택의료센터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를 도입한다. 가이드라인 마련과 인증 스티커 배부를 통해 방문진료 차량의 원활한 진료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배려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택의료센터가 대응하기 어려운 중증환자와 응급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을 ‘재택의료센터 후방병원’으로 지정하고,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3월 말 부천을 시작으로 4월 초 수원, 오산, 광주, 안양, 김포와 남양주 지역 순으로 벚꽃(왕벚나무) 개화가 시작된다고 예측했다. 도는 개화 후 일주일이면 만개한 벚꽃을 즐길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개화 시기 예측은 3월 31일 원미산(부천)을 시작으로 4월 1~6일 경기도 구청사(수원), 물향기수목원(오산), 남한산성(광주), 수리산(안양), 수안산(김포), 축령산(남양주) 순으로 왕벚나무 개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개화 시기와 비교한 결과 전년 대비 3월 평균기온 상승으로 3~11일 정도 빠른 편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국립수목원과 공동으로 지난 15년간 4개 산지 71종을 대상으로 ‘기후환경 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식물계절 관측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수집해 온 자료를 기초로 경기도 벚꽃 명소 7곳의 개화 시기를 예측했다. 예측일은 3월 초부터 산지 등에서 왕벚나무 꽃눈의 갈색 비늘이 벗겨지는 시기를 조사한 뒤 기존 15년간 기록한 개화 시작일, 개화 확인일 등을 참고해 분석했다. 정택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은 “기존 봄꽃 개화 지도에 표기된 개화 날짜는 온도 요소 등을 활용한 통계 데이터에 따른 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축산진흥센터가 도내 승용마 생산 농가의 비용 부담을 덜고 우수 승용마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승용마 번식지원 사업’을 전액 무료로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2015년 한국마사회로부터 ‘경기·강원권 승용마 거점번식지원센터’로 지정된 이후 매년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자연교배와 인공수정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민간 교배 시 발생하는 수백만 원 상당의 비용을 전액 절감할 수 있어 농가의 호응이 높은 사업이다. 사업의 핵심은 다년간 축적된 전문 기술을 총동원해 수태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센터는 영하 198도의 액체질소에서 반영구적으로 보존 가능한 ‘동결정액’을 적극 활용한다. 이는 채취 후 2일만 지나도 생존율이 떨어지는 신선정액의 단점을 보완해 임신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획기적인 방식이다. 농가가 센터에 승용마를 맡기면 발정기 등 임신 적기에 맞춰 집중 관리하는 위탁 방식도 병행한다. 위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인 ‘승용마 번식보험’ 가입도 마친 상태다. 농가는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교배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6일 경기도 소속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 등 공개대상자 총 468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공개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 중 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 등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도내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은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각각 공개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이번에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대상자 468명의 평균 재산은 12억 2,913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평균인 11억 8,142만 원보다 4,771만 원이 증가한 수치다. 신고액 구간별로는 전체의 61.3%인 287명이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0억~20억 원 미만이 101명(21.6%), 20억 원 이상은 80명(17.1%) 순으로 집계됐다. 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봄철 전기 사용 증가로 인한 축산농가 화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79억 원을 투입해 재해 대응과 전기 안전시설 개선을 강화한다. 사전 예방 중심의 이번 축산 안전 정책은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축사 화재 등 각종 재난을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는 총 279억 원을 투입해 ▲가축재해보험 지원 ▲축산재해 긴급 지원 ▲축산농가 화재 예방을 위한 노후 전선 교체 지원 등 3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244억 원(도비 22억 원)을 투입해 자연재해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장하고, 축산업 경영 리스크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총 1억2천만 원(도비 3,600만 원)으로 농가당 최대 400만 원의 긴급복구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가축 폐사·축사시설 피해 농가의 조기 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추진하는 ‘축산농가 화재 예방 노후 전선 교체사업’을 통해 전기 안전 사전 예방을 한층 강화한다. 총 33억 원(도비 5억 원)을 확보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방한 관광 대전환과 지역 관광 대도약'을 주제로 열린 확대 국가관광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대통령이 해당 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쓰는 K-컬처가 모니터 속에 머물지 않게 전 세계인이 한국 땅을 직접 밟아야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00:35] 특히 현재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외국인 관광의 지평을 전국으로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광 산업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누려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방향성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항과 크루즈 인프라, 출입국 제도 개선을 수요자 관점에서 점검하고, 강진군의 '반값 여행' 사례처럼 여행비 부담은 덜고 혜택은 지역에 돌아가는 정책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여행객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부당 행위를 강력히 경계하며, "바가지 요금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른바 'K-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일각에서는 해외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사려면 상임 대리인 선임 및 서류 공증 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통합 계좌' 제도를 통해 별도의 국내 계좌 개설 없이도 현지 증권사를 통한 손쉬운 투자가 가능하다고 공식 반박했다. 외국인 통합 계좌는 해외 증권사가 본인 명의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다. 현지 개인 투자자가 자국 증권사에 주문을 넣으면, 해당 증권사가 국내 증권사에 일괄 주문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 이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직접 구매(직구)하는 구조와 동일한 원리다. 정부는 이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규제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지난해 8월 혁신 금융 서비스로 첫 테이프를 끊은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개설 주체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까지 완료했다. 현재 하나증권이 해당 계좌를 통한 거래를 개시했으며, 국내 주요 7개 증권사 역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