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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 법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 등 4명 고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가공거래로 회계를 처리한 4명을 고발 조치했다. 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이다. 도는 2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며 위법 행위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다. 도는 지난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38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하고,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고발 4명)과 고액 체납자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조사 등(통고처분 8명)을 적발했다. 이런 과정에서 취득세 10억 8천만 원을 추징하고, 체납액 2천8백만 원을 징수했다. 통고처분은 조세, 관세, 출입국 관리, 도로 교통 등과 관련한 범칙 사건에서 형사 소송 대신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을 말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시행사 A는 신규건축물 4곳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허위 법인장부로 총 222억 원을 누락 신고해 취득세 등을 포탈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시행사와 전·현직
- 성미연 기자
- 2024-12-30 08:30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식재료 506건 방사능정밀검사 실시 결과 모두 안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 북부 10개 시군에서 유통되거나 학교급식시설에 납품되는 식재료 506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지원에서 방사능 검사를 수행한 세부 품목으로는 ▲고등어 등 수산물 238건 ▲마른명태살 등 수산가공식품 160건 ▲표고버섯 등 농산물 79건 ▲소스 등 가공식품 29건 등이다. 원산지별로는 국내산이 329건, 일본 등 수입산은 177건이다. 경기도 방사능 검사는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본원에서 전담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북부지원에서도 방사능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방류된 오염수의 양은 일본 측에서 발표한 전체 방류 예정량의 5.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향후 방류될 다량의 오염수가 환경과 수산물 등 식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성미연 기자
- 2024-12-30 08:30
"고령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경기도, 올해 어르신 안전 하우징 250가구 지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올해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으로 250가구를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은 노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해요인을 개선해 고령자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주택개조사업이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으로 안전 손잡이, 미끄럼방지 타일, 문턱 제거, 도배·장판 등 수요자(고령자)의 필요에 맞춘 다양한 항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지원을 받은 87세 A씨를 댁에서 만나 사업 후의 만족도와 개선된 환경 속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A씨는 “몇 개월 전 우리집 할머니가 밤중에 화장실에서 나오다 쿵 하고 쓰러져 급히 119를 불렀다"며 아찔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화장실 문 옆과 변기 양옆으로 붙잡고 움직일 수 있는 안전 손잡이가, 바닥에는 미끄럼방지 매트가 설치됐다. A씨는 “이제 마음 편히 화장실을 갈 수 있다. 손잡이를 잡으니까 넘어질 걱정이 없다”며 직접 손잡이를 잡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A씨는 집이 단순히 더 안전해진 것뿐 아니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바뀌
- 성미연 기자
- 2024-12-30 08:30
경기도, 도민감사청구 제도 시행. 감사 청구 문턱 낮춰 도민 권익 적극 보호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30일부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감사청구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가 주관하는 기존 경기도 사무 주민감사 신청 기준을 완화해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민 참여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민감사제도는 경기도나 시군이 처리한 행정업무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정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청구 요건을 갖추면 감사가 시작되는데 경기도가 처리한 일은 분야별 중앙부처가, 시군이 한 일은 경기도가 주관해 감사를 하게 된다. 도민감사제도는 정부의 주민감사제도와 비슷하지만 신청요건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주민감사는 18세 이상 주민(시군 사무는 시군민, 경기도 사무는 도민)이 청구해야 진행할 수 있다. 신설된 도민감사는 경기도 관할기관 및 소속직원이 한 사무 처리에 한해 18세 이상 도민 50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은 도민(외국인 포함)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가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에 청구하면 된다. 청구인 대표자는 청구요건을 갖춰서 위원회로 청구인명부와 도민감사청구
- 성미연 기자
- 2024-12-30 08:30
경기도, 11월 대설 피해 복구에 3,116억 5천만 원 투입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1월 폭설로 인한 경기도 피해액은 총 3,919억 원이며, 피해복구 지원액은 1,319억 원이라고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대설 피해 복구계획을 통보받았다며 29일 피해를 입은 27개 시군(파주·양주·동두천·연천 제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도가 밝힌 응급복구 지원비와 이번 정부의 피해복구 지원액을 합치면 3천억 원 규모의 재원이 폭설피해 복구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확정한 피해복구 지원액 1,319억 원 가운데 국비는 988억 원, 도비는 106억 원, 시군비는 225억 원으로 시군별 복구액은 안성 356억 원, 평택 249억 원, 화성 246억 원, 용인 151억 원, 이천 124억 원, 여주 59억 원 등이다. 쓰레기 처리, 제설제 확보 등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305억 원, 비닐하우스(327억 원), 축사설비(291억 원) 등 사유시설 피해 복구에 1,014억 원이 투입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폭설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103억5천만 원), 재난구호기금(718억 원), 예비비(
- 성미연 기자
- 2024-12-29 16:50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운영사 공개모집…‘소상공인 지원, 사회공헌, 공공성’ 방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골목상권·전통시장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 중인 ‘경기지역화폐’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할 공동운영대행사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기존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컨소시엄과의 계약이 내년 4월로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는 도내 28개 시군의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개발·운영, 카드 신청·발급, 고객서비스 등 기술적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참가 자격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판매대행점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이다. 참여 희망 업체는 내년 1월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경기도청 지역금융과(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3층)에 방문해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 전자우편, 팩스 접수는 불가하다. 경기도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통해 사업이해도, 수행역량, 플랫폼 우월성, 편의성 및 유용성, 결제수수료 감면, 사회공헌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내년 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 성미연 기자
- 2024-12-29 16:50
경기도, 올해 30개사에 의료기기 개발 전 과정 지원 완료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4년 디지털 혁신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30개사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개발 전 과정을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의료기기 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사업은 8억 원을 투입해 ▲의료기기 개발 전략 수립 ▲시제품 개발 ▲임상시험 및 사용적합성평가 등 전주기적 지원을 제공했다. 이 사업을 통해 군포시 소재 A기업은 의료용 디지털 자동주사기의 사용적합성평가를 진행했으며 국내 의료기기 인허가 완료 후 국내 제약사와 2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7월에는 미국 JK덴탈과 8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완료했으며 두바이, 홍콩, 인도 등 국내외 기업들과 총 9건의 업무협약(MOU) 맺는 등 판로를 개척했다. 또 다른 성남시 소재 B기업은 뇌졸중 발생 예측 시스템 개발에 대해 의료진 및 의료기기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미국 시장 진입 관련 사이버보안 문서 전문가 회의를 통해 FDA 510K 인허가를 지난 10월 완료해 국외 시장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기업 관계자들은
- 성미연 기자
- 2024-12-29 16:50
경기도 1·2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1,803개. 전년 대비 11% 증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올해 제1·2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수는 총 1,803개사이며 임직원 수는 약 7만9천 명으로 집계됐다. 입주기업 수는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며, 특히 제2판교의 기업 입주 본격화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판교테크노밸리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제1판교는 입주 기업 1,241개로 전년 대비 4% 증가했고, 제2판교는 입주 기업이 562개로 31%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정보기술(IT)이 전체의 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생명공학기술(BT) 12%, 문화콘텐츠기술(CT) 9%가 뒤를 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입주기업의 84.3%가 중소기업이며, 중견기업은 7.2%, 대기업은 3.6%로 나타났다. 판교테크노밸리 임직원 수는 총 7만8,872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20~30대가 60%를 차지하며, 젊은 인재들이 중심이 되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연구인력은 32.6%로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여성 인력은 29.8%로 조사됐다. 입주기업 중 중소기업은 84.3%로 가장 큰
- 성미연 기자
- 2024-12-29 16:50
경기도, “시내버스 무정차·난폭운전 뿌리 뽑는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시내버스 무정차 운행과 과속 등 난폭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시내버스 정류소 30km/h 이하 운행제도’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모바일웹’ 도입을 추진한다. 도는 연간 약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무정차 운행 근절을 위해 버스 정류소 통과 시 30km/h 이하로 운행을 유도하되, 30km/h 초과 운행 시 무정차 의심 통행으로 판단해 서비스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경기도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을 활용해 버스 정류소 구간의 통과시간을 기준으로 구간 속도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무정차 민원 발생 상위 100개 노선을 선정하고, 도-시군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분기·반기별 암행 단속을 실시하고, 무정차 운행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과속, 급정거 등 난폭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 운전 행동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모바일웹 시스템을 도입하고, 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위험 운전 행동 습
- 성미연 기자
- 2024-12-29 16:50
“피해주택이라면 소유자 동의 없어도 긴급 수선 등 가능해야”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자(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긴급 수선 및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관리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주택 수선 등 지원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구속,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사유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11월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유자 동의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원시 한 주택의 사례를 보면 화재감지기 및 소방시설 고장으로 긴급 수선이 필요한데,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구속 상태라 동의서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직접 구치소에 찾아가 소유자를 면회해 설득한 끝에 동의서를 확보해야 했다. 이러한 제도적 한
- 성미연 기자
- 2024-12-29 16:50
조합은 뭐고 정비사업은 뭐야? 경기도, 해설서·교육영상 마련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표준예산회계규정 해설서와 교육동영상을 제작해 보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2023년 8월 제정했으며 조합관계자 들이 회계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설서와 교육동영상을 별도로 제작했다. 표준 예산회계규정 해설서에는 ▲조합 등 예산·회계의 현황 및 제정 배경 ▲예산·회계규정의 항목별 상세 해설 및 적용사례 등 ▲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 및 예산편성, 결산 등 ▲경기도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 및 표준 행정업무규정 등을 수록했다. 도는 시군 대상 해설서 수요조사를 토대로 1차분 400부를 제작했으며 12월 중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해설서가 필요한 조합에서는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서 수령하면 된다. 표준 예산회계규정에 대한 교육동영상은 ▲조합에 예산·회계가 왜 필요한가? ▲정비사업 조합 예산·회계의 흐름 ▲정비사업의 예산편성 ▲결산보고 ▲투명한 조합관리(자금과 계약, 업무추진비) ▲조합의 해산과 청산 등 총 6개 강좌로 구성했다. 일반인이 어려워하는 회계과목을 정비사업에 관심이 많은 개
- 성미연 기자
- 2024-12-29 16:50
경기도인재개발원, 새해 ‘G맘대로 콕’ 정규 운영. 올해 시범 운영에 798명 참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인재개발원은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도한 과목선택형 집합교육 ‘G맘대로 콕’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내년부터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G맘대로 콕’은 오프라인 교육임에도 학습자가 과목 단위로 선택해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 전국 공무원 교육기관 최초의 프로그램이다. 경기도를 의미하는 ‘G’와 학습자 스스로 과목을 선택한다는 의미의 ‘맘대로’를 결합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올해 3차에 걸쳐 15기수를 개설·운영한 시범 과정에는 798명의 공직자가 교육에 참여했다. 1일 3교시(총 7시간)로, 각 교시마다 4개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개설 과목은 사회적 관심도 높은 이슈와 관련 정책을 반영해 구성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생활금융(연금, 재테크 등) 관련 과목이 교육생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다. 2025년에는 과목수를 확대하고 교육방식을 다양화해 연간 90기수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책과 공직자 관심사를 반영한 240개의 신규 과목을 개발하고 현장학습과 체험 등 참여형 교
- 성미연 기자
- 2024-12-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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