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광역철도, 대형 도로, 공공건축물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설계와 기술을 심의하는 핵심 기구”라며 “최근 턴키 및 기술제안입찰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위원 임기와 연임 제한이 엄격해 전문성 축적과 심의의 연속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격 기준이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위원 구성 과정에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의 운영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건설기술 심의체계의 전문성과 공정성,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정수를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고 ▲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4월 23일(목) 열린 제3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꼼수 예산 편성’ 관행을 비판하며 복지 재정의 우선순위 재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지미연 의원은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등 필수 사업이 본예산에서 5.5개월 치만 편성된 문제를 꼬집었다. 하반기 예산 부족이 예견됨에도 이번 추경에 고작 2개월 치만 추가 편성한 것을 두고 “부족분을 시·군비로 당겨쓰게 만드는 명백한 ‘쪼개기 예산’이자, 연간 소요액 검토를 방해해 의회 심의권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특히 지방채를 발행하는 재정 위기 속에서도 뒤틀린 사업 우선순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필수 노인복지 예산은 쪼개기를 하면서, 도 자체 사업인 ‘극저신용대출 2.0’은 의회 보고도 없이 본예산 30억 원에 상환금 40억 원을 무단 증액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 100억 원까지 늘렸다”며 불투명한 밀실 행정을 꼬집었다. 이어 “재정이 어렵다면 시·군에 고통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성과가 불분명한 자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 2)은 23일 2026년도 경기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노동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의 맹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검증과 지원 현실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일부 업소가 대표 메뉴 1~2개만 저렴하게 책정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은 뒤, 이를 '미끼상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메뉴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운영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진짜 착한가격업소”를 가려내기 위한 실효성 있는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영세 상인들이 체감하는 지원 수준이 낮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현재 지자체가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종량제 봉투나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은 업소당 연간 10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하면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민 의원은 “명패 부착에 그치는 형식적 지원에서 나아가 업주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23일(목) 열린 제389회 임시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 예산 운영을 점검하고, 고립·은둔 청년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재훈 의원은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과 관련해 본예산 대비 36억 원 증액이 추경에 반영된 배경을 점검하며, 사업 수요 예측과 예산 편성의 정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편 지원 사업은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본예산 단계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시군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 편성에 의존하기보다 보다 예측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과 관련해 “2024년 5억 원으로 200명, 2025년 10억 원으로 500명을 지원했던 사업이 올해 6억5천만 원으로 줄어 300명 지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재고립과 신규 수요를 고려하면 오히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추경 편성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농정 예산의 실질적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중동 사태 대응이라는 목적에 집중된 원포인트 성격이 강하다”며 “그 과정에서 농정 전반을 보완하려는 구조적 접근은 부족했다”고 밝혔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농정 분야로 재원을 끌어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며 “실질적으로는 몇 개 사업에 그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과 예산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 없이 추경이 편성되면 도민과 농업 현장에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순세계잉여금 약 590억 원 중 농업 분야에 적게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방 위원장은 “작년 본예산과 추경 과정에서 실질 농정 예산이 삭감되거나 일몰된 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23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급증하는 부천 지역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 체계의 강화를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날 검사에서 부천 지역 내 다문화 학생 수가 약 4,000명에 육박하고, 매년 8~10%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점에 주목했다. 임창휘 의원은 “다문화 학생의 증가를 단순히 인구 변화로 볼 것이 아니라, 경기 교육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임창휘 의원은 다문화 학생들의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의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해 도입된 AI 통번역 시스템의 실제 학교 현장 활용도를 살피며, 기술적 지원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검토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단순한 언어 교육과 한국 문화 습득을 넘어, 다문화 학생과 한국인 학생들 간의 ‘문화적 융합’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유종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21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명시의 폭발적인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천-하안-신림선’의 사업 방식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신도시 개발과 하안동 재건축이 완료되면 광명시에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새롭게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며, 현재의 교통 인프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존의 국가 재정 사업 방식으로는 입주 시기와 개통 시기의 차이가 발생해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조기 개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신천-하안-신림선의 사업 방식을 기존 국가재정투자 방식에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유종상 의원은 “신천-하안-신림선은 광명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하나의 큰 그림”이라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3일 제389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농업 지원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행 농업용 면세유 공급·관리 규정이 농기계 종류와 규격, 유종, 시간당 사용량 등으로 세분화돼 있어 신청과 증빙 과정에서 농민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 면세유 지원사업이 사실상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유일한 자체 사업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다른 농업 지원사업과의 우선순위 설정 기준과 정책적 판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단가의 적정성과 중앙정부 정책과의 중복 가능성도 점검했다. 사업 설명서상 리터당 138원 정액 지원과 최근 유종별 환급 단가 간 차이를 짚으며, 산정 근거와 농가 체감 수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유류비 지원 정책과의 역할 분담 및 사전 조정 여부도 함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안산시의회, 안산시청소년재단과 함께 4월 23일 안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6 안산청소년교육의회 개회식’을 개최하고 올해 안산청소년교육의회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 2026 안산청소년교육의회는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이 경기교육에 반영되고, 사회참여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펼친다. 이러한 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안산교육지원청은 안산시, 안산시의회와 함께 안산청소년자치기구(A.Y.U: Ansan Youth Union)를 구성했으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학생 참여 연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안산청소년교육의회 의원 32명을 비롯하여 김수진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전희일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청소년 의원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위촉장 수여 ▲의장단 선거 ▲상임위원회 구성 ▲의원 역량강화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청소년 의원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학생 의견 수렴 활동, 사회참여 프로젝트 등 다양한 자치활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안산시 상록구는 지난 23일 구청장실에서 성안고 사거리 종이 유출 사고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수거 활동에 나선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학생 2명에게 ‘모범시민 표창’을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표창의 주인공은 한양대학교 ERICA 영상디자인과에 재학 중인 김도현(25), 최지원(25) 학생이다.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2시경 상록구 성안고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화물차에 실려 있던 종이 수만 장이 도로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을 지나던 중 곧바로 수거 작업을 도왔다. 당시 도로는 순식간에 흩날리는 종이들로 뒤덮이며 교통 혼잡은 물론 추가 사고 위험도 커진 상황이었다. 두 학생은 상록구청 현장 인력과 힘을 합쳐 약 30분 만에 도로를 정상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들의 솔선수범은 현장에 있던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성숙한 시민의식의 모범이 됐다. 이날 수여식은 표창장 전달, 기념촬영, 차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박종홍 상록구청장과 학생들은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며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정신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박종홍 상록구청장은 “긴급한 상황에서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안산시는 지난 22일 안산형 통합돌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등 7개 협력기관과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 등 12개 서비스 제공기관이 참여한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안산시는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어 지난 2023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안산형 통합돌봄’ 모델을 발전시켜 왔으며, 지난달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에 맞춰 보편적 돌봄 모델 정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산형 통합돌봄의 추진 방향과 기관별 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돌봄 대상자를 중심으로 의료·복지·사회적경제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경숙 복지국장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돌봄 통합 지원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안산시는 e-비즈니스 창업과 온라인 마케팅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내달 15일까지 ‘시민 파워셀러’ 2회차 특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5월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경기테크노파크 3동 1층 다목적실(상록구 해안로 705)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네이버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온라인 비즈니스 역량 강화와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2026년 네이버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 대응 방안 ▲네이버 블로그 검색 상위 노출 전략 ▲네이버 블로그마켓 입점 및 운영 전략 ▲스마트플레이스를 활용한 네이버 지도 상위 노출 전략 등이다. 교육 신청은 내달 15일까지 구글폼과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모집 인원은 선착순 80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기테크노파크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진우 청년정책관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온라인 플랫폼 활용 능력은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에게 중요한 경쟁력”이라며 “이번 교육이 시민들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