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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피해지원 대상 확대…정부 제정 ‘전세사기 특별법’에 경기도 건의사항 반영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피해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건의 사항이 반영됐다. 경기도가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당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은 피해자 요건을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만 한정했으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이중 계약 피해자 ▲신탁 사기 피해자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 등으로 확대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 15일 국회 방문을 통해 특별법의 피해지원 대상 확대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정부 지원대책 상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인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워 전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 손실, 무주택자 자격 박탈 등 피해를 겪는 임차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다. 이밖에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최우선 변제금(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 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대상 미지급 피해자에게 최장 10년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 성미연 기자
- 2023-05-25 16:15
경기도, 시흥시 중심 ‘경기도 서부권 글로벌 바이오 허브’ 육성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시흥시, 서울대학교, 바이오 산업계와 함께 시흥시를 중심으로 경기서부권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비전을 선포했다. 참가 기관들은 비전 선포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바이오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도는 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경제부지사, 임병택 시흥시장,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조정식 국회의원,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김영태 서울대학교 병원장, 이용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장, 강건욱 생명공학공동연구원장, 김재영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협회장, 정진현 한국 PDA회장,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서부권 글로벌 바이오 허브 비전 보고회’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바이오의 허브다. 상당한 경쟁력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바이오 산업의 1등 지방정부이고 그 핵심에 시흥시가 있다”라며 “취임 이후 도정 목표 중 하나가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성장산업의 거점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경기도가 갖고
- 성미연 기자
- 2023-05-25 11:58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26일 착공. 경기도 김동연 지사 약속지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2011년 이후 정체됐던 지방도 387호선 남양주 ‘화도~운수’ 4차로 확장 공사가 26일 공사를 시작했다.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구간은 총사업비 1천687억 원을 투입해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너구내고개)에서 수동면 운수리(운수교차로)까지 4.52㎞를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준공은 2029년 하반기다. 해당 구간은 상습 정체 구간으로 개선이 필요해 2008년부터 사업을 진행하여 2011년 최초 설계를 완료했지만 이후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2016년 타당성 재검토 등으로 사업 재추진을 결정했으나 역시 보상비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사업 현장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민대표들과 만나 “화도~운수 도로가 경기북부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인 만큼 관심을 두겠다”라며 “사업비를 확보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도는 2022년 11월 조달청에 토목공사 계약을 의뢰하는 등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교흥 경기도건설본부
- 성미연 기자
- 2023-05-25 07:47
경기도 김동연 “우주항공 분야, 경기북부권 발전에 큰 동력 될 것”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주항공 분야가 경기북부권 발전에 하나의 커다란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고양시에 위치한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센터에서 열린 한국항공대 우주시스템기술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우주시스템기술연구소 개소가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 개발 청사진에서 우주 항공 분야가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 단순한 인력양성을 떠나서 고양, 북부권 발전에 하나의 커다란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소와 항공대가 경기도와 함께 맞손을 잡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양시와도 의기투합해서 항공대의 발전, 우주항공 분야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달 탐사선 발사 프로젝트 ‘문샷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오늘날 문샷 프로젝트는 어느 분야에서든지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 또는 하기 힘든 일들을 혁신과 창의로 해낸다는 보통명사가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 성미연 기자
- 2023-05-22 16:18
경기도 김동연지사, “DMZ행사 통해 평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경기도 의지 보여줄 것”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3 DMZ 평화 걷기 대회’를 통해 평화통일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의지와 각오를 보여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파주 임진각 일대에서 열린 ‘2023 DMZ 평화 걷기 대회’에 참석해 “디엠지는 평화와 생태(환경)를 상징한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진보적이고, 대담한, 담대한 각오를 보여드리고 싶다”라며 “북부특별자치도로의 독립과 성장의 발판을 만드는 좋은 계기를 만드는 것도 이번 행사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19년부터 열린 ‘DMZ 평화 걷기 대회’는 종합축제인 DMZ 오픈 페스티벌(OPEN Festival)의 대표 스포츠 행사로, 민통선 내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를 걸으며 비무장지대(DMZ) 일원의 평화·생태·역사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행사다. 이날 대회에는 필립 르포르(Philippe Lefort) 주한 프랑스 대사, 아리스 비간츠(Aris Vigants) 주한 라트비아 대사 등 총 15개국의 주한 외국대사 및 대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참
- 성미연 기자
- 2023-05-21 17:30
경기도 김동연지사, “이스라엘-경기도, 새싹기업 협력으로 좋은 기회 창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나프탈리 베네트(Naftali Bennett) 전(前) 이스라엘 총리, 요즈마그룹 이갈 에를리히(Yigal Erlich) 회장을 만나 경기도와 이스라엘 간 경제 분야의 교류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나프탈리 베네트 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이고, 반도체·바이오·자동차·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주요 미래 산업과 제조·서비스 등 기본 산업이 모두 발달해 있다”라며 “이스라엘과 경기도가 새싹기업이나 중소기업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좋은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을 해외 대학이나 기업에 보내려고 한다. 이스라엘의 대학과 기업에서도 협력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청년들이 혁신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베네트 전 총리는 “경기도와 이스라엘은 혁신문화, 기업가정신 등 공통점이 많은 만큼 활발한 새싹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호혜적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이날 세계 경제정세와 미래 신산업 협력, 교역·통상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 성미연 기자
- 2023-05-19 16:51
경기도 도민안전혁신단에 교통·재난, 시민운동·피해자 유가족 등 추가 참여 기존 9명서 총 15명으로 정책자문위원 확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한 정책자문위원인 ‘도민안전혁신단’에 교통·재난 전문가, 사회적 참사 피해자 유족 등 6명을 추가해 기존 9명에서 총 15명으로 확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도민안전혁신단 제2차 자문회의’에 참석해 “도민안전혁신단이 형식적인 것을 지양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혜자 입장에서 또는 도민 입장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해 주길 기대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들을 차곡차곡 내신 것 같다”라면서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 틀을 함께 깨주셨으면 한다. 도움을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 발족할 때부터 힘들더라도 피해자와 직접 관련된 당사자 내지 가족, 가까운 분을 모셨으면 한다는 얘기를 했다”라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피해자가족협의회에 계신 장훈 선생님께서 참여해서 대단히 기쁘다”라고 말했다. 추가 위촉된 자문위원 6명은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교통안전) ▲백민호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재난관리) ▲정원혁 ㈜시퀄로 대표(ICT/데이터) ▲조희정 더가능연구소 실장(시민
- 성미연 기자
- 2023-05-19 14:38
경기도 김동연 지사, “의용소방대의 전문성 확보와 사기 진작에 최선 다할 것”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임원을 만나 이들의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의용소방대의 전문성 확보와 사기 진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오전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임원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올해 경기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남성 회장에 선출된 신희철 평택소방서 연합회장, 여성회장에 선출된 엄수현 분당소방서 연합회장을 비롯한 13명의 임원진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 최미경 전 연합회장(용인소방서)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임명장을 받은 13명의 임원들은 올해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1만 1,147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 경기도 의용소방대 연합회를 이끌어간다. 김 지사는 “지난주에 남양주 산불 현장에 갔는데 그때 의용소방대께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과 감명을 받았다”라며 “화재진압이나 구조활동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사회적 재난 약자를 위한 각종 봉사활동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다.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용소방대의 전문성 확보와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라며 “도
- 성미연 기자
- 2023-05-19 12:10
경기도 김동연지사,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함께 6.25가평전투 참전 캐나다軍 추모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쥐스탱 트뤼도(Justin Pierre James Trudeau) 캐나다 총리를 만나 6.25 가평전투에 참전했던 캐나다군을 추모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캐나다 참전 가평전투지숲길 조성 기념행사에 참석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함께 전투기념비에 헌화하고 묵념했다. 김 지사는 2017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재임 시 트뤼도 총리와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양국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인연이 있다. 김 지사는 헌화를 마친 후 트뤼도 총리에게 “어제 국회에서 하신 연설 내용이 참 좋았다”라고 인사를 건네며 “6.25전쟁 당시 가장 의미 있는 전투로 기록된 이곳 가평 전투지에 방문하신 첫 번째 캐나다 총리시다”라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에 대해 “제가 마지막은 아니길 바란다”라며 답하고 김 지사와 경기도와의 협력관계 강화에 대해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 가평전투는 1951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가평 일대에서 캐나다군과 호주, 뉴질랜드, 영국군으로 구성된 영연방 제27여단이 서울을 향해 진격하는 중국군을 막아낸 전투다. 특히, 캐나다군의 가평 6
- 성미연 기자
- 2023-05-18 13:58
기후도지사 김동연, 경기 RE100 본격 시동…모든 공공기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 산하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경기 RE100 정책 실천을 위한 본격적 행보에 나섰다. 공공기관의 유휴부지 전체에서 태양광 발전을 시작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RE100 이행 여부를 비중있게 반영할 계획으로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RE100 실천에 나서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경기도가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강금실 기후대사와 전의찬 공동위원장, 학계,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과 함께 첫 번째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4일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대로 이날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경기 RE100 추진전략의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RE100 세부 추진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 결과 경기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소유한 모든 유휴부지, 옥상, 주차장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연간 13GWh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로 했다.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한 도
- 성미연 기자
- 2023-05-17 13:57
경기도 김동연 지사, 국회에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 제도개선 제안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세 피해 지원과 근본적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별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4일 만에 국회를 찾아 직접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책을 정식으로 제안한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김민기 위원장, 국토위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과 함께 정책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전세 사기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그동안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기도나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서 오늘 피해 대책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국회에 건의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7개의 건의안을 설명한 김 지사는 “7개 대책을 가지고 동탄과 다른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지역을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이 정도면 피해구제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예방도 되지 않을까 한다”라며 “다 같이 한 마음으로,
- 성미연 기자
- 2023-05-15 17:39
경기도 김동연 “광주 정신 되새기고, 광주시와 상생협력 맞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와 광주광역시가 인공지능(AI) 산업 분야 상호 협력, 청년․청소년 교육․교류 공동 추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공동 대응 등 양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8개 과제에 합의했다. 경기도는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충남․전남․전북에 이어 광역자치단체와 네 번째 상생협약을 맺었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광주시청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경기도·광주광역시 상생발전 합의문’을 체결했다. 양 시․도지사는 지역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회와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민주주의가 역주행하는 상황에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5월의 민주화 영령들이시여, 광주의 혼들이시여,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 나라의 앞날을 지켜주소서’라고 방명록에 적었다”라며 “정치는 불통이고, 경제는 무능이고, 외교는 불안이고, 사회는 갈등·분열인 상황에서 그동안 민주주의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큰 역할 해주신 광주 정신을 되새기고 오늘 광주광역시와의 상생협력을 계기로 제 갈 길을 꿋꿋이 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
- 성미연 기자
- 2023-05-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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