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시 관악구 소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설 내에서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채취한 반려동물 사료에서 확인(8.1.)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형)은 8월 3일 고병원성(H5N1형)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사료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에서 7월 5일 제조한 ‘밸런스드 덕(제품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1일 고양이 사료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검출된 즉시 검출 상황을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검역본부의 역학조사관이 해당업체에 공급된 원료의 유통경로 등을 파악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는 해당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고양이 임상증상 여부에 대한 긴급 예찰을 실시 중이며, 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시설·농장에 대한 소독·검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해당 사료의 급여를 즉시 중단하고, 사료를 급여 중이거나 급여했던 고양이에서 발열, 식욕 부진, 호흡기 증상(호흡 곤란, 마른기침 등)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과 가족들이 참여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심리적 치유 효과를 조사한 결과, 아이와 부모 모두 심적 안정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우체국공익재단의 후원으로 시행한 ‘환경성질환 숲 캠프’에 2018∼2021년 참여한 환아(893명)와 보호자(766명)를 대상으로 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아 및 보호자의 심리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 아이들의 불안한 감정은 22.5%(아동 발현 불안 척도 8.9→6.9),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는 11.7%(부모 양육 스트레스 73.5→6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아 및 보호자 모두 1박 2일 산림치유 프로그램보다 2박 3일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심적상태가 더욱 안정됐다. 이는 숲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산림치유 효과가 커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박수진 연구사는“이번 연구는 환경성질환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3일 오후 5시에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병원 병원장을 만나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이 주도하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중증‧응급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거점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와 역할 수행에 따른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지역 국립대병원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로서 국립대병원 역할 정립을 위한 정책 혁신 방향에 대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왔다. 특히 의료보장혁신포럼(7.19)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박민수 차관은“위기의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임상·연구·교육의 균형적·획기적 발전 모색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하며,“지역완결적 필수의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인천, 경기북부, 강원)에서 채집된 매개모기에서 올해 처음으로 삼일열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8.3.)했다. 이에 따라 말라리아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해 위험지역 지자체에서는 매개모기 흡혈원 역할을 하는 축사에 모기 포집기 가동 및 주변 풀숲에 대한 살충제 잔류처리 등 방제를 강화하고, 위험지역 주민과 여행자는 매개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간 활동 자제, 긴 옷 착용 및 기피제 사용, 취침 시에는 방충망(모기장)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그간 질병관리청에서는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을 통해 말라리아 유행 감시를 수행 중에 있으며, 28주차(7.9~15)에 파주지역에서 채집된 매개모기(얼룩날개모기류;Anopheles spp.)에서 삼일열말라리아 원충 유전자가 확인(1 pool; 10마리) 됐다. 이는 2022년 37주 대비 9주, 2021년 32주 대비 4주 빠르게 확인된 것이다. 또한, 양성 모기가 확인된 파주시는 사업지역 중 매개모기의 밀도가 가장 높아(28주차 73%), 해당 지역 주민들은 말라리아 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3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1월 4일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른 것으로, 올해 1월 5일부터 동물병원 내 진료비 게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게시된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공개했다. 동물병원 게시 및 조사·공개 대상 진료비 항목은 진찰·상담(초진, 재진, 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엑스선, 전혈구) 등 총 11개이며, 진료비 현황은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ㆍ최고ㆍ평균ㆍ중간 비용을 공개했다. 진료항목별 전국 평균 비용은 초진 진찰료 10,840원, 입원비 60,541원, 개 종합백신 25,992원, 엑스선 검사비 37,266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시도 단위별로 평균 진료비용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편차는 초진 진찰료 1.9배(7,280~13,772원), 입원비 1.5배(45,200~67,608원), 개 종합백신 1.4배(21,480~29,583원), 엑스선 검사비 1.6배(28,000~45,500원) 등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편차가 나타나는 주된 이유에 대해 동물의료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국비엠에스제약이 수입하는 판상 건선 치료제 신약 ‘소틱투정6밀리그램(듀크라바시티닙)’을 8월 3일 허가했다. ‘소틱투정’은 경구투여로 염증, 면역반응과 관련된 ‘티로신 키나아제-2(TYK2)’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저해함으로써 건선을 치료한다. 이 약은 광선치료 또는 전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 성인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협력을 통해 ’21.8월~’22.11월 16개월간 합계 6억 2천만 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 2명을 적발해, 오늘(8.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식약처는 선제적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불법 제품을 포착하여 성분 분석한 결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성분을 검출했고, 피고인에 대한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제조한 약물 등을 확보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폰 사용·온라인 상품권 대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1,031명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식약처와 판례·법리 검토 등을 토대로 수사방향을 협의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검사가 직접 참여했으며, 송치 후 판매수익금 약 4억 5천만 원을 중국인 차명계좌로 받은 사실을 보완수사로 찾아내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2일 강원도 춘천시 소재의 강원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강원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체계의 상황과 주요 정부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의료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강원대학교병원은 강원권 필수의료 제공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립대학병원으로서 2019년에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등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의료 연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을 통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의 거점 의료기관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남우동 강원대학교병원장 및 병원관계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 지정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했으며, 암센터와 어린이병원을 돌아보았다. 특히, 분만 의료인력 부족 등 최근 지역 산모·신생아 의료현장이 직면한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모자의료 전달체계 개선 연구 등에 관한 의견도 나누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2일 강원도 춘천시 소재의 강원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강원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체계의 상황과 주요 정부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의료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강원대학교병원은 강원권 필수의료 제공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립대학병원으로서 2019년에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등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의료 연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을 통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의 거점 의료기관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남우동 강원대학교병원장 및 병원관계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 지정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했으며, 암센터와 어린이병원을 돌아보았다. 특히, 분만 의료인력 부족 등 최근 지역 산모·신생아 의료현장이 직면한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모자의료 전달체계 개선 연구 등에 관한 의견도 나누었다. 박민수 제2차관은 현장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기 위해 총 54개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4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45개 의료기관 외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강원대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인제대해운대백병원, 제주대병원, 중앙보훈병원, 창원경상대병원이 신규 지정을 위하여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의 제출자료 및 건강보험청구실적을 토대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올해 12월 말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최근 ‘담수생물소재 상용화를 위한 활용기술 고도화연구’를 통해 담수 환경에 서식하는 식물인 마름의 추출물에서 어류의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바이러스(Viral Hemorrhagic Septicemia Virus, VHSV) 감염 및 증식 억제 효능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마름은 강이나 연못 등에서 서식하는 한해살이 물풀로 한의학(동의보감)에서는 마름 열매(능인, 菱仁)를 강장제로 사용해 왔으며, 항염·항산화 등의 효능이 다양한 연구 학술지(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등)에 보고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마름 추출물이 어류 세포주와 실험동물(제브라피시)에서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바이러스 감염과 증식을 77% 이상 억제하는 효능을 처음으로 밝혔다.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바이러스는 양식 어류의 대량 폐사를 유발하는 병원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양식 넙치(광어)에서 감염 피해가 보고된 이후, 피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양식 어류의 사료첨가제와 치료제 개발 등에 활용 가능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의료기기로 재분류 됐지만 현재 의료기기 소분류가 마련돼 있지 않은 4개 품목을 ‘맞춤형 신속 분류’ 품목으로 지정한다. 그간 소프트웨어 제품별로 검토해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분류해 왔으나,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제품*이 다수 개발되고 있어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허가·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분류 기준을 마련했다. 분류 기준은 해당 소프트웨어 제품에 입력하는 임상정보 값을 제공하는 기기가 의료기기인 경우 의료기기로, 체외진단의료기기인 경우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분류하되, 의료기기와 체외진단의료기기로 측정한 임상정보 값 모두를 입력하는 제품은 의료기기로 분류한다. ü 의료기기가 측정한 임상정보 값만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의료기기 ü 체외진단의료기기가 측정한 임상정보 값만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체외진단의료기기 ü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가 측정한 임상정보 값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