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1인 점포 및 여성 1인 사업장 등 소규모 창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취자 난동이나 폭언·폭행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관내 소상공인 보호 및 사업장 범죄예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안전보장 물품 지원’ 및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야간 영업 비중이 높아 범죄에 취약한 여건을 가진 소규모 점포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보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원주영 의원은 “안전한 영업환경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3월 20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월드비전 경기남부지역본부(본부장 최성호)와 함께 교육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양 기관이 2024년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역 내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2025년에는 의료비·생계비 지원, 가족돌봄 지원, 위기아동 지원 등 3개 영역 8개 사업을 통해 총 213명의 학생을 지원했다. 특히 겨울방학 동안 추진된 ‘주말 도시락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26년 협력사업은 총 1억 6천만 원 규모로 추진되며,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 지원, 꿈 성장 지원, 식생활 취약 학생 지원 등 3개 영역 7개 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위기아동 지원, 의료비 및 냉방비 지원, 꿈지원사업에 더해 올해는 심리·정서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학생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호자의 실직·질병·가정위기 등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수지구 농지이용실태조사와 관련해 전수조사 약속 이후에도 같은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6월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농지로 등록된 토지가 실제 농업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당시 수지구청장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같은 사안의 민원이 다시 제기되면서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고, 특히 교육시설이 인접한 지역인 만큼 보다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4년 초 관련 부서와 민원인들이 만난 자리에서 해당 문제를 직접 확인한 바 있으며, 이미 문제 제기가 있었던 사안임에도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 대응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민원이 제기됐다면 현장 확인을 통한 사실관계 점검이 행정의 기본이라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발언 중 연합뉴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0일 화성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26회 화성특례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107만 시민과 함께 화성특례시의 성장과 미래 비전을 기념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명미정·박진섭·배현경·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은진·이용운·이해남·차순임 의원이 참석했고 많은 시민이 함께해 축제 한마당을 즐겼다. 본 행사에서는 시민참여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시민헌장 낭독 퍼포먼스, 지역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시민참여 공연, 기념 세레머니, 피날레 시민참여 축하공연 등이 이어지며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과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이 도시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되새기며 화성특례시 공동체의 자긍심과 연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의 자랑은 성장의 속도가 아니라, 이 도시를 함께 키워온 시민의 마음”이라며 “화성특례시를 빛내는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시민 여러분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0일 권선구 올림픽공원 내 실내배드민턴장에서 열린 '올림픽공원 실내배드민턴장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 개관을 축하하고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을 비롯해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 등 시의원과 수원시체육회 및 배드민턴 협회 관계자, 지역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회 및 내빈소개 ▲국민의례 ▲사업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커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개관한 실내배드민턴장은 노후된 기존 시설을 개선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불편한 환경에서도 배드민턴을 즐기며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의 낮은 에너지 자립률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제 유가 변동성을 언급하며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은 에너지 전환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도시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과제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기준 용인시의 에너지 자립률은 약 0.83%로, 인근 화성·평택·성남은 물론 경기도 평균인 5.9%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외부 의존도가 높은 용인시의 취약한 에너지 구조를 날카롭게 짚었다. 이 의원은 또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을 경고하며 “에너지 소비가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뚜렷한 로드맵이 부족해 외부에서 산단 이전 잡음이 들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용인시가 ‘에너지 소비 도시’를 넘어 ‘생산 도시’이자 ‘자립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하며 이를 위한 네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양지읍,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관리 및 사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차별화와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용인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축·임산물에 사용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 운영 기준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명칭은 ‘용인파미조아용’으로 확정됐으며, 시는 브랜드와 농산물 캐릭터를 병행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일정한 품질 기준과 절차를 거쳐 승인받은 품목만 공동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축했다. 사용 신청 대상은 관내에 생산지를 둔 생산자 및 단체, 사업자등록을 마친 가공업자로 한정했다. 또 농산물우수관리(GAP)나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등 공인된 품질인증 품목을 중심으로 자격을 부여해 브랜드의 공신력을 확보했다. 사용 승인 절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등 1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19일 자치행정위원회는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공세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은 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용인시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반도체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용인에코타운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신갈2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의회는 오는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2건, 동의안 등 기타안건 11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비롯해 휴회 결정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한다. 둘째날인 25일부터 2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의회운영·행정복지·도시환경)에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한다.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23회 임시회가 마무리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임시회 일정을 끝마친다. 광주시의회는 제9대 임기 중 마지막으로 맞이한 회기를 운영하는 만큼, 민생과 깊게 결부된 안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함으로써 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 대하여 유종의 미를 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0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상정된 총 23건의 안건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등 13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5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등 5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상수 의원은 악의적·상습적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시민불편 문제 등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원처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 구성 요청 ▲민원 내용 빅데이터화를 기반으로 악의성, 반복성을 분석해 관련부서 배당여부에 대한 판단 내지 종결 처리 등의 내용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12일간 제319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문화복지체육위원회)은 오는 27일, 성남시 체육행정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성남시 체육행정시스템 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성남시 체육행정시스템의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이용자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육행정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안을섭 교수(대림대학교 스포츠재활학부)가 기조발제를 맡아 ‘성남시 체육행정 혁신과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화’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조정식 성남시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문황운 교수(을지대학교 스포츠의학과), 김택천(스포츠안전재단 前이사장), 유명근(성남시체육회 시설운영부장), 유일환(분당신문 편집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현장 의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윤환 의원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행정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지난 18일 성남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에 관한 청원'이 최종 채택됐다. ▲ 안철수 국회의원·김보석 시의원 주민간담회, 촉구결의안 발의, 주민 청원 본회의 최종 채택까지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며 성남시청 인근 여수동 일원을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약 2,500호 공급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 국민의힘)은 즉시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바탕으로 김보석 의원(국민의힘, 야탑1·2·3,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2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며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다. 이후 지역주민 4,934명의 연서 서명이 이어져 김보석 의원이 청원을 소개·발의했으며, 안철수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 도시건설위원회 발의를 거쳐, 성남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을 이끌어냈다. ▲ 청원 핵심… 법정계획·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