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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8일,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조례안은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강원, 서울, 울산, 충남 등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이미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 최대 인구인 1,410만 명이 거주하는 경기도에는 관련 조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과 피해자 보호 지원이 미흡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채명 의원은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뒤따를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경기도에는 이를 예방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할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조례를 통해 안전한 교통
- 성미연 기자
- 2025-02-18 16:10
경기도의회 이택수 도의원, “유아체험교육에 가족체험 늘려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7일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유아 뿐만 아니라 보호자로 함께 내원하는 가족용 프로그램 개설과 가족 쉼터 등 시설개선을 주문했다. 이택수 의원은 “지난해 5월 양주시에 개설된 경기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경기 북부지역 유아들과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놀이와 인성플러스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 20여년 운영된 경기남부유아체험원에 비해 차별적이거나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이 보이지 않는다”며 “시설 규모가 남부에 비해 2배에 달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 해서라도 찾아가는 체험교육과 주말 가족동반 프로그램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입지적으로 꽃축제로 유명한 나리공원과 인접해있고 양주체육복지센터도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된 야외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다”며 “정부 예산을 들여 공교육 영역으로 진행하는 유아체험교육은 자칫 '로또'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다소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최대한
- 성미연 기자
- 2025-02-18 16:10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마약류 뿐 아니라 다이어트를 위한 약, 집중력을 높이는 약, 근육 보조제 등 다양한 중독 성향 약물이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되면서 약물 오ㆍ남용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예방교육 및 사후 대처방안을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유해약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 ▲약물중독 학생들에 대한 교육, 상담, 치료 등 지원 사항 ▲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학생들이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유해약물로
- 성미연 기자
- 2025-02-18 16:10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오정구 마을 둘레길 조성 및 경기 둘레길 연계 논의 간담회 개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월 17일과 18일, 경기도의회에서 오정구 마을 둘레길 조성 및 경기 둘레길과의 연계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 관광산업과, 경기관광공사 및 경기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오정구 지역의 도보 환경 개선과 경기 둘레길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상현 의원은 “오정구 마을 둘레길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산책로를 제공하고, 이를 경기 둘레길과 연계하여 보다 많은 도보 여행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의 특성을 살린 걷기 좋은 길을 조성하여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오정구 마을 둘레길이 경기 둘레길(부천 구간 55~56코스)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노선 정비, 안내 체계 구축, 편의 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논의 사항 이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 둘레길은 서울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관리 상태가 상이하고, 안내 표지판이나 시설 정비 수준에 차이가 크다” 며, “경기
- 성미연 기자
- 2025-02-18 16:10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종합대책 마련 강력 촉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2월 17일 제382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2025년 업무보고에서 2028년 예정된 경기도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종합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 의원은 “2025년부터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경기도 역시 2028년부터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만으로는 이러한 거대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복지국이 주체가 되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복지재단 및 보건건강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국 내에는 정책 수립, 연구, 정책 실행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며, ▲ 정책 수립(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 ▲ 연구(경기복지재단) ▲ 정책 실행(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복지국이 각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 성미연 기자
- 2025-02-18 16:10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신규 교사 배치 불균형…경기도교육청 인사 정책 개선 촉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7일 진행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신규 교사의 기피 지역 집중 배치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균형 잡힌 인사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올해 교사 전보 및 신규 임용을 포함해 약 1만여 명의 인사 이동이 이루어진 가운데 특히, 초·중등 신규 임용 교사 2,400여 명이 기존 교사들이 기피하는 지역으로 집중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배치 방식은 학교 운영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신규 교사와 경력 교사의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인 학교 운영의 핵심이지만 일부 소규모 학교에서는 신규 교사가 대다수를 차지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며, “교사 배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균형 잡힌 인사 발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교사 인사 발령 시기와 관련해 “인사 발령이 대부분 2월에 이루어지다 보니 전보 발령을 받은 교사들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 성미연 기자
- 2025-02-18 16:10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특수교육 지원 확대 촉구 및 중등임용 합격자 발표 오류 질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복합특수학급 운영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희 의원은 “특수학교가 부족한 지역에서 중도·중복 장애 학생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복합특수학급 운영이 절실하다”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은 “현재 특수학교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중도·중복 장애 학생을 위한 학급 증설을 지속 추진 중으로 2024년에는 18개교 45학급이 운영됐으며, 2025년에는 26개교 57학급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설되는 학교가 희망할 경우 복합특수학급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유휴교실 등 여건이 되는 학교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의원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도교육청
- 성미연 기자
- 2025-02-18 16:10
이인규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임용시험 대참사에 ‘무늬만 대책’ 질타...“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전면 개편 촉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7일 열린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사 임용시험 성적 오류 사태와 이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특별 대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2일, 경기도교육청이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 ‘수업 실연’ 과목의 점수를 환산 점수가 아닌 원점수로 잘못 반영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총점 100점 만점의 시험 결과가 130점으로 잘못 계산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다. 이 오류로 총 98명의 당락이 변경됐으며, 특히 49명은 최초 합격자에서 불합격자로 번복되는 피해를 입었다. 사태 수습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원 임용 지원 ▲채용 제출서류 비용 지원 ▲전문상담기관 연계 심리 지원 등의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인규 의원은 “무엇보다 수험생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우선”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특별 대책은 수험생의 고통을 외면한 실효성이 없는 무늬만 대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 성미연 기자
- 2025-02-18 16:10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경기도 기술 인력 양성, 지역 특성 반영한 협력 모델 필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7일 경제노동위원회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경기도의 일자리 정책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기술학교의 지역적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기술학교는 협력 기관을 활용한 기술 인력 양성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기술학교는 경기 남부 화성에 있어 북부 지역 주민들이 교육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숙사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한적이며, 단기 과정 이수자들의 접근성 문제도 존재한다. 이에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기술학교 자체 신규자 과정의 취업률은 65.3% 반편, 협력 기관을 통한 교육과정의 취업률은 91.2%로 훨씬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며, “기술학교의 시설 확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권역별 협력 기관과 연계하여 산업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라고 제언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국책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교육 방안을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적극적으로 모색하길 바란다”라며,
- 성미연 기자
- 2025-02-18 16:10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장애인 판매시설 정상화 및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촉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2025년 2월 17일, 2025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판매시설 운영 정상화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병길 의원은 장애인 판매시설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복지국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또한, “이 문제는 법적 판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적 장벽을 없애고 조속한 정상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문제도 지적하며 “사회복지사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지만,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식비예산(1인2만원)(웰빙 보조비) 64억 원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점과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식사 보조비(월 12만 원)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지원 수준을 문제 삼으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장애인 판매시설
- 성미연 기자
- 2025-02-18 14:30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북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신설 및 복지 사업 공정성 강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2025년 2월 18일 열린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북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신설과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의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신설될 북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남양주에 신설 개관될 예정임을 확인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회서비스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하며,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연간 50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고, 쉼터를 운영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신설될 북동부 기관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과 관련해 공정한 선정 절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병길의원은 “해당 사업이 읍·면·동 주민센터 추천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라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철저히 운영해야 한다”며, “공모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100억 원 규모의 복지 예산 집행 계획과 관련하여, 사업별 배분 기준
- 성미연 기자
- 2025-02-18 14:30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 공정성 및 지역 안배 강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2025년 2월 17일 열린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에서, 2025년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의 공모 기준과 지역별 형평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병길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이 공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선정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라고 질의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모 과정에서 도의원들과의 소통이 필수적임을 지적하며, “지역별 의원들이 추천하는 기관도 공모에 포함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지역 기관을 직접 소개하고 공모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사전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기존에 차량 지원을 받은 기관이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복지재단 측은 “지난해 예산이 2억 원에 불과해 7대만 지원됐지만, 신청 기관은 248곳에 달했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한 번 지원받은 기관의 재신청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병길 의원은 25인승 미니버스 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25
- 성미연 기자
- 2025-02-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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