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지원을 포함한 현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건의하고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또 8,796억 원 규모의 10개 주요 국비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2023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원내대표님을 포함해 당 지도부께서 의정부 북부청사에 방문해주셔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나 재정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국회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한다”며 “경기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대로 된 재정정책을 가장 먼저 실천에 옮김으로써 모범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9월 중으로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주민투표실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본격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이다. 도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지원을 포함한 현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건의하고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또 8,796억 원 규모의 10개 주요 국비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2023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원내대표님을 포함해 당 지도부께서 의정부 북부청사에 방문해주셔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나 재정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국회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한다”며 “경기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대로 된 재정정책을 가장 먼저 실천에 옮김으로써 모범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9월 중으로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주민투표실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본격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이다. 도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이전에 경기북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내 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광역단체장 지지 확대지수 조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지지확대지수란 당선 득표율 대비 현재 지지도의 증감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넘어가면 임기 초에 비해 지지층이 늘어난 것이고 100에 미달되면 지지층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4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3년 8월 광역자치단체 평가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확대지수 120.2점으로 2위 인천시장(90.7점)과 29.5점 차이를 벌이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자신의 득표율을 상회한 자치단체장은 김 지사가 유일하며 해당 분야 조사를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계속해서 1위를 기록했다. 2023년 8월 광역단체장 긍정평가 부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59%로 전월(55.5%) 대비 3.5%포인트 상승해 3위를 기록했다. 특히 대부분의 단체장 긍정평가에서 ‘매우 잘함’이라는 응답이 ‘잘하는 편’보다 적게 나오는 반면, 김 지사는 ‘매우 잘함’이 33.7%로 ‘잘하는 편’ 25.3%보다 높게 나와 눈길을 끌었다. 8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도 경기도는 67.4%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66.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대사와 함께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에서 폴 러캐머라(Paul LaCamera)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윌러드 벌러슨(Willard M. Burleson III) 미8군사령관, 라이언 키니(Ryan P. Keeney) 미7공군부사령관 등 주한미군 핵심 장성들을 만나 경기도와 주한미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캠프 험프리스에서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과 윌러드 벌러슨 미8군 사령관을 만나 “한미동맹의 상징인 캠프 험프리스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미군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미군의 임무 수행을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폴 러캐머라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전투태세를 유지하는 동안 이어진 경기도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여러 정부기관 등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70주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한미동맹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지사의 험프리스 방문이 의미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장․군수가 태양광패널 이격거리 규제의 단계적 폐지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등 도민의 삶과 미래를 위해 지역, 정당 구분 없이 협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3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31개 시군의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 3월 남양주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정책협력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다. 김동연 지사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적극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확장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도정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도와주려는 취지다. 그 과정에서 시군과 협조할 것들이 많이 있어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개혁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라남도와 맺은 상생협약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전남지역 4개 지역 군수와 부군수를 만나 양 지역의 특산물 소비 촉진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는 온라인 쇼핑몰과 로컬푸드, 집단 급식 등을 통해 특산물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종묘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퍼플색 장미(딥퍼플) 시험재배를 겨울 동안 전남지역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신우철 완도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김차진 해남부군수, 우홍섭 진도부군수 등과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특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와 상생협약을 맺은 전라남도 4개 군의 군수님들, 부군수님들 모셔서 기쁘다”면서 “상생협약에 따라 경기도가 전남지역 특산물 판매촉진이나 수요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먹거리뿐만 아니라 강진군하고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 행사를 같이한다는 계획도 있다”면서 “강진은 다산이 오래 계셨던 곳이고 남양주는 다산의 고향이라는 점을 살려 먹거리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 교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우철 완도군수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소통하며 SOC사업 투자, 버스준공영제, 지하철 연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8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11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의원은 김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이기형․양운석․김동영․김동희․오석규․이홍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7명과 허원․김정영․오준환․이영주 의원 등 국민의힘 4명이다. 김 지사는 “도의회 도정 질의에 나름 성의껏 답변드리려고 애쓰고 있지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며 “더 노력하도록 하겠고 5분 발언도 잘 듣고 허투루 듣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의 관심 사안인 각종 도로 건설 등 SOC 투자 확충과 교통국에서 추진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물론 철도국에서 추진 중인 GTX플러스 연장과 고속철도 경기북부 연장 등이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3월 기획재정위원회를 시작으로 도의회 상임위별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이 7번째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이마트와 함께 도내 취약계층에 3년간 6억 원의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경기도청에서 강희석 ㈜이마트 대표이사,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과 ‘경기도와 이마트가 함께하는 신선한 식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명 ‘신선한 식탁’ 협약은 ㈜이마트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 매년 2억 원씩 3년간 전달하는 총 6억 원의 기부금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해 도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전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취약계층에 더 고른 기회를 줄 수 있고 포용과 상생에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친환경농산물 판매 진작과 기부문화 인식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일석삼조의 좋은 일이다”라며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농수산진흥원과 함께 좋은 효과 낼 수 있도록 잘 쓰겠다. 이번 협약을 인연으로 이마트, 신세계와 계속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희석 ㈜이마트 대표이사는 “오늘의 이마트를 만드는 데 있어 경기도민이 해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일부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정부가 경기도를 따라오게끔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2023 청정대기 국제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는 유엔환경계획과 함께 지난 15년 동안 수도권 대기질 개선정책 공동연구를 해왔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기 RE100 플랫폼, 청사 내 1회용컵 쓰지 않기, 7일부터 시작하는 경기도 친환경차 통행료 50% 할인 등 경기도의 친환경 정책을 소개한 김 지사는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할 일이 많이 있다.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겠고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정부도 따라오게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청정대기 국제포럼은 국경을 초월한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열리는 행사로 올해 주제는 ‘맑은 공기를 위한 동행(Together For Clean Air)’이다. 경기도가 유엔환경계획(UNEP) 및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와 협력해 유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개헌에 대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 분명히 하고, 정치인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한다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4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주최한다. 4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14일 춘천(강원권), 15일 세종(충청권), 16일 대구(경북권), 25일 부산(경남권), 26일 광주(호남, 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며 열릴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역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했는데 이제까지 진전이 없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과연 이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자살률 1등, 출산율 꼴찌에서 1등, 기후 문제와 경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지난 1일 한 동물보호단체가 화성시 팔탄면의 개 번식장에서 구출한 개 약 1천410마리를 도의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경기 반려마루’ 등으로 이송해 보호 조치했다. 보호조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 동물보호단체의 누리소통망(SNS) 제보를 받고 긴급 지시를 내려 진행된 것이다. 동물단체는 ‘어미 배를 갈라 새끼를 꺼내는 등 동물 학대가 있고, 안락사시키거나 죽은 강아지들의 사체를 냉동실에 보관하고 뒷산에 매립했다’고 김동연 지사에 제보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경기 반려마루’에서 생존 동물 구출·이송 상황을 함께하며 “끔찍한 현장에서 구조된 개들을 경기 반려마루로 이송하고 있다”, “경기 반려마루는 아직 정식 개관 전이지만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 소중한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는 즉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 특별사법경찰단이 현장에 즉각 출동했고, 축산동물복지국이 현장에서 개들을 보호했다”며 “대한민국 동물복지 수준을 이제 한 단계 더 높여야 한다. 변화의 중심 경기도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월 25일 2023년도 제1회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관련 기자회견 전문] 사랑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어려운 경제 상황 앞에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오늘 경기도는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합니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추경안입니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추경은 국비보조금 변동, 세수 증감에 따른 소극적인 조정에 그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금년도 경기도 재정은 1조 9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됩니다. 예전 같으면 대폭적인 감액 추경으로 지출을 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확장 추경’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고,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상세 내역과 세부 사항은 도의회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지만, 오늘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