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387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 최초 악성민원 피해를 입은 공무원 대상 연 2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담당하는 도로 공사 업무로 차량 정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온라인상 개인정보가 특정되어 악성민원의 타깃이 됐다. 해당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고 이후, 경기도 차원에서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TF 구성, 추진 과제 도출 등의 노력이 이뤄졌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대상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피해공무원의 회복을 지원하고 치유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서도 악성민원 피해 담당자의 특별휴가 부여를 적극 권고하고 있는 바,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최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윤혜선 성남시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시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산들마을 아파트 216동 인근 지하를 통과하는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노선 계획’과 관련해 성남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지하 안전성 평가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안전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발파 계획도에서 산들마을 구간이 누락돼 있고, 지층 단면도만 보더라도 위험성이 충분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와 지반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설명회 자료에는 수치와 내용상의 오류까지 다수 발견됐다”며, “주민들이 퇴근 후 새벽까지 자료를 검토하며 오류를 찾아내고 있는 현실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의 부실함을 문제 삼았다. 이날 윤 의원은 성남시가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에 주민 민원과 안전 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공문을 보내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답변을 받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17일 서울시청에서 주광덕 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이번 별내선 열차운행계획 조정안에 대해 현행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결과, 별내선을 감차 없이 운행하기로 결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별내선은 감차 없이 현행 시격을 유지하고 △향후 별내선의 근본적인 혼잡도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간 회의를 개최해 별도의 대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신속히 화답했다. 주광덕 시장은 “별내선 운행계획과 관련한 시민들의 우려에 서울시가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화답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광역철도와 대중교통 현안 전반에 대해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 시민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진접선과 별내선 단절구간(별내선 종점~진접선 3.2㎞) 연결 △진접차량기지 운영에 따른 진접선 배차간격 개선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현안들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진접선과 별내선 단절구간 연결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오산시의회가 18일 오산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오산천 미래전략 토론회 – 오산천 오늘과 내일'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산천을 중심으로 생태·환경·도시의 지속가능성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이 주최했다. 오산환경운동연합 강령우 사무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오산천의 현황과 과제를 제시하며 오산천이 친수 기능 위주로 관리되면서 하천 본래의 기능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민과 행정이 협력해 함께 돌보고 책임져야 할 공공의 공간임을 강조했다.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고윤주 사무국장은 “오산천 사업이 경관·침수 대응 위주로 추진되며 생태 영향 평가와 사후 관리가 부족했고 억새·버드나무 제거와 감나무·사과나무 식재 등은 하천 관리 원칙에 맞지 않아 유역 단위의 체계적인 관리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국립대 건설환경공학부 백경오 교수는 “오산천은 국가하천으로 고수부지의 식재·시설은 원칙적으로 부적절하며 향후에는 불필요한 인위적 개입을 줄이고 자연 회복력에 맡기는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광주 민·군공항 무안 통합 이전 합의가 수원 군공항 이전 논의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18일 개인 SNS에 글을 게시하고, “기재부, 국방부, 국토부가 참여한 ‘6자 협의체’가 1조 원 규모의 지원과 더불어 국가첨단산단 조성, 광역 교통망 구축 등 획기적 지원책을 이끌어내며 상생의 열매를 맺었다”며 “수원 군공항 이전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 이전 당사자인 6자(광주시·전라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 협의체는 17일 광주 민·군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답보 상태였던 광주 민·군공항의 이전 문제가 국가가 주도한 이해 당사자 간 합의로 타결된 것이다. 합의문에는 정부·광주광역시의 무안 지원 등이 명시됐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개발이익금을 활용한다면 이전 지역에 3조 원 내외 규모의 상생 발전 기금 지원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아가 정부가 두 지역을 연계 국가전략산업 특구로 조성한다면 국가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18일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광역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 자치입법 활동은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만한 모범이 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조례를 선정하는 것으로, 법제처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1차 내부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능력의 차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기후격차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대책을 다룬 전국 최초의 조례다. 이 조례는 기후격차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지속가능한 기후격차 해소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격차는 단순환 환경문제가 아니라 건강·복지·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핵심 정책 이슈”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자치입법이 전국적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의미가 크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도민이 직접 참여해 생활 속 불공정거래를 점검하는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가 올해 활동을 마무리했다. 경기도는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해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해촉식은 공정거래지킴이 활동기간 종료에 따라 우수 활동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 해 동안 각자의 지역에서 활동해 온 공정거래지킴이 단원들이 참석해 활동 소감을 발표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경기남부권역 16명, 북부권역 9명 총 25명으로 구성된 공정거래지킴이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도내 가맹점·가맹본부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특히 가맹 정보공개서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직영점을 직접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식재산권 변경등록 여부와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예비 창업자와 가맹 희망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서봉자 경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제4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교육현장에서 안전은 최우선으로 관리돼야 하지만 형식적인 점검 관행과 점검 이력 관리 미흡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그 결과 안전점검 결과가 체계적으로 누적·분석되지 못하고, 실제 개선 조치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육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교육현장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신설된 제17조를 통해 안전점검 이력과 정밀안전진단 이력,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안전관리 정보를 시스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교육시설 안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끝으로 김근용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육시설 안전관리 정보가 하나의 체계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 피해 및 산불 피해 예방 대책 수립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후 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호겸 의원은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 피해를 예방하고 경기도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온 변화에 적응력이 강한 수산물 품종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하고, 경기도 관내 산림의 산불 피해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는 내화(耐火) 수종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따른 빠른 실행을 촉구했다. 또한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는 기후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를 통해 경기도 어민의 소득 증대와 산불로 인한 산림 황폐화 방지, 임야 주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8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프로축구 시민구단에 대한 단계적이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에는 FC안양, 부천FC, 성남FC, 안산그리너스, 화성FC, 김포FC, 수원FC, 수원삼성 등 총 8개의 프로축구단이 활동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라며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축구의 중심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구단의 다수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구단이 아닌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구단이며, 시민구단은 단순한 스포츠 조직이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이자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생활 스포츠 산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소년·여성 축구 육성과 사회공헌 활동까지 수행하는 공공 스포츠 기관으로서 그 가치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K리그 관중 수가 2023~2024년 누적 300만 명을 돌파하고, 2025년에는 약 350만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시민구단이 도민 여가문화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양평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강 상류지역 주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증액 촉구 건의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상수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수십 년간 규제를 감내해 온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액된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현실화를 촉구하고, 규제 강도와 주민 피해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 산정 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강 상류지역인 양평·광주·가평·여주·이천·남양주·용인·하남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토지이용, 건축, 산업활동 등 전반에 걸쳐 막대한 제약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대비 2025년 약 10% 이상 감소했으며, 2026년 예산안에서도 소폭 증액에 그쳐 여전히 주민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감액된 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 차원의 정책 수단으로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인력 중심·사후 대응 위주의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예측하는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허원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산업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특히 경기도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위험 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다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제9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 AI 기술 도입 지원’을 신설함으로써,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범위를 확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고물가, 내수 부진에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가 성실상환 소상공인 금융지원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출시했습니다.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여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돕고, 성장까지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소식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알아봅니다. 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집트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날아가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의장국으로서 중견 5개국 협의체인 믹타(MIKTA) 정상회동을 주재하기도 했는데요. 숨 가쁜 정상회의 릴레이 속 글로벌 핵심국들과 어떤 협력 방안들을 논의했는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UAE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새로운 백 년의 시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산업영역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권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제52회 국무회의 영상 입니다. 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과학기술부총리, 우주항공청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브리핑 입니다. 출처 : KTV 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