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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4일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개정(법률 17787호, ’20.12.29 개정, ’21.6.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809호, ’21.6.30 개정·시행)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간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와 헌법소원 제기(’21.1 ~ ’23.2) 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됐으나,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진행했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 제한적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 임수연 기자
- 2023-09-05 18:41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5차 회의 개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5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우선,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 마련 등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내 응급의료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의료기관명을 사전에 명시한 지역별 이송지침 및 이송지도(map)를 개발하며, 일부 중증응급질환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7월 발표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보건복지부)와 구급상황관리센터(소방청)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119구급대가 환자 상태 평가, 이송병원 선정, 응급실에 환자 정보 제공 및 수용 가능 여부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중인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의 도입에 앞서 준비사항을 검토했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늘 논의를 토대로 지역별 이송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 임수연 기자
- 2023-09-05 18:39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가축질병 분야 재난 대응 훈련 실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가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북도, 충주시, 행정안전부, 환경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8개 기관(약 30명)이 참여하는 '2023년 가축질병 분야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대상 지역으로는 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와 인접하고,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사육돼지는 미발생)되고 있는 충청북도 충주시가 선정됐다. 이번 훈련에서는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여 상황파악(발생‧피해 확인), 방역 대응조치 및 수습‧복구를 3단계에 걸쳐 훈련하며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기관별 위기관리 대응 능력과 기관 간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훈련 중 모든 참여기관 간 토론을 통해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을 발굴하고,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국가 가축방역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을 주관한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
- 임수연 기자
- 2023-09-05 17:56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 미래를 위한 혁신과 국제협력 이끌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의 미래: 혁신과 동행’을 주제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 ‘2023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GBC를 계기로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분야 전문가 등 5,034명이 참석하여 의약품의 최신 기술개발과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바이오 미래 발전방안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국제적 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강화했다. 개회식에서 오유경 처장은 “최근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첨단기술을 접목한 혁신 제품의 활발한 개발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은 필수적인 상황이며, 산업계, 정부, 학계 그리고 환자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이러한 혁신을 이뤄낼수 있다”며 이번 GBC 개회를 알렸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기조특별강연에서 “헬스케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규칙들을 선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사전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기술 활용을 위한 규제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유키코 나타카니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차장은 “전세계가 상호연결되는 세상에서 각국의 규제조화가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효과
- 임수연 기자
- 2023-09-05 10:49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2023.9.29. 시행 예정)됐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압류방지 전용통장)로 입금하도록 했다.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 수급권이 실효적으로 보호된다. 둘째,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표 절차를 규정했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의 위반행위 등 공표 사항은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셋째, '의료급여법' 개정(2023.9.29.시행)으로 부정 수급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각 신고대상별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
- 임수연 기자
- 2023-09-05 10:46
보건복지부, 외과 진료체계 개선 등 필수의료 정상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월 5일 오전, 대한외과학회, 대한외과의사회를 만나 외과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책 발표 이후 외과계 수술과 입원 수가개선 검토 등 대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외과 전공의 ‧ 전문의 운영 현황과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장기이식, 소아 수술, 암, 복부대동맥류 및 중증외상 수술 등 고난도, 중증, 응급수술이 다수인 외과 진료에 대해, 진료 기반(인프라)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도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집중 지원 및 저평가 분야 보상강화 등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고난도, 중증 ‧ 응급수술은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외과 진료체계 안정화를 위한 자원 최적화 및 인프라 확충 등 의료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의료현장 및 의료계 단체 등과 간담회를 지속하며
- 임수연 기자
- 2023-09-05 08:27
식약처, 국내 백신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품목별 밀착지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 단계별로 밀착 지원하여 국내 개발 백신이 성공적으로 제품화될 수 있도록 ‘백신 임상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4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주요 내용은 ▲‘백신 완주 프로젝트’ 소개 ▲‘백신 임상 지원 협의체’ 추진계획 공유 등이며,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백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자궁경부암 예방) 등을 국내에서 개발하는 11개 업체가 참석한다. 협의체에서는 임상시험을 준비 또는 수행하고 있는 ❶수입의존도가 높은 제품 중 국내에서 개발 중인 백신, ❷국내에서 최초로 플랫폼을 개발하는 백신 등에 대해 심사자가 품목별로 개발사에 임상 단계별 비임상, 품질, 임상 설계 등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1:1로 제공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규제혁신 2.0(48번 과제, 백신 개발 안내서 지원으로 국내 기업 백신 개발역량이 높아져요)의 일환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 백신을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백신 완주 프로젝트’를 7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백신 임상 지원 협의체’는 ‘백신 완주 프로젝트’의 세부 프로그램 중
- 임수연 기자
- 2023-09-04 17:34
식약처, 규제과학 우수논문 경진대회 연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와 함께 식의약 규제과학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우수논문을 선정·시상하는 ‘제1회 규제과학 연구 우수논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회에 참가를 원하는 대학원생은 오는 9월 4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국규제과학센터 대표메일로 연구논문과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규제과학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와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는 심사를 거쳐 우수논문 수상자 5명을 오는 11월 발표하고 1등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대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수상자는 12월 8일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연구성과를 발표하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임수연 기자
- 2023-09-04 17:32
보건복지부, 매점매석 방지 등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조치 추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9월 1일 14시 30분 대한약사회관(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제7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유통불균형 및 유통 교란 행위에 대한 개선방안, 부족의약품 처방 시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8월 4일 ｢제2차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에서 발표한 ‘의약품 수급불안정 개선을 위한 대응 절차’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생산독려와 신속한 약가적정화 등을 통해 정상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가수요에 따라 수급불안정이 지속 중이라 판단되는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등에 대해 약국·의료기관 등의 매점매석 단속을 추진한다. 9월말 기준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총수급량 상위 약국 중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약국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칠 경우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제재
- 임수연 기자
- 2023-09-03 14:51
질병관리청, 2021년 전체 입원환자, 암보다 손상환자가 더 많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1년 손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발생현황 조사결과인 '2021년 퇴원손상통계' 및 원시자료를 9월 4일(월)부터 국가손상정보포털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퇴원손상심층조사는 손상 발생 및 역학적 특성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고 손상예방관리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해 왔으며, '퇴원손상통계'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2022년 퇴원손상심층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총 286,276건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전체 입원환자는 6,225,014명이었으며, 이 중 손상환자가 956,185명(15.4%, 1위)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전체 손상환자 중 남자(52.8%)가 여자(47.2%)보다 더 많이 발생했지만,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자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손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추락·낙상(47.2%)이 가장 많았으며, 여자(902명)가 남자(646명)보다 1.4배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운수사고(23.3%), 부
- 임수연 기자
- 2023-09-03 14: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바일 기반 디지털 웰니스 콘텐츠로 군 장병 마음건강 돌본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는 9월 4일부터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는 과기정통부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과제의 지원을 받아 한양대학교(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 센터장 김형숙)에서 개발 중인 우울, 스트레스, 불안 등 마음건강 관리용 디지털 웰니스(Digital Wellness) 서비스를 군 장병에 맞춰 재구성·고도화한 것으로, 일기·활동·상담·검사 등 맞춤형 콘텐츠로 구성된다. (일기) 일기쓰기는 실제 심리상담 등에서 많이 활용되는 기법으로, 감정조절 및 우울감 개선에 도움이 된다.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에 접속한 사용자는 하루에 한 번 ‘병영일기’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용자의 감정상태를 분석하고 공감하고, 자살자해위험을 탐지한다. (상담) 일기 작성 후 사용자는 ‘웰마인드지피티(WellmindGPT)’를 통해 인공지능 챗봇과 상담이 가능하다. ‘웰마인드지피티’는 마이크로소프트社의 기술 지원을 받아 개발된 마음건강 특화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
- 임수연 기자
- 2023-09-03 14:27
보건복지부, 한의 의료기관 현장방문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월 1일 10시와 16시 30분에 강남명인한의원 및 자생한방병원을 차례로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살피고,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한방의료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한의약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박민수 차관은 “한의학의 발전과 한방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일선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정부도 한의계가 보건의료 현장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임수연 기자
- 2023-09-0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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