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24년 추진 예정인 식‧의약 안전 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를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사전에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의견 청취는 식약처의 연구가 국민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연구성과는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과 의료제품 분야 허가 심사제도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식약처 연구과제는 마약류 의존성 평가, 식품·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등 총 75과제(용역 70과제, 식약처·외부기관 공동 5과제)이다. 기업·대학·연구소 등 분야별 전문가, 연구자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신규 연구과제의 연구목적, 내용, 규모 등 정보를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시된 의견은 과제 제안서에 반영할 예정이며, 과제 공모는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rnd.mfds.go.kr)과 평가원 누리집에서 9월 25일부터 한 달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께서 공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전세계 발생 현황과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2023 조류인플루엔자 국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을 9월 12일 개최했다. 이번 학술 토론회(심포지엄)에는 고병원성 AI 분야의 저명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자로 초청됐으며, 고병원성 AI 진단과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환경부·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생산자단체 및 대학 등 유관기관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제1세션은 ‘22/‘23 고병원성 AI의 국내 발생 상황에 대한 설명과 최근 연구되고 있는 새로운 백신 플랫폼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제2세션에서는 유럽과 일본의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표준실험실 소속 고병원성 AI 분야 전문가들이 해외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과 최신 연구 동향을 소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고병원성 AI가 전례 없이 전 대륙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최근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효과적인 질병 통제를 위해서는 고병원성 AI 감시 모니터링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센터장 윤현덕)는 시립서대문구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복지관에 감염병 예방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인식도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 전 감염병 취약계층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가족, 친지 방문 등으로 발생하기 쉬운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물품(마스크, 소독티슈)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에서는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아프면 집에서 쉬기와 같은 개인이 지켜야 할 5가지 중요 수칙을 교육하고, 행동요령 준수를 당부했다. 윤현덕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통하여 가족, 친지들과 더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내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1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소재 해외문화홍보원 코시스센터에서 한국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정책 방향'을 주제로 외신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외신 간담회는 최근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각국 언론의 증가하는 취재 수요를 반영하고, 외신과의 적극 소통을 통한 글로벌 차원의 정책 홍보를 위해 진행하게 됐다. 이날 간담회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주재했으며, 황의수 보건산업정책과장이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정책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 뒤 외신 기자들의 현장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전 세계 주요 매체 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를 발판 삼아 바이오헬스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노력을 해외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외신과의 정책 소통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우리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전략 산업이자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라며,“이번 외신 간담회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 4일부터 전국의 소·염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일제 접종은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소·염소 456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6주간 일제 접종을 진행했으나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일부 농가에서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아 단기간 내 신속히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소(牛) 사육농가는 관할 시·군청이나 지역축협에 신고하고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종 정보가 입력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농가가 백신접종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후부터 무작위로 농가를 선정하여 소·염소의 백신 항체양성률을 확인한다.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 농가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백신을 재접종하고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검사한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올해 5월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선 농가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올바르고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364건을 적발해 접속을 신속히 차단했고, 특히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 유발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이번 점검(7.17. ~ 8.9.)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의약품을 개인간 거래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의약품 유형은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감기약·해열진통제 29건 ▲진통소염제 15건 ▲기타* 24건 등이었다.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이번 점검결과에 대해 ‘민간광고검증단’(질병치료분과)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는 물론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은 9월 12일부터 9월 24일까지 식품안전나라* 캐릭터의 이름 공모전을 개최한다. 식품안전나라 캐릭터는 남아프리카에 주로 서식하는 동물 미어캣으로 식약처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식품 안전관리 업무가 주변의 위험을 대비해 감시하고 미리 예방하는 미어캣의 행동 특성과 유사하다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공모전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하여 미어캣 캐릭터 이름과 이름에 대한 설명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응모 기간은 9월 12일부터 9월 24일까지이며 이벤트에 참여한 분 중 추첨으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품안전나라 홍보를 위해 (사)청년과 미래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년의 날 행사’에 참여해 식품안전나라 캐릭터를 활용한 ▲증강현실 체험관 ▲리얼월드 게임관 ▲포토존 등을 운영한다. 증강현실 체험관에서는 실제 거리와 가상의 이미지를 활용해 우리 동네 위생등급 지정업소 현황 등 식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와 함께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온라인 상에서 의료기기인 ‘투명치아교정장치’ 관련 불법 광고·판매 행위를 집중점검(7.12.~8.1.)했다. 점검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거짓·과대광고를 한 누리집 9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국내 소재지가 파악된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치아 교정’, ’앞니 교정‘, ‘안면(턱) 교정’ 등을 표방하는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90건) ▲공산품인 마우스피스를 ‘이갈이 방지’, ‘코골이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2건)였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투명치아교정장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절대 구매하지 말아야 하며, 공산품인 마우스피스가 치아 교정이나 코골이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대한치과교정학회와 함께 이번 점검에서 적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1일 오후 아킨우미 아데시나(Akinwumi Adesina)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총재와 만나 한국과 아프리카 간의 보건의료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아프리카개발은행 측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조규홍 장관은 공적개발원조(ODA), 보건의료인력 역량향상 지원, 기체결된 양해각서(MOU)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한국과 아프리카 협력 현황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이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데시나 총재는 “오늘 면담이 한국의 백신 및 바이오 분야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라고 언급하며, “앞으로 다양한 계기를 통해 보건 분야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올해 11월 세계보건기구(WHO)와 한국 정부가 공동 개최하는 세계 바이오 서밋 행사에서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한 미래 협력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WHO의 지정으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화장품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3년 3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 [의약품]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포(包) 포장’ 형태 시럽제 제품의 품질 부적합으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유통중인 해열·진통·소화기계용 액제 중 많이 소비되는 ‘포(包)포장’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검사 결과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부적합품은 회수‧폐기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바이오의약품] 자가사용주사제 취급량 상위 업체를 대상으로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콜드체인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보관·수송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점검 결과 콜드체인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되지 않으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화장품]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새롭게 구축하는 '동물용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가칭)'의 디자인과 명칭을 정하기 위한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과 기능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 실시된다. 참여는 대한민국 만 14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검역본부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우선, 시스템 화면디자인에 대한 투표와 시스템 명칭에 대한 공모를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접수된 명칭들은 창의성, 적합성,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통해 5개를 선발하고,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대국민 투표로 최종 디자인과 명칭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디자인과 명칭은 10월 10일 누리집에 발표하고, 이후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스템 명칭으로 선정된 공모자에게는 검역본부장상과 50만 원 상당의 상금을 수여하고, 공모·투표 참여자에게는 자체 선정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한다. 국민들이 직접 선정한 디자인·명칭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시스템을 통해 제품의 인허가부터 부작용 정보, 축산물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연구개발(R&D)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개발(R&D) 기획전문위원회'를 9월 7일 김천 검역본부에서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①2024년 검역본부 연구개발(R&D) 투자 전략 및 추진 방안과 함께 ②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의 민간 개방 추진 경과, ③꿀벌 실종 문제 해결을 위한 꿀벌 질병 연구개발(R&D) 추진 계획이 발표되어, 열띤 토론과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2024년도 검역본부 연구개발(R&D) 예산(정부안)은 2023년 대비 5.3% 증가한 407억원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은 물론 항생제 내성균 등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인수공통전염병, 생산성 저하 질병 등의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선진국과 공동연구, 기술연수 지원 등 전략적 국제협력 체계 구축에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민간개방 및 공동활용을 통한 개방형 연구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현재의 시범 운영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