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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종합적인 보호 시스템 마련 요구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11월 25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핵심인 통합사례판단회의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수원시가 판단 보류·미판단 사례 관리 체계 강화와 현장 개입 연계 시스템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수원시의 통합사례판단회의는 연간 120회 이상 운영되고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이 전체 1,117건으로 이중 아동학대 판단(‘혐의있음’)이 541건, 아동학대 미판단(‘혐의없음’)이 519건으로 이미 판단이 완료된 1,060건 이외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이 57건으로 나타났다 정의원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57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속하게 조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판단이 지연되면 결국 보호가 늦어지고, 피해는 아이에게 돌아간다”라며 “조사가 진행 중인 57건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은 속도도, 정확성도 모두 중요하다”며 판단–개입–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지는 아동학대 대응의 종합적인 보호 시스템 마련을 거듭 요구했다.
- 권준형 기자
- 2025-11-28 20:30
“군공항 소음 보상 14년째 제자리…주민 보호 대책 마련해야” 수원시의회 이찬용 의원, 보상 기준 재검토·법률지원 필요성 제기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28일 제397회 정례회 공항이전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군공항 소음 보상 체계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수원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보상금 산정 기준이 2010년 대법원 판례에 고정돼 14년간 물가와 생활환경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피해는 커졌는데 보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 주민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며 보상금 현실화를 강조했다. 또한 군소음 피해와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며 소송을 고민하는 주민이 늘고 있지만, 법률비용 부담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시가 한 걸음 더 나서야 한다"며 "피해 주민들이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소송비를 지원하는 제도나 조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법 개정이 지연되는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상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현재 제도만으로는 주민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부족하므로 주민들이 부당한
- 권준형 기자
- 2025-11-28 20:30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수원시 전액 부담하는데 명의는 세계화장실협회?… 사업 주체 명확히 해야”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지난 26일 청소자원과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세계화장실협회가 추진하는 국제 공중화장실 지원사업의 명의 사용 방식과 사업비 부담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21개국이 가입한 ‘사단법인 세계화장실협회’는 개발도상국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원시도 매년 협회비와 관련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이재선 의원은 “화장실 설치 사업의 전액을 수원시가 부담하는데, 정작 협회의 명의가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원시가 사업주체를 명확히 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은 회원국의 공동 분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동안 개발도상국 화장실 사업에서 공사비 산정 방식과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개선이나 검토 결과도 제출된 바 없다”며, “향후 세계화장실협회 관련 예산 구조와 국제협력사업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 권준형 기자
- 2025-11-28 20:30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전면 설치… 시민 소외 없도록 즉각 조치해야”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지난 24일 안전교통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매탄동 일대 버스정류장의 온열의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낙후된 지역일수록 기본적인 편의시설부터 우선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겨울철 시민 편의를 위한 온열의자는 현재 수원시 버스정류장 약 절반 에 설치된 상황이며, 지난 9월 수원시의 전수조사 결과 4개 구 중 영통구의 미설치 현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선 의원은 “영통구 중에서도 매탄동은 도시계획상 영통·광교 지역보다 먼저 형성돼 상대적으로 생활 인프라가 뒤처져 있다”며 “새로 조성되는 정류장에는 온열의자가 기본적으로 설치되는데, 기존 매탄동 정류장은 계속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열의자 설치는 비교적 낮은 비용에도 시민 체감이 특히 높은 사업”이라며, “내년에는 4개 구가 균형 있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온열의자 설치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권준형 기자
- 2025-11-28 20:30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 “고도제한 완화, 주민 불안 해소가 먼저”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28일 열린 공항이전추진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조치와 관련해 “서수원 주민의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는 행정적 대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우선 지난 8월 시행령 개정 이후 언론 보도에서 “지역 개발 활성화”가 강조된 반면, 정작 서수원 주민들은 “소음 피해는 여전한데 무엇이 좋아지는지 모르겠다”, “고도제한 완화가 군공항 이전을 늦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이 배제된 채 개발 기대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 논의의 핵심은 여전히 73년간 재산권 제한과 소음 피해를 겪어온 서수원 주민들의 고통 해결이라며, 일부 구역은 여전히 낮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축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군소음 보상에서도 같은 생활권임에도 일부 동은 보상을 받고, 일부 동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각 동을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
- 권준형 기자
- 2025-11-28 20:30
수원시의회 오혜숙 의원,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맞춘 박물관 홍보 전략 강화 촉구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8일에 열린 박물관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에 발맞춘 체계적 박물관 홍보 전략 마련을 요청했다. 오혜숙 의원은 먼저 “2025년도 박물관별 외국인 관람객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해외 방문객이 수원시의 다양한 박물관을 찾고 있다”며, “이 같은 변화는 수원이 보유한 문화·관광 자원의 국제적 잠재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화성문화제와의 연계 홍보 캠페인을 통해 박물관 방문을 자연스럽게 유도한 사례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수원화성문화제 외에도 수원시가 보유한 여러 대표 행사·축제와 박물관이 연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너지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혜숙 의원은 특히 글로벌 관광 시장의 흐름을 짚으며, 여행 플랫폼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최근 클룩(KLOOK) 등 글로벌 여행 플랫폼에서 수원화성과 플라잉수원 등이 ‘수원 당일치기 코스’로 꾸준히 소개되고 있다”며, “관광객들이 실제 여행 동선을 구성할 때 플랫폼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박물관도 이
- 권준형 기자
- 2025-11-28 20:30
수원시의회 박영태 의원, 수원시립미술관 단순 전시 넘어 관광 명소로 개선 촉구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수원시립미술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술관의 공간·환경 개선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강하게 촉구하며, “미술관이 지닌 본질적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관광 중심지에 위치한 만큼 도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태 의원은 “수원시립미술관은 행궁동 일대 관광 동선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어 국내·외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찾는 곳”이라며, “좋은 전시 콘텐츠뿐 아니라 외부 공간과 편의시설, 환경 연출 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매력적인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술관이 ‘핫플레이스’로 자리잡기 위한 구체적 개선 과제로 ▲ 옥상정원 활성화 ▲ 외부 조명 환경 개선 ▲ 운영시간 확대 등의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박영태 의원은 화성사업소가 관리해온 신풍초 강당 활용 논의와 관련해, “해당 공간은 역사적 흔적을 유지하되 시민에게 개방해 관광과 예술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으로 재구성해야
- 권준형 기자
- 2025-11-28 20:30
수원시의회 김동은 의원, 조직개편 이후 현안 추진력 약화 지적... “도시총괄기획단·공항이전추진단 모두 전략적 소통 필요”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조직개편 이후 경제자유구역 추진업무가 신설된 경제자유구역추진단으로 이관되면서 “신설된 추진단이 핵심 업무를 모두 가져가고 도시총괄기획단은 보조 역할로 밀리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그동안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 성과를 쌓아온 도시총괄기획단의 노력이 조직개편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또 최근 원탁토론회가 타 부서 주도로 진행되고 상임위에 사전 공유조차 없었던 점을 문제 삼으며 “도시 미래를 논의하는 핵심 부서가 상임위와 소통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2026년도 업무계획·추진현황·협업부서 내역을 상임위 의원에게 공유할 것을 요청하며 “조직개편 이후에도 도시 전략을 주도할 수 있는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항이전추진단에는 최근 조직개편과 홍보 전략의 미흡을 지적하며,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질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10월 조직개편 이후 인력이 축소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현재 인력 구성 현황을 따져 묻고, 추진단의 업무 범위와 필
- 권준형 기자
- 2025-11-28 20:30
시흥시의회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 활동 마무리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신천·대야권역 대상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가 11월 27일 의회 청사 소담뜰에서 제6차 간담회를 열고, 원도심 용도지역 상향과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해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연구회 소속 김선옥·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 공무원,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시흥시정연구원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법령과 조례의 한계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선옥 의원은 “용도지역 상향이나 취락지구 해제는 상위법령 개정 없이는 한계가 크지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실현 가능한 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조례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원도심 용도지역 상향 검토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취락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관련 연구 지원 강화 등이 담겼다. 시흥시 도시정책과와 균형개발과는 “현행 조례는 공공 인프라와 생활 여건 개선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 변경이나 용도지역 조정과 같은 공간계획 변경은 기본계
- 임채헌 기자
- 2025-11-28 19:10
화성특례시의회, ‘동탄 남북광장 흡연부스 설치행사’ 참석..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보행권 보호 기대

경기헤드뉴스 최보영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8일, 동탄 남북광장(반송동 104-7)에서 열린 ‘동탄 남북광장 흡연부스 설치행사’에 참석해 설치 공간의 의미를 공유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이해남 의원이 참석했고, 보건소 관계자 및 시민 등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새롭게 조성된 흡연 부스는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작은 실천”이라며“시민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흡연 부스 설치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추진됐다. 흡연 부스 운영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광장 내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맞춤형 정책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 최보영 기자
- 2025-11-28 19:10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준수… 즉각 시정 필요”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제307회 제2차 정례회 교육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가 28일 진행된 가운데,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문화복지체육위원회)은 성남시 산하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미준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 산하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미준수 실태를 지적했다. ‘현행법(중증장애인생산품법)’과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따라 산하기관 역시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나, 성남문화재단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명시한 비율(1.1% 이상)에 부족한 상황임이 드러났다. 김윤환 의원은 법과 조례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성남문화재단뿐만 아니라 현재 성남시의 명백한 문제이자 실태라고 지적하며, “법적 사항인 만큼 시와 산하기관 모두 즉시 시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우선구매 비율이 증가할 수 있는만큼 철저히 준수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권준형 기자
- 2025-11-28 17:30
수원시의회 이대선 부위원장, 시민을 위해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개선해 나가야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어제 27일, 농업기술센터, 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 서비스 활성화, 전기차 화재 대응, 환경 공모전 개선 등 시민 안전과 편의를 중심으로 정책을 점검했다. 먼저 이대선 의원은 탑동 시민농장 가족 수확 체험 신청 방식에 대해“새빛톡톡·시 홈페이지·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로 홍보는 잘하고 있으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경로가 지나치게 복잡한 부분을 지적하고 메인 화면 배너를 통한 바로가기 제공 등 접근성 개선을 제안했다. 이어서 농기계 수리 서비스 지연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전문 인력 1명이 수리·운전·교육을 모두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추가인력 확보 등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개장 후 20년이 지나 건물 내·외관 시설 노후화 문제도 있지만 문화센터 퇴거로 발생된 공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위탁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nb
- 권준형 기자
- 2025-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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