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7일 제389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하며 순세계잉여금 반영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신뢰성 문제를 점검하고 신중한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에 순세계잉여금 594억 원이 세입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해당 재원이 2025회계연도 결산 이전 단계에서 산출된 추정치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의회 결산 승인 이전에 세입으로 반영된 배경과 산출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잉여금이 지방채 상환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순한 세입 편성을 넘어 보다 종합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재원 부족으로 일부 지출이 감액된 이후 단기간 내 대규모 잉여금이 발생한 점을 짚으며,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대외 신뢰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이 추정치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추계 오차로 인한 재정 공백이나 사업 차질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4월 24일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역교통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는 방향 없이 대응하고 있고, 국가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며 보다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김포시와 인천시 간 노선 및 역사 위치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경기도 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조정 전략이 부재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안명규 의원은 “노선은 이미 공개됐지만, 경기도가 어떤 기준으로 갈 것인지 방향이 없다”며 “이대로라면 사업이 정치적 변수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 간 재정 구조의 불균형을 짚었다. 정부는 연구용역비만 반영한 반면, 경기도는 본예산에 200억 원을 반영해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상황이다. 안명규 의원은 “중앙이 결정을 미루고, 부담은 지방이 떠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포시의 통행료 지원 정책이 등록 차량 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6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행정 실태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 “사업 본질 사라진 정책.... 0원 삭감 사업 살려놨더니 딴판” 전석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창업 혁신 공간 운영 예산 부족분 9억 7,200만 원의 발생 원인을 따져 물으며, 경기도 벤처스타트업과의 부실한 기획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전 의원은 “애초 계획보다 예산이 부족했다는 국장의 답변은 변명일 뿐”이라며, “이는 애초부터 기획이 잘못됐거나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일갈했다. 특히 전 의원은 지난해 판교 지역 내 하이테크 기업 간의 조직 강화와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확정된 예산이, 올해 들어 ‘해외 연수’나 ‘일회성 네트워크 행사’ 등 관행적인 사업으로 변질된 사실을 폭로했다. 전 의원은 “작년 예산 심의 당시 예산실에서 0원으로 삭감한 사업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3일 진행된 노동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지역 중대재해 예방 지원 사업(이하 지중해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최민 의원은 영세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형 단체 중심의 사업 구조를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약 25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지중해 사업’의 수행 주체로 선정된 특정 대형 기관을 언급하며, 해당 단체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밀착 컨설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최민 의원은 “주요 타겟인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대형 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전문성과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대형 기관은 자격증 관련 수익이나 대규모 사업장 관리에 특화되어 있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영세 사업장의 양태를 깊이 있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 의원은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지자체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4월 24일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천 관리, 도로·교통 정책, 철도사업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정책은 원칙 위에 서되, 현장의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하천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 이영주 의원은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와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일괄적인 기준 적용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생업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례가 많은 만큼, 단속 과정에서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속과 함께 생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단계적·합리적 관리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천 정비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영주 의원은 “현재 일부 하천 정비가 기능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지역에서는 자연친화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4월 23일 열린 보건건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위법한 ‘예산 선집행’ 관행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행정 절차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지미연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심사 중, 집행부가 2025년도 인건비 부족분 약 90억 원을 의회 승인 없이 2026년 본예산에서 먼저 집행하고, 이를 추경에 올려 사후 승인을 받으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 용어로 본질을 가린 명백한 ‘예산 돌려막기’이자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킨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심사 현장에서 보건국장이 행정 편의주의적 처사임을 시인하자, 지 의원은 “행정의 편의가 법과 원칙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예산 부족이 예상됐다면 작년 마무리 추경을 통해 정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며, 의회가 집행부의 사후 뒷수습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nb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4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안성 지역의 교육 현안을 점검하며, 학교 통폐합 문제 해결과 특수ㆍ대안ㆍ다문화 등 ‘지역 맞춤형 특성화 교육’의 전폭적인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신도시의 ‘과밀학급’과 농촌의 ‘학생 감소’라는 안성 지역의 양극화 현상에 주목했다. 특히 농촌 지역의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늘어나고 피로도가 가중되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의 제한된 대형 버스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연계한 ‘통학 택시’ 등 창의적이고 맞춤형인 통학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늘어나는 폐교를 지역 소멸의 상징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기분 좋은 ‘특화 교육 거점’으로 우선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안성의 공립 특수학교인 ‘모두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창휘 의원은 “특수학교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지만, 도심 내 설립 반대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 폐교 부지를 활용할 수밖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민원 응대 체계를 표준화하고 외부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7일 양평 본원과 30일 남부총괄센터에서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부서별·담당자별로 상이했던 민원 처리 방식을 통일하고 민원 응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신설된 교육정책팀이 직접 강의에 나서 민원 응대의 기본 원칙과 민원 유형별 처리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민원 응대 기본 원칙 ▲민원 유형별 처리 방법 ▲폭언·협박 등 위법 민원 대응 요령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으며,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운영됐다. 또한 경상원 주요 사업별 지원 자격과 신청 절차 등 중요 사항을 함께 안내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전 직원의 민원 응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경상원은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민원응대 교육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 전주기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도-시군,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반도체 올케어 전담조직(All-Care TF)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본격 가동한다. 경기도는 27일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미래성장산업국장 주재로 17개 시군 및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연구기관과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반도체산업협회·팹리스산업협회 등 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는 ‘반도체 올케어 전담조직(All-Care TF)’을 지난 3월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도내 반도체 현안과 갈등해결 사례 등을 공유하고 시군 건의사항, 제도개선 방향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경기도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4일 산업통상부를 방문해 클러스터 지정 기준 정비, 특별법에 따른 반도체 산업 공식 논의 기구의 지자체 참여 확대, 인허가 절차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K-반도체
경기헤드뉴스 이현규 기자 | 평택시의회는 오는 27일, 다가오는 제10대 의회 개원을 대비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의정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제9대 의회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새롭게 출범할 제10대 의회가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환경 속에서 개원될 수 있도록, 실무역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특강은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前 국회사무처 연수국장·기획조정실장)가 맡았으며, ‘평택시의회 제10대 개원 준비’를 주제로 진행됐다. 최박사는 이날 특강에서 ▲최초 집회(개원) 준비사항 ▲의원 등록사항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원행동강령 등) ▲집회공고 및 제1차, 제2차 본회의 준비사항 ▲개원식 주요 체크리스트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 실무 핵심 노하우를 중심으로 열띤 강의를 펼쳤다. 이윤하 의장은 “제9대 성공적인 마무리와 새롭게 시작될 제10대 의회 개원에 대비하여 진행되는 특강은 매우 의미있는 자리”라며 “이번 특강을 통해 의정 지원 인력의 전문성을 한 단계 높여, 제10대 의회가 원활하고 성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5일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가 한강 삼패공원과 프라움악기박물관 일대에서 외래종 식물 제거 및 환경정화 활동 ‘리버컷데이(River Cut Day)’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리버컷데이’는 하천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 식물을 제거해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 정화 활동이다. 이번 활동은 ‘리버컷데이’의 첫 대규모 행사로, 관내 자원봉사단체 6곳 회원 7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가시박·환삼덩굴 등 외래종 식물 제거 △수변 플로깅 △‘기후행동 기회소득’ 인증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다. 특히 ‘기후행동 기회소득’ 체험 프로그램은 환경 보호 실천에 대한 보상 개념을 더해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서상철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활동은 하천 생태계 보호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실천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깨끗한 하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는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외래종 식물 제거와 하천변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며,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27일 서부희망케어센터가 어린이날을 맞아 서부권역(다산1동·다산2동·진건읍·퇴계원읍) 내 돌봄 취약 아동 50가구를 대상으로 ‘어린이날 선물 꾸러미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돌봄 취약 아동에게 정서적 지지와 생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센터 관계자와 후원자 등이 참여했으며, 지역 기업과 개인 후원으로 물품을 준비했다. 서부희망케어센터는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종합 과자 꾸러미 세트 △문화상품권 △카네이션 키트를 전달했다. 전달 과정에서 아동과 보호자 가정 안부 확인, 정서적 지지와 간단한 상담도 함께 진행했다. 나눔에 참여한 한 후원자는 “아동들에게 작은 기쁨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아동들이 따뜻한 정을 느끼며 행복한 어린이날을 맞이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