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재)산청엑스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승화 산청군수, 구자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는 9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35일간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촌에서 세계 속에 우리전통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웰니스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개최한다. 개막식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승화 산청군수, 구자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 등 정계·학계·한의계·언론계·시민단체 등 2,000여 명의 주요인사 및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9월 15일 오후 6시 30분에 동의보감촌 메인무대에서 열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개막식에서 “산청엑스포를 통하여 세계전통의약시장의 선도국가로서 문화적 자긍심 표출과 국제교류 활성화는 물론 한의약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와 한의계 전반의 상생발전의 기폭제 역할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전세계 마약 예방·범죄대응·재활 등을 총괄하는 국제기구인 유엔 산하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국내·외 마약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월 14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UNODC 본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년간 마약사범이 23% 증가*했고, 우리 정부도 최근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는 등 국내·외 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양 기관이 상호 경험과 역량을 공유해 마약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지난해 11월 UNODC 측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마약류 예방·재활 등에 관한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체결했으며, 이번 방문에서 양측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명시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이다.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해 신종 마약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UNODC가 보유한 세계 각국의 마약류 안전 관리부터 중독 재활까지 경험과 기법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대여 등 치매환자들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보호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과 배회·실종 치매환자의 신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 ▲지문 등 사전 등록, ▲민간기업(SK하이닉스) 협력 ‘행복 GPS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치매체크앱(배회감지 서비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위치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효과성이 높은 배회감지기가 필요한 치매환자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보험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하고, 치매체크앱 등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12일 시·도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효과성 높은 실종 예방 방법 이용 제고, 행복 GPS 사업 물량 감소 등을 감안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치매환자의 실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 등 이용을 적극 활성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14일, 2023년 6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6~7월 두 달간의 실시현황을 발표했다. 6월 기준 총 14만 명의 환자가 15만 3천 건을 이용했으며, 이는 진료 건수 기준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월평균 222,404건)의 69% 수준이다. 6월 기준 총 비대면진료 건수 153,339건 중 재진은 126,765건(82.7%), 초진은 26,511건(17.3%)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153,221건(99.9%)이었으며, 의원급 재진 환자 중 만성질환자가 61,514건(48.6%), 그 외 질환자가 65,134건(51.4%)이었다. 총 건수 중 연령별 진료 건수는 60~69세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 진료 건수는 서울, 경기가 많았으며, 인구수 대비 이용 비율은 세종이 가장 높았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제한 없이 허용됐던 한시적 비대면진료와는 달리, 시범사업에서는 재진환자, 의료약자로 대상환자를 제한하여 이전에 비해 실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9월 14일 14시 서울가든호텔(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9월 14일 돌봄로봇 관련 민-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돌봄로봇 네트워크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보건복지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자와 과제수행연구자,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공개토론회는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업하여 진행하는 스마트돌봄로봇 기술 및 실증 연구개발 사업 현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세부적인 과제 수행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립재활원은 이 사업을 통해 돌봄로봇에 대한 현장실증을 강화하고 스마트돌봄스페이스(스마트병실)를 구축·운용하여,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을 시설, 병원, 가정으로 확산하고 활용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각 세션에서는 다부처 협업 사업으로 수행되는 스마트돌봄로봇 기술 및 실증 연구개발의 부처별 사업 소개를 다뤘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약자자립지원로봇기술개발의 4개 분야 과제수행계획 발표와 보건복지부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연구개발의 15개 분야 과제수행계획을 발표하고 민-관-수요자가 함께 논의했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정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직무대행 윤건호)은 올해 두 번째 금연 광고인 ‘한 대가 무한대가 되는 전자담배 연쇄흡연’ 편을 9월 15일부터 송출하고, 주변 흡연자에게 전자담배의 중독성을 알리고 금연을 독려하는 국민 참여형 ‘전담(전자담배) 대응반’ 캠페인을 함께 진행한다. 이번 2차 광고는 전자담배 ‘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및 경각심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광고는 직장, 가정을 배경으로 한 ‘평일 직장인’ 편과 ‘주말 아빠’ 편으로 제작하여 평범한 일상에서 장소를 불문하고 끊임없이 전자담배·궐련으로 흡연을 이어가는 흡연자의 ‘연쇄흡연’ 패턴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2차 금연 광고 송출과 연계해 진행되는 국민 참여형 이벤트 ‘전담 대응반’은 TV 광고 속 장면을 활용한 금연 응원 메시지로 주변 흡연자에게 금연을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보건복지부 금연 캠페인 누리집(nodam.kr)에 방문해 흡연자가 전자담배의 중독성을 인지할 만한 광고 장면을 선택하고 응원 메시지와 함께 전송하는 방식으로 비흡연자, 흡연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건강정책국장은 “올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유럽 연합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의 식품안전 규제기관과 한-EU 간 전자위생증명 협력을 위한 약정을 9월 13일에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디지털 기술을 수입 검사에 활용해 검사체계를 보다 선진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식약처는 EU와 축산물 위생증명서를 전자 교환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1년 12월부터 증명서의 공통서식(안) 교환, 행정 약정(안) 마련, 실무급 회의 개최 등 상호 협력해 왔다. 이번에 EU의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무역총국(DG TRADE) 2개 기관과 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양국 간 전자 위생증명 도입을 위한 협력이 공식화됐으며, 이르면 2025년 상반기에 EU 27개 회원국에서 수입되는 축산물의 통관단계 검사에서 전자 위생증명이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전자위생증명과 증명서 조화 협력의 중요성 인정 ▲EU 회원국으로부터 한국에 수입되는 축산물(멸균식육가공품, 유·알가공품)의 위생증명서 조화 협력 ▲전자위생증명 시스템 개발과 이행 일정 협력 등이다. 참고로 현재까지 EU로부터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9월 14일부터 이틀간 ‘2023년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관계기관 담당자 연찬회’를 소노벨 제주(제주시 조천읍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담당자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한 업무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9월 14일 열리는 행사 제1부에서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업무'를 주제로 환경부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담당자들이 △정책 방향 및 대응, △해외 야생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실태 등을 소개한다. 제2부에서는 이동훈 건국대 교수와 강태한 한국환경생태연구소장이 각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해외 발생 및 대응’과 ‘야생조류 위치추적을 통한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 행사 이튿날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wadis.go.kr) 운영 요령 안내와 종합토의 및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한편 지난 겨울(2022~2023년)에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일부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출현함에 따라 주의단계 특보를 9월 13일 16시부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자체에서 예찰한 결과, 전남과 경남해역에 100㎡당 1마리의 노무라입깃해파리 성체가 확인*됨에 따라 특보를 발령하게 됐다. 이로써 우리나라 연안에 발령된 해파리 주의특보는 기존 전북, 경남(고성군, 거제시)에서 경남 남해군~전남 남해연안까지 확대됐다. 올해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작년에 비해 출현율이 80% 감소했으나, 남해연안과 부산~강원해역까지 당분간 소량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하여 해류를 따라 떠다니다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파리로, 크기가 크고 독성이 강해 어구 손실뿐만 아니라 해수욕객 쏘임 사고 등의 피해까지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무라입깃해파리로 인해 해파리 주의특보가 확대 발령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관할 지자체에 매주 현장 조사‧관찰(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해파리 절단망 등 방제장비가 설치된 선박을 이용하여 해파리 제거작업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를 통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01개에서 129개로 확대했다. DTC 인증제는 DTC 유전자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 ▲검사 항목의 적절성 ▲광고 및 검사결과 전달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평가하여 검사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받은 검사기관이 검사항목을 새로 추가하고자 할 때는 수시로 변경인증을 받으면 된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검사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발굴하여 분기마다 평균 20개~30개의 항목이 추가되고 있다”라며, “DTC 유전자검사가 국민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DTC 인증제를 잘 정착시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원장 신제수)과 제주항공(대표 김이배)은 9월 13일 신속한 장기 이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9월 13일부터 기증자의 장기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장기 이송 관계자의 항공기 탑승 안내 협조 ▲좌석 매진 시 취소 항공권에 대해 최우선 예약 협조 ▲공항 내 의료진 신속 수속 지원 및 에스코트 협조 ▲핫라인을 통한 간편 연락체계 구축 ▲기타 신속하고 안전한 장기이식을 위한 협력을 한다.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항공권이 없어 원거리 이송에 애로사항을 겪었던 현장 의료진들도 장기이식 수술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약을 매우 반기고 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신제수 원장은 “특별히 생명나눔 주간에 귀한 협약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신속한 장기이송을 위해 제주항공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드린다” 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많은 새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야생포유류에 대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고요령 홍보자료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야생포유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너구리, 족제비 등 육식성 야생포유류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조류를 잡아먹는 과정에서 감염되어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된 야생포유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은 2021년 5건(4종), 2022년 112건(15종), 2023년(9월 3일 기준) 196건(27종)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야생포유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보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야생조류를 먹이로 하는 맹금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되고 있어 맹금류처럼 야생조류 및 폐사체를 먹는 야생포유류에 대해 적극적인 선제적 감시를 해야 한다. 이번 신고요령 홍보자료는 야생조류 서식지 인근에서 육식성·잡식성 야생포유류(너구리, 족제비, 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