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위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열린 제24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통합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통합지원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정의 정비 ▲ 통합지원 사업 운영 규정 마련 ▲ 통합돌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신설 ▲ 돌봄활동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정보시스템 구축과 돌봄 인력 운영 체계가 제도화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영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화성특례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인적 안전망을 강화해 시민 중심의 돌봄정책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김상균 화성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이 1일 열린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해 모든 시민이 문화복지의 평등을 실현하고,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 수립 근거 명시 ▲ 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 규정 ▲ 문화 향유 실태조사 및 기여자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상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문화소외계층을 비롯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다자녀가정 등 모든 시민이 문화로 연결되는 화성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를 통해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문화활동에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함께 누리는 문화복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차별 없는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김상균 화성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수의계약 사전검토 조례안’이 1일 열린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의계약 체결 시 사업부서가 법령상 사유 해당 여부와 금액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약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 수의계약의 적용 범위 ▲ 사전검토 및 자문 절차 ▲ 계약정보 공개 ▲ 점검 및 시정조치 ▲ 교육 및 제도개선 등의 사항이 담겼다. 김상균 의원은 “이번 조례는 수의계약 추진 과정에서 사전검토는 물론, 필요할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제도적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약 과정에서 법적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수의계약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김상균 화성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열린 제249회 화성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주택단지 내 지하주차장 구조체에서 발생하는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의 방수·방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설계도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 지하주차장 방수·방근 계획 수립 의무화 ▲ 설계도서에 방수·방근 계획 반영 ▲ 설계 단계에서 누수 방지 대책 마련 등의 사항이 신설됐다. 김상균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체 누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방수·방근 계획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지하주차장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4월 1일, 관내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 담당자 중 저경력자를 대상으로 '교육공무직원 급여이음(LINK) 현장지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기존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저경력자를 위한 실습 중심의 맞춤형 현장지원 연수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급여업무를 ‘현장과 연결(LINK)’한다는 취지에 맞게 실제 업무 상황을 반영한 실습 중심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교육공무직 급여제도 및 임금 지급 기준 ▲각종 수당 이해 ▲4대보험 연말정산 처리 ▲나이스(NEIS) 급여 시스템 실습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연수생이 개인 노트북을 활용해 실제 업무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습을 진행함으로써 업무 이해도와 실무 처리 역량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 강사의 강의와 함께 보조강사의 상시 질의응답 지원 체계를 운영하여, 연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어려움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단순 전달식 교육을 넘어 실제 업무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연수로서의 효과를 높였다. 화성오산교육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관내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학생의 신속한 공교육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2026 다문화 학생 통합 지원 시스템 '다(多)채로움'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多)채로움'은 ‘다(多)양한 빛깔이 교육의 길을 따라 성장하는 다문화 통합 지원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공교육 진입 초기 단계에서 ‘진단 → 경로 설계 → 통합 지원 → 성장’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 구조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지원 대상은 화성 서부권역(향남·남양) 초·중·고 60개교에 편·입학하는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학생이다. 학교 현장에서 대상 학생이 확인될 경우, 3개 거점기관의 전문 인력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단일화된 초기 한국어 진단과 이중언어 상담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학생별 최적의 교육 경로를 신속히 연계한다. 본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정책과 화성오산의 특화 사업을 연계한 ‘A·B 유형 이원화 지원 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A유형은 도교육청 KLS 선이수제 시범 운영교를 대상으로 진단 결과에 따른 공유학교 위탁교육과 사후
경기헤드뉴스 이현규 기자 | 평택시의회는 4월 1일, 팽성레포츠공원 실내체육관(평택시 팽성읍 안정로)에서 열린‘원심창 의사 제93주년 육삼정 의거 및 4.1 만세 기념식’에 참석해 원심창 의사의 항일정신을 기렸다. 이날 행사는 김명숙 평택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하고 원심창의사기념사업회, 광복회평택지회, 유족, 시민과 내·외빈 약 300명이 함께했다. (사)원심창의사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식전 행사(합창단·무용단 공연)를 시작으로 천지인 나라사랑 퍼포먼스, 약사 보고에 이어 만세 삼창, 부용산 4.1만세 재연 순으로 진행됐다. 김명숙 부의장은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원심창 의사의 숭고한 희생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됐음을 되새기게 된다”라고 하며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이어받아 미래 세대에 올바르게 전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육삼정 의거’는 해외 3대 의거 중 하나로 1933년 3월 17일 원심창·백정기·이강훈 등 의사가 중국 요리점‘육삼정’에서 일본 주중 공사 암살을 시도한 사건으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일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일반안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5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3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8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7건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들이 차례로 상정됐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5분 자유발언 요지 이날 본회의에 앞서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민 안전, 보행환경, 문화행사, 교통, 기업지원, 원도심 재정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배현경 의원은 봉담읍 동화천 일대 보행환경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된 구간의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구간별 정비 편차와 보행공간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주민 이용이 많은 구간부터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일 본회의장에서 개원 35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난 의정활동의 성과를 돌아보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의지를 다졌다. 이번 기념식은 개원 35주년을 기념하는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기념사와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시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등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배정수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35년은 시민과 함께 걸으며 도시의 성장을 이끌어 온 시간”이라며 “이제는 규모의 성장을 넘어 시민 삶의 질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며 “화성특례시의회는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더 큰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곤지암초등학교는 3월 31일 학부모 단체(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학부모폴리스)와 함께 교통 및 공사장 주변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등·하교 시간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교 인근 공사장 주변의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부모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학교 주변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학교 정문과 주요 통학로에서 교통안전 지도를 실시하고,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 활동을 펼쳤다. 또한 공사장 주변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홍보하며 학생과 지역 주민의 안전 의식 제고에도 기여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반영화 교장은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학생들의 안전을 더욱 든든하게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4월 1일 ‘2026 광주하남 학생생활규정 점검 및 컨설팅 운영단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 현장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연수는 관내 14개 지구별 중·고·특수학교 교원 14명을 운영단으로 위촉해 진행됐으며, 학생인권옹호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하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연수는 ▲2026 학생생활규정 중점 추진 방향 및 개정 사항 안내 ▲학칙 특례 운영 및 관련 법령 개정 사항 공유 ▲학생생활규정 자체점검표를 활용한 점검 방법 ▲점검 실습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운영단은 지구별 소속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연 2회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의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법령 개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주요 내용을 학생생활규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지원해, 학교 현장의 생활교육 기준을 정비하고 학칙 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심상웅 교육장은 “법령 개정 사항이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2026년 4월 1일, 제81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심으면 행복, 가꾸면 힐링’이라는 주제로 초화 식재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봄철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청사 내 화분 및 화단에 꽃을 식재해 방문객과 직원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직접 흙을 만지고 꽃을 심으며 동료와 함께 소통과 힐링의 시간을 가졌으며, 식재된 꽃들은 청사에 활기를 더하고 건강한 녹지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한양수 교육장은 “오늘 정성껏 심은 초화들이 청사를 찾는 시민들에게는 따뜻한 인사가 되고, 직원들에게는 잠시 숨을 고르는 힐링의 통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이 교육 현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