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 20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서해안 중심으로 충남과 경기의 소 사육 농장에서 10건이 발생했고 추가 신고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사전에 백신을 비축(54만 마리분)하고 긴급행동지침(SOP)을 제정하는 등 준비해 왔으며, 림프스킨병은 백신으로 방어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백신 접종과 백신 항체형성(3주)을 거쳐 안정화될 때까지 차단방역 등 전국의 소(牛) 사육 농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전 비축 중인 백신 물량과 발생상황 등을 감안하여 10월 말까지 신속하게 방역대 내 소(牛) 사육 농장에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백신 170만 마리 분을 11월 초까지 추가 도입하여 위험도가 높은 경기‧충남권 등의 모든 소(120만여 마리)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할 계획이다. 럼피스킨병의 주요 전파 요인인 모기 등 흡혈 곤충에 대한 농장과 그 주변 방제·소독을 위해 지자체, 농축협 등의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 방제하고, 농가가 농장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 21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젖소 사육농장 등 6개 농장에서 럼피스킨병 의심 가축이 확인․신고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0월 22일 6개 농장 모두가 럼피스킨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10월 22일 현재 5개 시․군 소재 10개 소 사육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고 세부내역은 붙임과 같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럼피스킨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소 농가에서는 살충제 살포 등 구충 작업, 농장 및 주변기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의심축 발견 시 지체없이 가축방역관에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살처분, 검사, 백신접종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통해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미주개발은행(IDB)과 손잡고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의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중․남미 지역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실습 교육을 10월 23일에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남미 지역은 중․저소득국이 많아 백신 자급력이 낮으나, 브라질․아르헨티나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술이전 허브 수혜국들로 구성되어 있어 바이오 생산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곳이다. 보건복지부와 미주개발은행은 작년 서울에서 개최된 월드 바이오 서밋을 계기로 백신․의약품 인재 양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교육은 중․남미 지역 백신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역내 의약품 산업을 이끌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주개발은행이 교육 비용을 부담하여 시작하게 됐다. 교육은 10월 23일부터 각 4주씩 2회에 걸쳐 중․남미 지역 바이오 인력 40명을 대상으로 서울과 충북 오송에서 실시한다. 특히 국내 바이오기업 연계를 통한 생산현장 실무교육도 진행하여 한국의 역량 전파는 물론 앞으로 기업 간 협력 네트워킹을 통한 시너지 효과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 20일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한우농장(40여마리 사육)과 경기도 평택시 소재 젖소농장(100여마리 사육)에서 수의사 진료 중 의심증상이 발견‧신고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0월 21일 럼피스킨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가협의회 및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마련한 긴급 백신접종 계획에 따라 방역지역(10km 이내)에서 사육 중인 소(충남 2만여마리, 경기 3만3천여마리)에 대해서는 백신접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백신접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소 농가에서는 살충제 살포 등 구충 작업, 농장 및 주변기구 소독을 실시하고, 의심축 발견 시 지체없이 가축방역관에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전일(10.19.)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리나라 의사는 인구 천 명당 2.6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한참 모자라며, 그로 인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 일상생활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지역 및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여러 차례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으나, 충분한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평가도 있었다.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데 10년의 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10년 후 미래세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의사, 병원, 환자, 대학 등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 확대’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특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20일, K-바이오·백신 2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프리미어 파트너스(대표 송혁진)’를 선정하고, 현재 조성된 1116.3억 원에 대하여 우선 결성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2호 펀드 운용사 선정 공모를 진행했고,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PT 심사 등을 거쳐‘프리미어 파트너스’를 최종 선정했다. ‘프리미어 파트너스’는 운용사 공모를 지원할 때 산재보험기금 등을 통해 591.3억 원을 이미 조성했고, 이번 선정을 통해 정부 및 산업은행 525억 원을 추가 출자받아 총 1116.3억 원을 조성하게 됐다. 이에 따라,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조성한 출자액이 최소 결성기준(1050억 원)을 충족하여 우선 결성(투자 개시)을 진행하게 되며, 펀드 규약 합의 및 결성총회 등을 거쳐 12월 중에는 투자 집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프리미어 파트너스’는 신속한 투자 집행을 위해 11월 중 바이오헬스 기업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센터장 윤현덕)는 엠폭스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10월 23일을 시작으로 11월 10일까지 5회에 걸쳐 수도권역 지자체 감염병 대응요원 실무자 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국내 엠폭스 발생의 80% 이상을 대응한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의 다양한 엠폭스 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가들이 미래 팬데믹(전세계 감염병 유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는 감염병 중 하나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준비됐다. 교육 내용은 수도권 엠폭스 발생 및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실무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적 지식을 전달할 수 있게 준비했고,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국내외 발생 현황과 인체감염 예방조치에 대한 교육과 토의가 마련되어 있어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윤현덕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은 “이번 교육으로 지자체 감염병 대응요원들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하며,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앞으로도 지자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19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보건소를 방문하여 ’23-’24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했다. 이번 접종은 고위험군 접종 시행 첫날인 10월 19일,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지난달 ’23-’24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을 발표(9.26일)하며, 65세 이상 고령층,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를 고위험군으로 지정하여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접종 백신은 현재 유행 중인 변이에 기존 백신보다 효과가 3배 가량 높은 XBB.1.5 단가백신이며, 사전예약 없이도 당일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온라인·전화 사전예약 시 보호자에 의한 대리예약을 허용하여 고령층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등 접종 편의를 제고했다. 한 총리는 백신 접종을 마친 후, “올해 많은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특히, 코로나19는 감염 취약계층에게는 여전히 큰 위협으로, 어르신들께서 접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제74차 서태평양 지역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2024년 5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WHO 집행이사국(2개국) 중 하나로 내정됐다고 밝혔다. WHO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는 총 34개 집행이사국(3년 임기)으로 구성되며, 서태평양 지역에는 현재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미크로네시아, 호주 총 5개국이 배정되어 있다.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일본과 말레이시아의 자리에 우리나라 외에 뉴질랜드, 브루나이도 진출 의사를 표명했으나, 회원국 간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와 브루나이가 WHO 집행이사국이 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024년 5월에 예정된 제77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우리나라의 WHO 집행이사국 진출이 최종 확정되면, 이는 우리나라가 WHO에 가입(1949년)한 이후 여덟 번째 집행이사국 진출임과 동시에 최초로 이임 이후 1년 만에 다시 진출하게 되는 것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2027년 5월까지 서태평양 지역의 대표로서 WHO의 정책 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18일 14시에 2023년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제2차 관리위원회에서는 올해 6월 개정・시행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법)에 따른 ▲1주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평가 결과 및 재지정 방안,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공모・지정 계획을 의결했다. 1주기 권역센터 평가 결과 및 재지정은 필수의료 강화 기조에 따라 권역센터를 내과, 외과적 진료를 포괄하는 전문치료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1주기 평가 대상인 13개 센터를 재지정하되, 권역센터 지정 요건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야 하는 것을 미충족한 강원권역센터(강원대학교병원), 제주권역센터(제주대학교병원) 2개소는 육성형 권역센터로 지정하여 보완 및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센터 공모 및 지정 계획도 심의했다. 중앙센터는 심뇌혈관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책 지원 및 권역센터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정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의결된 지정 계획에 따라 4분기에 공모를 거쳐 ’24년부터 지정・운영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강원도 화천 농장 발생(38차, 9.25.) 등 연중 발생 위험이 지속됨에 따라 오는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접경지역 등 16개 발생 우려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 합동으로 점검반(5개반 11명)을 편성하여, 접경지역인 강화(인천), 김포·파주·연천·포천(경기), 철원·화천·인제·고성(강원), 인접 위험시군인 춘천·홍천·양양(강원)과 최근 야생멧돼지 남하로 농장 발생 위험이 높은 안동·청송·영덕·의성(경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양돈농가 방역관리와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시군 방역관리 상황,방역수칙 준수 등 농장 차단방역 실태, 야생멧돼지 차단관리 등을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수본은 강원도 철원 농장 발생(37차, 7.18.) 시에도 농식품부와 행안부 합동으로 접경지역 9개 시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주기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촌진흥청은 ‘똑똑(Talk-Talk)한 농장 축사로’를 통해 10월 19일부터 '무항생제 한우 기록 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무항생제축산물(한우) 인증을 신청하려면 가축구입, 사료공급, 동물약품 사용, 처방기록 등 인증에 필요한 7개 항목의 경영자료를 1년 이상 기록ㆍ제출해야 하다 보니 농가가 많은 양의 자료를 일일이 기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농관원과 농촌진흥청은 2023년 3월부터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여 기존 축사로 시스템에서 무항생제인증 관리도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해 왔다. 농가는 경영자료를 전산화하여 영구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영분석ㆍ진단 등 과학영농에 활용 할 수 있고, 입력된 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하면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과 해썹(HACCP) 인증 신청 자료로 그대로 사용 할 수 있게 된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축사로를 통해 농가가 보다 수월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인증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다.”라면서 “앞으로 농촌진흥청과 협력하여 다른 축종까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