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0월 26일 15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제15차 회의에서'의료현안협의체'의 운영목적과 그간의 논의 경과를 확인하고, 향후 논의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주요 의료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4차에 걸쳐'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목적 아래 더 나은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동안'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기피과목, 취약지역 보상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 ▴병상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26일 오후 2시에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본인부담률 변경, ▴디지털치료기기·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을 의결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포함), ▴감기약(AAP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 등을 논의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진료 정책가산이 2024년 1월부터 신설·지원된다.(’23.9월 소아의료 개선대책 후속조치)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이 대상이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초진진료 시 지원(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된다. 필수의료 분야인 분만 관련 수가를 큰 폭으로 개선하여 지역 단위로 수가를 인상(특별․광역시 55만 원, 그 외 110만 원)하고, 난이도가 높은 분만에 대한 보상을 확대(고위험분만 가산: 30% →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직무대리 윤건호)은 건강 식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하여 배달앱 위메프오와 협업하여 10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한 달간 건강 식생활 실천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배달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물을 충분히 마시기’,‘과도한 나트륨·당류·지방 섭취 제한하기’ 등 건강 식생활 실천 메시지를 홍보하고 건강 식생활 정보 제공을 위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 독려를 위하여 위메프오 앱 및 위메프오 파트너스 앱(입점 업체용) 내 이벤트 배너 클릭 후 퀴즈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 먹거리 구매 쿠폰을 제공*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배달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강식생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배달앱과 연계한 캠페인을 기획했다”라면서“이번 캠페인이 일상에서 건강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 10월 19일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회의’에서 논의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이행 계획으로,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업하여 각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보건복지부·교육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의 교육 역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의료계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고,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의료사고 부담완화, 수가 보상, 근무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 충청권질병대응센터(센터장 직무대행 김윤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대응단계 상향(관심→주의)에 따른 ’23-’24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의 방역 대책 추진 계획에 맞춰 지자체 대응 요원을 대상으로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선제적 교육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하였다. 충청권 소재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면서 예방을 위한 교육을 계획하였다. 이번 교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예방과 충청권 내 가금농가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대응 내용을 중점으로, 권역 내 지자체 업무 담당자들의 대응 역량 향상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충청권질병대응센터는 “이번 교육의 목적은 ’23-’24절기 가금농가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하더라도 인체감염 발생의 위험도를 감소시키기 위함”으로, “교육 진행 이후에도 축산방역 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유행 전후의 주요 건강행태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성인의 현재흡연율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19.4%로 유행 이전(21.2%)보다 1.8%p 감소했으며, 남성 현재흡연율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35.8%로 유행 이전(39.6%)보다 3.8%p 감소했다. 흡연 관련 지표는 코로나19 유행 이전부터 지금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월간음주율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55.4%로 유행 이전(60.8%)보다 5.4%p 감소했으며, 고위험음주율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11.5%로 유행 이전(14.8%)보다 3.3%p 감소했다. 음주 관련 지표는 코로나19 유행 이전부터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다가 코로나19 유행 정점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걷기 실천율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41.6%로 유행 이전(41.0%)보다 0.6%p 증가했으며, 증등도 이상 신체활동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21.0%로 유행 이전(23.5%)보다 2.5%p 감소했다. 신체활동 관련 지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소했다가 코로나19 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개인 소유 관정을 대상으로 2022년도에 실시한 자연방사성물질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개인지하수관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 저감장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는 개인지하수관정을 통해 취수되는 먹는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 개인지하수관정(음용) 총 4,415개를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과 라돈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 우라늄은 64개(1.4%), 라돈은 614개(13.9%)의 관정에서 각각 먹는물 수질기준과 수질감시항목의 감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21년에는 7,036개 개인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우라늄 148개(2.1%), 라돈 1,561개(22.2%)가 기준을 초과했다. 우라늄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질기준 30㎍/L 미만으로, 라돈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감시기준 148Bq/L로 각각 정하고 있다. 우라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학계, 산업계, 현장 수의사 및 구제역 방역기관 등 150여 명이 참석하는'2023 구제역 백신 학술 토론회(심포지엄)'을 10월 25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 토론회(심포지엄)에서는 그간 검역본부에서 연구 개발한 구제역 백신 기술과 함께 백신 항원의 생산성 증대 전략 등을 소개한다. 또한 구제역 백신 현장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중 하나인 백신 안전성이 향상된 구제역 백신의 연구 결과도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되는 차세대 백신 기술들은 동물 백신 산업에 실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산업체에서는 국산 구제역 백신 상용화를 위해 그간 진행한 연구 결과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박종현 검역본부 구제역백신연구센터장은 “구제역 백신 국산화를 위한 연구지원과 함께 축산 현장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세계적인 품질의 구제역 백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 19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서해안 중심으로 충남과 경기의 소 사육 농장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충북 음성군, 강원 양구군에서도 추가 발생하는 등 총 29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모든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여 럼피스킨병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 중이다.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긴급 소독 등의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 인근지역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백신 접종 후 항체형성까지 약 3주 가량 소요되고 현재까지의 발생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중수본은 이에따라 우선, 사전비축한 54만두분의 백신을 활용하여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km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럼피스킨병 발병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10월 31일까지 총 400만두분의 백신을 국내로 긴급 도입키로 했다. 우선 127만두분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우리나라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 현황과 주요 이슈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5차 여성건강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2014년부터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과 주요 이슈를 한눈에 알기 쉽게 구성한 ‘수치로 보는 여성건강’ 통계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여성건강통계는 국가 수준의 다양한 조사·통계 원자료 등을 활용하여 여성의 전 생애주기별로 전반적 건강수준, 만성질환, 건강행태, 정신건강, 성·재생산 건강 등 다양한 영역의 통계를 종합·집약적으로 분석하고 약 10년간의 추이 등을 제시했다. 여성건강통계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대수명의 증가와 성별 격차(여성 86.6세, 남성 80.6세)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오래 살지만 주관적 건강수준은 더 낮았으며, 골관절염과 골다공증 유병률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아 질병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암 발생률에서는 여성 암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등 8개 부처와 공동으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충청북도 C&V센터(소재 : 청주시 오송읍)에서 ‘2023 범부처방역연계재단(GFID) 실증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박람회는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범부처방역연계재단(단장 성원근)이 주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실증박람회에서는 다양한 감염병 대응 연구성과물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홍보하는 현장실증관과 홍보전시관이 운영되며, 감염병 대응 관련 연구 진행현황 등을 공유하는 학술콘퍼런스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견된 의료 현장의 문제점이 연구 과제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라며 “연구 결과를 현장에서 실증·검증함으로써, 향후 감염병 대유행 위기 시 적시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7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된 '신약개발 인공지능(AI) 경진대회 “도약 인공지능(JUMP AI) 2023”'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AI 신약개발 분야의 도전적인 연구 아이디어 발굴과 우수 인재 확보 및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최됐다. 과제는 정부가 육성 중인 14대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의 합성화합물 분야 한국화합물은행에서 독자 생산한 신뢰도가 높은 고유 연구소재 특성 데이터를 활용한 '화합물 대사 안정성 예측 모델 개발'이었다. 총 1,447명(1,254팀)이 경진대회에 참가했으며, 참가자(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각각이 보유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AI 모델을 개발하고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리더보드를 통해 점수를 확인하며 열띤 분위기 속에서 경쟁했다. 1차 모델 예측 성능 심사 점수 결과, 상위 9개 팀에 대하여 10월 13일에 2차 발표 평가를 진행했으며, 데이터 전처리와 증강기술 등 데이터 전략, 모델 구축 전략, 다양한 실험 시도와 실험 관리의 논리성, 모델의 범용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5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