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일부 환경단체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프로젝트를 흔드는 모든 시도가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정부의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이 미흡했다며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일부 환경단체의 소송 심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은 국가 대항전 형태로 벌어지는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확보 경쟁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조성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라며 “민선8기 때인 2023년 3월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결정된 이후 정부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2024년 말 계획을 승인한 과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확인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세계에선 치열한 속도 경쟁이 벌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베트남 공식 방문 마지막 날인 15일(현지 시각) 다낭 하이테크파크 산업단지를 방문해 응우옌 꽁 띠엔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산업단지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다낭시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과 기업 간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다낭 하이테크파크는 2010년 조성된 이후 하노이·호치민과 함께 베트남을 대표하는 3대 국가 첨단산업단지로 제조·생산을 비롯해 연구개발(R&D)·교육·인큐베이팅, 기술서비스·물류·행정 지원 기능 등을 갖춘 복합 산업 클러스터다. 주요 유치 산업은 반도체와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부품 등으로 베트남 정부와 다낭시는 하이테크파크를 첨단기술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기, 정밀기계, 항공·데이터센터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한국 기업으로는 항공우주 부품 제작 기업인 KP Aerospace Vietnam, 의료기기 전문기업 덴티움 등이 진출해 있다. 다낭 하이테크파크는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토지임대료 면제, 신속한 인허가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는 1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10회 매홀벤처포럼을 열었다. 대·중견·창업기업, 창업 기획자/벤처 캐피털(AC/VC), 관계 기관, 대학 등에서 80여 명이 참가한 이날 포럼은 특별 강연과 참가자 네트워킹으로 진행됐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2026년 글로벌 경제/산업 전망’,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인공지능 이후의 산업 지능화 전략’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수원시와 성균관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매홀벤처포럼은 수원시 기업인, 대학·투자사·기업 관련기관 관계자 등이 정기적으로 만나 소통하는 교류의 장이다. 2024년 6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223개사가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날 포럼에 함께한 김현수 수원시 제1부사장은 “기업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매홀벤처포럼을 더 활성화해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매홀벤처포럼 회원을 상시 모집한다. 대·중견·중소·창업 기업 기업인 창업 기획자/벤처 캐피털(AC/VC), 관계 기관, 대학 관계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현지 시각) 베트남 다낭시청을 방문해 호 끼 민 다낭시 상임 부인민위원장과 만나 용인특례시와 다낭시 간 우호협약을 체결했다. 팜 득 안 다낭시 인민위원장은 협약 후 용인특례시 대표단에게 환오찬을 베풀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 베트남 행정구역 개편으로 용인특례시와 2013년 우호협력을 맺었던 꽝남성이 다낭시와 통합돼 중앙직할시로 재편됨에 따라, 기존 교류 관계를 계승·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대표단과 호 끼 민 다낭시 상임 부인민위원장, 당·외무·과학기술·문화체육관광·재정·산업단지관리 분야 국장 등 간부,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 도시는 협약을 통해▲산업·경제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구 310만 명의 다낭시는 베트남 대표 관광도시이자 반도체·인공지능(AI)·정보기술(IT) 등 첨단산업 육성과 도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베트남 중부의 핵심 거점 도시다. 다낭시는 하이테크파크 등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14일부터 청년의 구직 의욕 회복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130명을 모집한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올해로 3주년을 맞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시는 2024년 첫 공모 선정 이후 사업을 지속 운영하며 구직단념청년의 재도약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해 왔다. 올해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보다 확대된 130명을 모집한다. 사업은 1대1 맞춤형 상담을 중심으로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며, 단기(5주)·중기(15주)·장기(25주) 과정으로 나눠 운영한다. 참여 청년은 참여 과정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까지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세 이상 34세 미만의 구직단념청년이며, 남양주시 거주자라면 만 39세 이하까지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고용24’ 누리집 또는 전단 포스터에 안내된 큐알(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사)한국고용복지센터 남양주점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청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이달부터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6년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수설비 노후로 인한 녹물 발생 및 수돗물 품질 저하 문제를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 환경과 수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노후주택 총 586세대에 약 4억 원의 공사비를 지원해 녹물 출수 문제를 해소한 바 있다. 올해도 동일한 예산을 투입해 노후 옥내배관 및 공동주택 공용배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옥내급수관 교체 시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90% △85㎡ 이하 80% △130㎡ 이하 70%를 지원하며, 세대당 최대 180만 원까지 가능하다.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교체 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세대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건물 △재건축 등의 사유로 사업 승인을 받은 건물 △정비구역 등 계획적 개발이 예정된 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일괄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낮아져 1월에 신청 시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미납했거나 신규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새로 연납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발급된 세액은 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ARS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청은 시 세정과 자동차세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시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오는 2월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안산시가 한양대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미래 첨단 의료산업을 선도할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안산시는 14일 오후 한양대학교 ERICA 프라임컨퍼런스홀에서 학교법인 한양학원, 한양대학교, 한양대의료원과 공동으로 ‘한양대학교 ERICA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미래 첨단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한양대학교 ERICA를 중심으로 지역의료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김종량 한양학원 이사장, 이기정 한양대학교 총장, 윤호주 한양대의료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과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협력 방안을 공유하며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시동’ 앞서 안산시는 지난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한양대학교와 한양대병원 유치를 위한 상생발전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성한 협력 TF팀은 한양대학교 종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의 융자를 통해 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업의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연 1.3%부터 2.3%까지 이자 지원이 가능하며, 특히 시의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0.5%의 추가 이자 지원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일부 비제조업(도소매업·건설업·자동차 정비업 등)이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5억 원 이며,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과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총 4년)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1월 16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남양주시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서는 적격 심사를 거쳐 1월 21일에 지원 대상 기업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상반기 지원에 이어, 오는 7월에는 하반기 자금 지원 공고도 추가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보다 능동적인 소상공인 소통과 상권별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상권 활력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상권지원센터팀’을 새롭게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그동안 시장 및 상인회 등과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 방향을 검토한 결과다. 시는 상권활성화로 시민과 상인이 함께 체감하는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단행했다. 현재 시에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골목상권 상인회 등 총 26개의 상권이 운영 중이며, 향후 1년 이내 36개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왕숙 신도시, 양정역세권 등 신도시 조성에 따라 신설 상권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대비해 시는 상권지원센터팀 출범과 함께,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상권 지원의 전문성과 효율성, 연속성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 발굴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외부기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예산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평택시는 지난 1월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 타이난시와 타이중시를 공식 방문해 농특산물 교류와 산업 협력을 중심으로 국제교류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타이난시장의 공식 초청으로 추진됐으며, 농업 분야 교류 협약 체결과 산업 현장 방문을 병행하며 분야별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 ■ 농특산물 교류 협약 체결… 대만 과일 시장 진출 기반 마련 우선 평택시는 타이난시와 ‘농특산물 교류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도시는 평택 배와 타이난 파인애플을 상호 홍보하고, 농산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양 도시 학교와 연계한 농특산물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평택 농산물의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만은 1인당 과일 소비량이 한국의 두 배 이상이며, 과일 수입량 또한 많은 시장으로, 평택시는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약 체결 이후 이어진 ‘타이난 미식포럼’에서는 평택 농산물의 현지 경쟁력이 확인됐다. 평택 배 시식 행사는 현지인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고,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9일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현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직자들의 간담회와 현장점검에 참석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 세곳에서 진행되는 반도체 프로젝트들을 흔드는 일들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적인 반도체산업 선도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특례시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반도체산업 소재·부품·장비·설계기업 등이 들어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한 현황과 계획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들과 이상일 시장, 황준기 제2부시장 등 시 관계자, SK하이닉스와 SK에코플랜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 시민들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을 매우 황당무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기자회견과 서명운동 등을 통해 이같은 주장이 왜 터무니없는 것인지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