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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경기도의원, “관세 위기 선제적 대응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촉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현안보고에서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특별경영자금 지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채영 의원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과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 중 철강 관련 3,420개, 알루미늄 1,549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 930개 등 약 5,900여 개 기업이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관세 충격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4월 10일부터 지원하는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현재 500억 원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나, 피해 대상 기업 수와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조기 소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특별경영자금의 조기 소진시 추가 투입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시점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담당부서인 경제실에서는 “자금 조기 소진 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전자금을 활용하여 1차 지원액과 같이 5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라며, “총 1,000억 원의 조성규모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채영
- 성미연 기자
- 2025-04-09 18:10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도민 건강 지키는 제도적 기반 마련”…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핵심 연구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강화, ▲연구원의 업무 범위 명확화, ▲자문위원회 설치, ▲시험·연구 의뢰 및 수수료 징수·감면 기준 정비 등이다. 특히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연구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윤태길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기관”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감염병, 환경오염, 식품안전 등 다양한 보건환경 문제에 보다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원의 역할과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 성미연 기자
- 2025-04-09 18:10
이인규 경기도의원, 학생 통학권은 교육의 기본! “학생 통학 순환버스 운영 확대 필요성 강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학생 통학 순환버스 운영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언급하며,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통학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특히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통학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파주, 의정부,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순환 통학버스 사업을 시범운영 중이며, 올해 안성, 이천, 포천 지역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특히 중학교 통학버스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그동안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중학교에서는 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웠다”며, “하지만 경기도가 최근 시내버스 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수익성과 무관한 통학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교육청은 이러한 제도적 전환을 기반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성미연 기자
- 2025-04-09 18:10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도민 세금 지키는 ‘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 조례안’ 발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경기도민 11만 명에게 총 1,374억 원이 대출된 ‘경기 극저신용 대출사업’이 2025년 4월부터 본격적인 상환을 앞둔 상황에서,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대출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지 의원은 “극저신용 대출사업은 복지의 성격을 일부 갖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도민의 세금이 투입된 대출사업”이라며, “채권 회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 그리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와 복지재단이 도민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채 무책임하게 채권을 결손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혈세를 보호하는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채무조정 및 상환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설치에
- 성미연 기자
- 2025-04-09 18:10
이택수 경기도의원, "교복 현물 대신 현금 지원 필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내 중.고 신입생에게 1인당 40만원씩 교복과 체육복, 생활복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물 대신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9일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 “1년에 졸업식과 입학식때만 교복을 입는 경우에도 현물 지급 원칙에 의해 새로운 교복을 일괄 구매하고 있다”며, “학부모 교복 구입비 부담 경감과 물자 절약 차원에서 현물 대신 바우처나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택수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졸업생 교복을 물려 받거나 당근마켓 등에서 싸게 구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교복 대신 학교 마크만 달거나 생활복이나 체육복, 운동화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중고생들에게 교복 착용학교에는 교복을, 교복 미착용학교에는 일상복 구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주관구매로 현물만 고집하고 있어서 학부모의
- 성미연 기자
- 2025-04-09 18:10
김일중 경기도의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책임경감 방안” 촉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9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학교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며, 인솔교사 책임경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경기도 초중고 현장체험학습 현황을 보면, 도내 2538개 초중고의 13%인 345개교가 올해 체험학습 일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기로 했다. 특히 초등학교는 20%가 취소·변경했다.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의 부담감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김일중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의 잇따른 취소는 춘천지방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과 무관하지 않다”며, “주의 의무를 다한 인솔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일중 의원은 “국회에서 학교안전사고법을 개정해 교직원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한다는 규정이 신설됐으나 그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그 규정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의 의미가
- 성미연 기자
- 2025-04-09 18:10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LH경기북부지역본부 업무협약 체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는 9일 수원시 소재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에서 ‘자원순환 분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실천 문화 조성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다양한 업사이클 사업모델 발굴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다양한 협업 사업 발굴, 주민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속 가능한 환경 캠페인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진흥원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오는 5월부터 ESG 협력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양시 킨텍스와 남양주 등 신도시 주택 전시관 내 업사이클 관련 사업 기획을 통해, 도민이 함께하는 실천형 ESG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 기반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자원순환 및 업사이클 분야의 실
- 성미연 기자
- 2025-04-09 18:10
경기도의회 이애형 위원장, 세월호참사 11주기를 맞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의지 밝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9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세월호참사 11주기를 앞두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학교 현장의 안전 확보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는 ‘단원고4.16기억교실’의 전문적 관리·운영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애형 위원장은 “매년 4월이 되면 어른으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을 느낀다”며 “세월호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는 강한 경고였고, 학생과 선생님을 비롯한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 보내야만 했었다”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어 “세월호참사 11주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4.16의 의미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하면서, 우리 사회가 안전과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여 건강한 공동체, 안전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야 한다”며 “이번
- 성미연 기자
- 2025-04-09 18:10
이용욱 의원 “민생 위기 앞에 멈춘 행정… 경기도는 협의에 적극 나서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8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추경 무산과 경기북부 발전의 본격화 미진 등으로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도의회와의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 국가적 혼란이 일단락된 지금, “정치적 혼란 속 뒷전으로 밀려난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민생 중심의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추경을 위한 중앙과의 논의, 국민의힘과의 협의 등 실질적인 정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전 정부는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몰두했으며 경기도는 추경안 마련을 위한 사전절차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속적으로 추경 편성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외면했으며, 이와 맞물려 선제적 추경을 실시하겠다던 김동연 도지사의 약속 또한 이행되지 못한 채 남았다”고 언급했다. 민생경제 위기 상황일수록 정치적 유불리나 여야를
- 성미연 기자
- 2025-04-09 18:10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의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9일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소재·부품 산업에 국한됐던 기존 지원 체계를 장비산업까지 확장함으로써, 경기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 변경 및 ‘장비’ 용어 정의 추가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확대 ▲위원회 도입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상위법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소부장 산업체 수와 종업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전국 1위의 산업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내 산업 생태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전국적인 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
- 성미연 기자
- 2025-04-09 18:10
변재석의원,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책임 강화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9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교육청이 중요 교육기록물을 자체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6년부터 경기도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청이 자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갖추지 못할 경우, 30년 이상 된 중요 기록물을 경기도로 이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청 차원의 기록물 독립성과 관리 주체성 확보를 위해, 조례상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교육감과 소속 기관장의 영구기록물 관리에 대한 책무 신설 ▲폐지기관에서 발생한 중요 기록물의 보존·이관 절차 규정 등이 담겼으며, 이는 향후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 시 체계적인 기록물 이관과 관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으로 작용할 예정
- 성미연 기자
- 2025-04-09 18:10
경기도의회 이자형 도의원, “실효성 있는 늘봄학교 운영 위해 인력 과부하·공간 부족 문제부터 해소해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늘봄학교 행정실무자 인력 과부하 문제와 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자형 의원은 “늘봄학교는 공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정책이지만, 현재 실무자 1명이 수백 명의 학생을 감당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다”며, “학교 규모와 수요에 맞는 인력 배치 기준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도입한 대면 인계 지침과 관련해, “일부 학교에서는 실무사 1명이 전체 학생을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고 있어, 하교 시간 혼란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과밀학급이 많은 경기도에서는 늘봄전담실이나 아동친화교실, 교사 연구실 등의 구축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학교가 많다”며, “특히 광주시 등 교내 유휴 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 성미연 기자
- 2025-04-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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