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7월 18일 국가 진단검사체계 구축 및 발전을 위해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 간 질병관리청과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 및 ‘진단검사기관·시스템 질 관리사업’ 수행으로, 진단검사 표준화체계를 마련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서 긴급사용 후보 제품의 공동평가, 취합검사법 개발, 진단검사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한 민관 합동 검사 질관리, 진단검사지침 공동발간 등으로 감염병 유행에 함께 대응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MOU)이 민·관이 공동협력하는 국가 진단검사체계 구축 및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진단의학검사 표준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검사실 운영계획 및 중장기 발전방향을 공동 심의할 것을 명문화하고,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 ▲체외진단제품 품질 인증 및 평가, ▲감염병 위기 대응, ▲진단검사 기술 자문 및 학술적 교류 등 국내 진단검사체계와 관련된 상호소통 및 협력사항을 구체화했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질병관리청과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향후 만성질환과 감염병 분야에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인 대한민국은 중·저소득 국가 백신 생산 인력(25개국, 117명) 및 국내 교육생(33명)을 대상으로 7월 18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되는 입교식을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7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2주간의 교육을 마친 교육생은 보건복지부 장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공동명의의 수료증을 수여받게 된다. ▲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기본교육 이번 교육은 백신·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면역학, 역학, 생산공정기술, 공정개발, 규제과학, 임상시험설계 분야의 기초과정을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은 1997년 설립 이후 20여년 간 백신 기술이전, 연구, 교육 등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국제백신연구소가 주관하여 시행한다. 지난 4월부터 세계보건기구(WHO)와 수차례 논의를 통해,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술이전 허브 수혜국 및 백신 생산시설을 보유한 중·저소득(LMICs) 국가의 백신 생산인력, 관련 정부·공공기관 재직자 등을 교육 대상으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은 7월 15일 오후, 신종ㆍ재출현 인수공통감염병 유입에 대비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 주요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상황에 대한 기관별 발표에 이어, 대응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우선 질병관리청은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원숭이두창에 대한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어서 검역본부는 인수공통감염병(큐열) 공동 역학조사 지침(매뉴얼) 마련, 가금 축산물 생산단계 살모넬라 점검(모니터링) 현황,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 및 백신개발 현황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공유했다. 또한 검역본부-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 병원체자원 교류방안을 비롯하여 살모넬라균 감염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한 공동연구 및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박봉균․백경란)은 “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7월 15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광교정수장을 방문해 수원시의 수돗물 유충발생 현장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한화진 장관은 유충발생 가능성이 있는 정수장의 침전지, 여과지, 활성탄지 등 정수처리공정 전반에 걸쳐 실태를 점검하고, 위생안전 관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환경부는 최근 수원시와 창원시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 정밀역학조사단을 파견하여 유충 발생원인에 대한 정밀조사와 후속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7월 15일과 7월 18일 두차례에 걸쳐 전국 161개 수도사업자(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아울러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국 485개의 정수장을 대상으로 일제 특별점검을 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유충사고는 상수도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꼼꼼히 점검하여 국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주문”하면서, “환경부도 수돗물 유충사고가 재발하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안심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인력 지원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하고 신속한 입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및 7개 지방공항에 총 140여 명의 검역지원인력을 지원한다. 인천공항 55명, 지방공항 7개소에 85명을 신규로 배치하여 검역대기라인 질서유지, 승객 분류(Q-code/서류심사), Q-code 입력 안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소관 지자체에서 지원자를 모집·선발하여 각 공항에 배치하고, 8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코로나 변이 확산 및 확진자 급증 상황 속에 ‘거리두기 없는’ 첫 여름휴가철을 대비하여 전국 주요 관광지에 방역·관리요원을 집중 배치한다. 전국 17개 시도의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신규 인력 510여 명을 포함한 총 2,5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 6월 22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에 따라 규제와 단속이 아닌 국민들 스스로 서로를 배려하며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등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지난 수요일 발표한 바와 같이 재유행에 대비하여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가된 고위험군을 반영한 전체 4차접종 대상은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및 노숙인 시설) 입원·입소자·종사자이다. 3차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고, mRNA 백신 또는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한다.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하거나, 잔여백신으로 당일접종도 가능하고,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도 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7월 18일부터 시작되며,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은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당일접종은 7월 18일부터 가능하며, ①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②의료기관에 유선 연락을 통한 예비명단을 활용하여 접종할 수 있다. 그간 4차접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4차접종은 3차접종 대비 중증예방효과 50.6%, 사망예방효과 53.3%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재진압 중 화상을 입은 소방관, 음주단속 중 도주차량에 치여 골절상을 당한 경찰관처럼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재활치료를 위한 연계 의료기관이 40여 개에서 전국 150여 개로 확대된다. 이는 정책 최일선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에게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달 3일까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시행된다. 지금까지 다친 공무원이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서비스 연계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내원해야만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40여 곳으로, 재활치료 대상자이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공상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이용 접근성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과의 서비스 연계 협약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150여 개 모든 재활·화상인증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은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7월 14일 오전 8시,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대상 간담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병원협회장 및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장들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병상 재가동 준비상황과 관련한 병원계의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8월 중순~10월 중순, 최대 20만 명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재유행이 조기에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선제적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빨라진 재유행 속도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전반의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7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 의료대응방안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병원계의 적극적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오늘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중환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3일 오후, 코로나19 의료대응상황 점검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서울 중구 을지로 245)을 방문했다. 오늘 방문은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코로나19 병상 확보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한 총리는 먼저 감염병 대응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보고 받고, 병상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중증환자들에 대한 치료와 이송 준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결정적인 일”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병상 가동률이 16%로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나, 하루 확진자가 최대 20만명까지 늘어나는 경우를 대비해 1,411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병상대책을 언급하고, 의료대응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후, 한 총리는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하여 응급의료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응급실의 체계적인 상황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응급환자가 신속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상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정부가 현재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4차 접종은 코로나 중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시설의 경우 요양병원·시설뿐 아니라 장애인시설과 노숙자시설까지 접종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중증 입원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0% 수준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지만, 최대 20만명이 발생하더라도 입원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원하지 않고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들이 인근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치료-처방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1만개소를 현재 6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환경부는 7월 13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11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137명을 심사하여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2명과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71명, 피해를 인정받은 뒤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7명 등 총 11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가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촌지역 주민 및 농업인의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와 건강·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청과 7월 13일 질병관리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건의료 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건강․안전 증진 등 현안에 대해 양 기관의 공동 대응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협력을 지속해 온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농업인 건강․안전 증진을 위한 정보 분석, 연구·교류, 공동 현안 대응 및 기술지원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쯔쯔가무시증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해 온 농업인 대상 교육 및 홍보에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 기술지원 및 자료개발·보급 등 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인 건강 및 안전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교류 △농촌지역 주민 결핵 검진 독려 △국가 손상 예방관리 △매개체 감염병 감시 및 예방 등 농업인 및 농촌지역 주민 건강 전반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협력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중동발 유가 불안 등 대외적 물가 충격에 대응해 국민들의 밥상물가 사수에 나섰다.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 강세를 보이는 민생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총 150억 원을 투입해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요 먹거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가격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의 여파로 가격이 다소 높은 닭고기의 경우 공급량을 늘리고 최대 40%의 할인 행사를 시행한다. 돼지고기 역시 공급 확대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체감 물가 안정에 힘을 싣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KTV 등 방송에 출연해 이러한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밥상물가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정책의 진행 상황을 진단한 바 있다. 정부는 비축된 쌀 10만 톤을 순차적으로 방출하고 일일 가격 조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철저한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고, 흔들리는 밥상물가를 굳건히 지켜내어 국민의 장바구니 시름을 덜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이제는 지방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