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올해 백일해 환자가 83명(2023년 11월 4일 기준, 의사환자 포함)으로 2022년 동기간(25명) 대비 증가하고 있고, 특히, 환자 다수가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로 확인된 만큼, 백일해 발병과 유행 차단을 위해 백일해 예방접종(DTaP)을 누락했거나 추가 접종해야 하는 어린이의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균(Bordetella pertussis)에 의해 발생하는 제2급 법정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작성 기침(Whooping cough)을 특징으로 한다. 환자가 기침 또는 재채기할 때 튀어나온 비말을 통하여 전파되며, 주로 늦은 여름에서 가을철 발생이 많다. 2023년 11월 1주(11월 4일) 기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백일해 전수감시 결과, 올해 누적 발생 건수는 83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19년 496건, ’20년 123건) 대비 낮은 발생 수준이나, ’23년 주간 평균(1.8명) 대비 최근 5주(10.1.~11.4.) 동안 소폭 증가(주간 평균 8.6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5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병원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당면한 의료현안에 대하여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등 필수의료 제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지역 간의 의료 질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충분한 진료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병원들이 고르게 분포하여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간담회에는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하여 직능별, 병원특성별 6개 병원단체에서 13명의 대표자가 참석했다. 주요 참석자로는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연세대학교 의료원장),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장(동군산병원 이사장), 이상덕 대한전문병원협회장(하나이비인후과 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고려대학교 의료원장), 오주형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경희대학교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제2차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사회수석이 간담회에 참석하여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 대응회의’ 후속조치로서,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11.13~12.8, 4주간)’ 중 빈대 취약시설인 대중교통시설에 대해 철저한 방역·방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주 이용하는 버스, 철도, 항공 등 대중교통 시설별로 빈대 확산방지 및 방역·방제를 위한 주간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특성에 맞는 방역·방제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철도 역사는 그간 주 1회 실시하던 역사 청소 외에 11.6일부터 방제소독(주 2회)을 추가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반·고속 열차 내 시설(의자, 선반, 테이블 등)에는 진공·고온 스팀 청소 및 질병관리청 지정 약품을 활용한 방제 소독을 매일 시행하고 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빈대 등 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공항 내 모니터링 키트 설치, 일일시설 점검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했으며, 공항 입국장, 환승라운지 등 주요 구역 내 특별 예방소독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기에 대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절기에 자주 사용하게 되는 감기약· 해열진통제·비염약 등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판매·알선 광고 게시물 284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9.18.~9.27.)은 네이버·다음·구글 등 주요 포털 누리집에서 검색되는 쇼핑몰, 소통 누리집(SNS), 카페·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효능·효과, 주요 성분명, 제품명 등을 검색해 실시했다. 적발된 온라인 거래터(플랫폼)는 ▲일반쇼핑몰 107건 ▲카페·블로그 102건 ▲소통 누리집(SNS) 51건 ▲중고거래 마켓 23건 ▲오픈마켓 1건 순이었고, 적발된 의약품의 종류는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 255건 ▲비염약 등 항히스타민제 29건 순이었다. 적발된 의약품은 모두 국내 허가된 바 없으나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해외 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 제품이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11월 8일 오전 11시 질병관리청 청사(오송)에서 모더나사(社) 수석부사장 패트릭 베르그스테드 등과 향후 신변종 감염병 대비 mRNA 백신 개발 및 공급 등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지난 연구기술 협력 논의 이후 현재 진행 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mRNA 백신 공동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추가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정책 방향, 향후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 백신 확보방안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중장기계획’을 수립했고, 자체 백신개발 기술역량을 확보하고 신종 감염병 유행 대비 향후 예방접종 전략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 계획을 통해 호흡기 질환 및 출혈열 중심으로 우선순위 감염병에 대하여, 백신 프로토타입 라이브러리(시제품) 구축을 통해 대유행 시 100일/200일 내 신속히 백신을 개발할 수 있게 준비할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및'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의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행정예고(’23.11.9 ~ 11.29., 20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첩약) ①환자 맞춤형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②환자 상태에 기반한 유연한 처방을 위해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원칙적으로 7일로 조정하며, ③첩약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첩약 처방 · 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약침) ①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횟수 기준을 구체화*하고, ②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은 무균 · 멸균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③약침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진료비를 청구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8일 K-바이오·백신 1호 펀드가 최소 결성액 1500억 원을 충족하여 우선 결성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K-바이오·백신 1호 펀드 주관 운용사인 유안타 인베스트먼트(대표 양기석)는 정부 및 국책은행 출자금 600억 원과 민간 출자금 900억 원을 더해 총 1500억 원 규모로 우선 결성을 추진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0일(금) K-바이오·백신 2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프리미어 파트너스(대표 송혁진)를 선정하고 조성된 1116.3억 원에 대하여 우선 결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제약·바이오 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K-바이오·백신 1호 및 2호 펀드의 우선 결성 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고, 신속히 투자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11월 중 1호 및 2호 펀드 운용사(유안타 인베스트먼트, 프리미어 파트너스)와 공동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 규모, 투자 대상, 투자 심사 절차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제약·바이오 투자 시장 위축을 고려하여, 타 펀드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심사에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MDSAP)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8일 행정예고한다.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개정 주요 내용은 MDSAP 심사자료 활용 범위를 기존 변경심사에서 최초·추가심사까지 확대하고 기존 현장심사를 서류심사로 대체하며 이에 따른 세부 제출자료를 정비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국내 의료기기 GMP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GMP 규제를 국제조화하는 데 도움을 줘 경쟁력 있는 K-의료기기의 수출증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검사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해, 11월 8일)에 “질병관리청-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검사분야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검사 분야는 방역의 첫 단계로써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 경험을 계기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은 국가의 검사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일선 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과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연례적으로 소통의 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국가 감염병 검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은 검사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의견을 듣고 향후 정책 수립과 검사체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질병관리청과 보건환경연구원은 공공 분야 감염병 검사의 질을 높이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험실 검사 운영체계 구축 및 검사능력 평가체계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진행상황의 소개와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아울러 이번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1월 7일 충남도청을 방문하여 충남지역 럼피스킨 백신접종, 발생지역 소독‧방제 등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럼피스킨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서산시 부석면 소재 젖소농장주와 만나 농가의 애로사항과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도내 모든 농장에 백신접종을 완료했고, 발생농장 인근의 농장들은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으므로 농장 내‧외부 소독 등 꼼꼼한 차단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파리, 모기 등 매개 곤충에 의한 전파 차단을 위해 매개 곤충 방제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권실장은 전형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를 만나 “럼피스킨 발생의 41%가 충남 관내에서 발생한 만큼 백신접종이 누락된 농가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발생 위험이 높은 서산, 당진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 방제업체 등을 활용하여 매개 곤충을 방제하는 등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고 농장의 소독 사항도 함께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축산농가와 대전세종충남 한우협동조합장 등은 권실장에게 살처분 보상금 100% 지원 및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박구연 국무1차장은 11월 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빈대 발생 및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및 방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오늘 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잇따른 빈대 발생 신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조속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주부터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운영(11.13~12.8)하여, 소관 빈대 취약시설에 대한 빈대 발생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발견 즉시 신속한 방제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실효성 있는 집중 점검·방제 기간 운영을 위해, 시설물 관리자 등과 협력하여 4주간의 주간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게 되며, 정부합동대응회의를 통해 주간 단위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빈대 신고 및 발생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전국 빈대 의심 신고(국민콜 110 및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30일 행정예고했던 대한민국약전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대한민국약전 시험법 워크숍’을 엘더블유(LW)컨벤션(서울역)에서 11월 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❶대한민국약전의 국제조화를 위한 향후 개정 방향 소개, ❷6개 시험법에 대한 전문가의 상세한 설명 등이며, 국내 제약업체, 시험기관 등 110여 개 기관 200여 명이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미생물한도시험법과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중 4-아미노페놀 시험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시험법 적용 범위 등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의약품 업계의 품질 관리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께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