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7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조례안'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관련 내용이 반영된 수정가결을 이끌어냈다. 최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완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조례의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권한 등에 관한 핵심 기준이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체의 설치·기능·구성 및 운영과 같은 핵심 사항을 구체적 기준 없이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협의체는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라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구성 기준과 권한, 책임, 예산 통제 장치가 빠져 있었다”라며 “이대로 조례가 통과될 경우 향후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 병점구 진안동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태안라이온스클럽과 함께 관내 독거 어르신 가정을 대상으로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추진됐으며, 태안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특히 노후된 전기시설을 보수하고 벽지와 신발장을 교체하는 등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져 어르신의 생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지원을 받은 어르신은 “오래된 집이라 수리를 엄두 내지 못했는데 정성껏 고쳐주셔서 생활이 훨씬 편리해졌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범재 태안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어르신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영혜 진안동장은 “바쁜 생업 중에도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준 태안라이온스클럽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진안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안라이온스클럽은 집수리 봉사활동을 비롯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는 ‘화성형 통합돌봄’ 체계 고도화를 위해 돌봄통합지원 실행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윤성진 화성특례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화성시 돌봄통합지원 실행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통합돌봄 관련 국장과 부서장, 보건소장, 시의원 등 관계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해 연구 중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27일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돌봄통합지원 전달체계와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따라 추진됐다. 연구는 화성시복지재단이 발주하고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용호 교수 연구팀이 수행하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 화성특례시는 그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행정안전부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화성형 재가노인 통합돌봄 자체 시범사업 등을 통해 현장 경험을 축적해 왔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성과를 바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2035년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도시 여건과 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 추진 배경과 과업 범위, 향후 일정 등이 공유됐으며, 참석자들은 화성시 전역의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 구조 형성을 위한 재정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토지이용 여건 변화와 생활권별 특성, 장래 도시 발전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실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시계획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토지이용 및 공간 구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상위 계획과 관련 법령, 지역 현황 분석, 부문별 검토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 직무대행은 “우리 시의 여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17일 천마산 시립공원에서 진행된 제27회 천마산 산신제에 참석해 지역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했다. 남양주시가 주최하고 남양주문화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우리 시의 역사와 전통 민속문화를 보존·계승하고, 시민들의 안녕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 김경돈 남양주문화원장 및 임원, 화도읍 기관․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전폐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망료례 순으로 진행됐으며, 초헌례과 아헌례에는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과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종헌례에는 김경돈 남양주문화원장이 헌관으로 봉무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비록 여러 대내외적 여건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의 삶이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요즘이지만, 전쟁 불안과 유가 상승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모은다면 이 어려운 시기 또한 반드시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산신제가 지역의 안녕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되고, 시민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풍요가 함께하는 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이 17일 수원북중학교를 찾아 전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특수교육원이 지역사회 교육공동체로서 인근 학교와 긴밀히 소통하고 장애 공감 문화를 현장에 직접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캠페인은 특수교육원 소속 교사 15명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급식실에서 학생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캠페인의 주요 활동 내용은 ▲인식개선 메시지 전시 ▲학생 참여형 인식 조사 ▲실천 약속 공유 등으로 구성됐으며 캠페인 결과물은 학교에 기증되어 오는 5월 장애이해교육 주간 동안 상설 전시될 예정이다. 서명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장은 “인근 학교부터 시작해 지역사회 전체가 장애를 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현장 밀착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이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에 관심 있는 초·중등 교사 총 160명을 대상으로 ‘2026 인공지능(AI)·디지털 아카데미 기본과정’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1기(4.17~4.29)와 2기(4.24~5.6)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교육 현장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교사들의 미래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면(집합)과 비대면(온라인) 연수를 결합한 혼합연수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의 교원 역량 체계에 맞춰 기초, 기본, 심화, 전문가 과정으로 이어지는 4단계 성장형 연수 로드맵에 따라 체계적으로 설계했다. 연수는 또 교사들이 디지털 도구를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수업과 평가, 학생 지도에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연수의 주요 교육과정은 ▲인공지능(AI)·디지털 안전과 윤리 ▲디지털 리터러시 ▲하이러닝 등 에듀테크 활용 ▲데이터 기반 맞춤형 교육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등으로 구성했다. 경기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중동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농업용 면세 등유 가격이 상승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한 언론은 21일 기준 면세 등유 가격이 리터당 1261원대를 기록하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9%나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노린 가격 통제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면세 등유 가격이 실제로는 하락세에 있다고 바로잡았다. 기사에 언급된 수치는 한국석유공사 공식 누리집인 오피넷에 공개된 가격으로, 해당 날짜에 면세유를 판매하지 않은 주유소의 과거 가격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실제 평균 가격과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실제 판매된 면세 등유 평균 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일 기준 리터당 1308원대에서 해당 보도일 기준 1276원대로 오히려 2.4%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오피넷에 공개되는 면세유 평균 가격이 실제 구매가와 차이가 없도록 산출 방식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평균 가격 산출에 실제 판매 실적이 있는 주유소의 가격만이 적용되며, 새롭게 개선된 정보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