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7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김지훈(국) 의원은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관련 조문 정비,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 명확화, 건축주가 부담하는 안전관리예치금 보증서 보증기간 축소(2년→1년)를 통한 건축주 부담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다음, 김상수 의원은 최근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 요구 증가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대표발의했으며, 동 조례안에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 의견 수렴 규정 신설,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한 보안등 설치와 시인성 강화, 보행자 사고 다발 구역의 도로구조 개선 등의 현장 중심 사업을 추가했다. 끝으로, 박경원 위원장은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경숙 위원장은 ▲'남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관리 기준과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공원 이용 활성화, 위탁 운영 및 위원회 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운영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박윤옥 의원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정현미 의원은 재난 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동 조례안은 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및 대피장소 지정, 대피장소 표지판 설치 및 대피안내요원 지정, 대피명령 발령 근거 및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조치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입주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공동주택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해킹·정보 유출 등의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기능 강화 조항을 신설했다. 이어 원주영 의원은 ▲'남양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공기관 등의 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소방서는 2026년 경기도북부 소방기술경연대회 시상식에서 종합순위 ‘우수’를 차지하며 값진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0일까지 양주종합훈련시설과 경기도소방학교 등에서 개최됐으며, 총 9개 종목에 225명의 소방공무원이 참가해 분야별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겨뤘다. 남양주소방서는 구급전술, RIT(신속구조팀), 화재조사 등 다양한 종목에서 고른 활약을 펼치며 종합 상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구급전술과 RIT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팀워크와 현장 대응 역량을 입증했고, 각 종목에서 안정적인 성적을 확보해 종합순위 우수(2위) 달성에 기여했다. 나윤호 남양주소방서장은 “이번 성과는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과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과 LH 별내 별빛마을 3-5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가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과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은 지난 15일 별내 별빛마을 3-5단지 작은도서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와 위기가구 발굴, 민관 협력 기반의 현장 중심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남국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장과 박희숙 LH 별내 별빛마을 3-5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에 뜻을 모았다. 협약을 통해 △재가장애인 이·미용 서비스 지원 △장애인 및 위기가구 발굴 △복지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복지자원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주거단지의 현장 접점을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복지관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남국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재가장애인에게 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새마을문고 남양주시지부가 지난 15일 강원도 춘천시 일원에서 독서문학기행 ‘길 위의 인문학’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현장 체험을 통해 시민의 독서 관심을 높이고 지역 내 독서문화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인문학적 감수성 확장에 중점을 뒀다. 새마을문고 남양주시지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회원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춘천 지역의 주요 문화유산과 역사 공간을 방문하고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청평사 탐방 △춘천박물관 관람 △문화유산 해설 청취 △참여형 독서 토론을 연계해 운영하면서 체험의 깊이를 더했다. 이귀옥 회장은 “이번 문학기행이 문고 지도자들의 인문학적 감수성을 키우고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의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양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6일 지역 소외계층 30가구를 대상으로 봄맞이 건강식품 나눔행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6종 반찬세트와 과일, 계란 등으로 구성된 건강식품 꾸러미를 마련해 진행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행사는 남양주시복지재단과 남부희망케어센터의 후원으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 간 정을 나누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변종세 위원장은 “함께하는 봉사는 늘 보람되고 기쁜 일”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주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연 양정동장은 “행사를 지원해준 후원단체와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중동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농업용 면세 등유 가격이 상승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한 언론은 21일 기준 면세 등유 가격이 리터당 1261원대를 기록하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9%나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노린 가격 통제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면세 등유 가격이 실제로는 하락세에 있다고 바로잡았다. 기사에 언급된 수치는 한국석유공사 공식 누리집인 오피넷에 공개된 가격으로, 해당 날짜에 면세유를 판매하지 않은 주유소의 과거 가격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실제 평균 가격과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실제 판매된 면세 등유 평균 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일 기준 리터당 1308원대에서 해당 보도일 기준 1276원대로 오히려 2.4%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오피넷에 공개되는 면세유 평균 가격이 실제 구매가와 차이가 없도록 산출 방식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평균 가격 산출에 실제 판매 실적이 있는 주유소의 가격만이 적용되며, 새롭게 개선된 정보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