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16일부터 양일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한-몽골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항 횟수를 증대시키고 국내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노선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2월 18일 오전 11시 30분(현지시간) 국토부 김영국 항공정책관과 몽골 민간항공청(Civil Aviation Authority of Mongolia, CAAM) 치메르더르즈 뭉흐투야(ChimeddorjMunkhtuya)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항공회담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서명식을 가졌다. 몽골은 코로나-19 이전까지 관광뿐 아니라 유학생, 비즈니스, 근로자 등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왔던 지역으로, 방역 규제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던 지난해 하반기에도 다른 노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탑승률(70% 이상)을 보였다. 지난해 한-몽골 간 탑승률은 기존 2,500석에 2,500석을 추가 공급한 성수기(6∼9월)의 경우 72.6%로 나타났으며, 추가 공급 없이 2,500석으로 운영된 비수기(10월~12월)에도 78.6%에 달하는 높은 탑승률을 보였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및 부산공항 등 2개 공항에서 제한적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등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 코로나19 관련 중국 상황 위험 평가 및 방역 조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11,436명이고, 감염재생산 지수는 0.81, 신규 위중증 환자는 216명으로 연속 감소세에 있다. 중국 코로나19 상황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입국자 검사 양성율도 1월 첫 주 18.4%(단기체류자 21.9%)에서 2월 2주 0.7%(단기체류자 1.5%)로 지속 감소중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주(2월 11일)부터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재개에 따른 항공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중국발 항공편을 주 62회에서 2월 말까지 주 80회로 증편한 후, 단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한편, 최근 확진자·중증환자 감소 등 방역 안정 상황에서 탄력적 대응을 위해 다음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은 주 3회(월·수·금)에서 주2회(윌·수)로 조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월요일에는 코로나19 특별대응단(단장 정기석)에서 전문가 브리핑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국가예방 접종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심한 설사와 구토 등을 일으키며, 쉽게 확산되므로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로타 백신은 그간 선택 접종으로 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부모가 부담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원을 받았으나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면서 전국 어디든지 동일하게 무료 접종이 가능하게 된다. 접종대상은 생후 2~6개월 영아들이며, 현재까지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입으로 먹이는 방식의 두 종류의 백신(로타릭스, 로타텍) 모두 활용 가능하다. 로타 예방접종은 사용하는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또는 3회 접종을 마쳐야 충분한 예방 효과를 얻게 된다. 두 백신 모두 다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이 모두 입증되어 부모님들께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나, 1차 접종 이후에는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만 모든 차수를 완료해야함을 유의해야 한다. 로타 백신은 타 백신과의 동시 접종이 가능하므로, 표준 접종일정이 비슷한 B형간염이나 폐렴구균 등 다른 영유아 예방접종과 같은 날에 접종할 수 있다. 로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에 위중증·사망이 집중되고 있으나,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인플루엔자(계절독감) 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월 2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261명(89.4%), 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19명(95.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코로나19 치명률은 0.11%(우리나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인플루엔자 추정 치명률인 0.03~0.07%(WHO), 0.06~0.18%(美CDC) 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반면, 60세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35.0%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66.2% 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경우, 감염되더라도 중증 진행위험이 낮아지며, 후유증도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4주 예방접종 효과 분석결과, 2가백신을 접종하면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2.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확진되더라도 4주이상 후유증을 겪는 비율은 비접종자 44.8%에 비해 낮은 30.0%로 확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월 16일 10시 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3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수료식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은 임상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미충족 의료수요(Unmet needs)를 해소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9년부터 해당 사업을 통해 다양한 연구활동을 지원해왔다. 구체적으로 의사과학자(MD-Ph.D)란, 임상 지식과 기초의학, 공학 등의 연구역량을 융합하여 바이오헬스(생명 건강) 분야 연구개발, 임상시험 등에서 특수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자를 가리킨다. 참고로, 미국국립보건원(이하 ‘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의사과학자를 지원해 온 미국의 경우, 매년 전체의대생의 4% 정도가 의사과학자(MD-Ph.D) 육성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전공의 대상 시범사업에서 시작하여, 2020년 전일제 박사학위 과정, 2022년 의과학자 학부과정을 추가 지원하며 전주기 양성체계를 통해 본격적인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삼우이노베이션이 23년 2월 16일부터 ‘굿 닥터 리뷰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굿 닥터는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닥터 리뷰플랫폼으로, 환자가 원하는 의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단순히 병원을 찾아가기는 쉽지만, 막상 자기에게 맞는 전문의를 찾긴 어렵다. 같은 의료 분야 안에서도 특정 수술과 진료에 특화된 의사가 각기 다르므로, 굿닥터는 한 분야 안에서도 환자가 원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의사를 찾을 수 있게 돕는다. 이용자가 굿 닥터에 자기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환자들의 후기를 통해 개개인에게 맞는 의사를 찾을 수 있다. 2023년2월16일 서비스를 시작하는 굿 닥터 리뷰플랫폼은 빅데이터 플랫폼 1차 버전으로, ‘닥터 빅데이터 서비스 포털’과 ‘굿 닥터 대시보드’로 구축돼 있다. 빅데이터 서비스 포털은 온라인에서 수집된 10~20종의 흩어져 있는 의사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며, 굿 닥터 대시보드는 의사의 진료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다. 환자에게 오픈하는 굿 닥터 대시보드는 ▲의사의 스페셜 진료 정보 제공 ▲고객이 찾는 굿 닥터 매칭 ▲흩어져 있는 의사 정보를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임메드가 개발해 제조 품목허가를 신청한 인지치료 소프트웨어(제품명: Somzz)를 국내 첫 ‘디지털치료기기’로 2월 15일 허가했다. ‘Somzz’는 불면증 증상개선을 목적으로 불면증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의 하나인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법’을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이다. 식약처는 그간 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유망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치료기기의 신속한 허가와 제품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추진해왔다. 이번 첫 디지털치료기기 허가로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질환과 질병의 치료에 디지털치료기기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우리나라 업체가 개발한 제품을 국내 첫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 ‘Somzz’는 국내 기업인 ㈜에임메드가 개발해 제조하는 불면증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지치료 소프트웨어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식약처가 허가한 디지털치료기기이다. 이 제품은 불면증 환자가 모바일 앱이 제공하는 ▲수면 습관 교육 ▲실시간 피드백 ▲행동 중재 등을 6~9주간 수행함으로써 수면의 효율을 높여 환자의 불면증을 개선하는 원리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제2회 의대생 실습 지원사업 성과교류회'를 2월 15일 오전 11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대생 실습 지원은 필수의료 분야 중 인력양성이 어려운 특수분야에 관심 있는 의대생 대상으로 수술 참관 등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의료 현장에 참여하여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활한 실습 운영을 위해 정부는 실습비를 예산(국비 100%)으로 지원하며, 실습을 완료한 학생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보건복지부는 ‘21년에 외상과 소아심장 분야를 대상으로 하계 방학 중 사업을 진행했으며, ’22년은 감염 분야를 추가하고 하계 방학 외에 동계 방학에도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을 확대했다. ‘22년에는 공모로 선정된 총 14개 의료기관(외상 7개, 소아심장 5개, 감염 2개)에서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총 173명의 학생이 실습을 수료했다. ‘23년도 실습 지원 예산은 사업의 중요성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반영하여 14.8억 원으로 전년(7.4억 원)보다 2배 많은 규모를 편성했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담당할 미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는 주한외국기업백서 2022 (한국어, 영어)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2022 주한외국기업백서는 책자뿐 아니라 USB 및 온라인으로도 영상자료 및 PDF 버전으로도 배포된다. 주한외국기업백서는 2019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4번째 책자를 발간했고 2022에는 작년 8월 조사한 주한외국계기업의 급여(연봉) 및 상여 와 기업별 복리후생조사 결과와 지난 8월 말 기준 1만6,000여 주한외국기업 현황 및 3000여 주요 외국계기업의 전국 지역별 현황(상호, 대표자, 최근 매출액, 종업원 수, 주소, 사업자번호 등) 업데이트 등이 포함돼 있다. 연봉조사 결과의 경우 외투기업 본사가 위치한 6대주 지역별, 산업별, 업종별, 직무별 연봉조사 결과를 교차 비교 분석해 제공한다.그리고 매달 조사하는 외국계기업 인사제도 서베이 조사 결과 자료, 2023 최신 국영문 노동법등 노동 및 인사·노무 이슈 현황 등도 수록됐다. 2023년도 백서의 출간은 올해 9월 중순경 배포 예정이고 올해초 외투기업들의 급여인상이 반영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5월초부터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협회 송인선 사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 결합을 통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늘리고 신규데이터 종류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제공·개방하는 기관은 전년대비 5개소가 추가되어 총 9개소이며, 데이터 종류도 기존 31종에서 26종 늘어나 총 57종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연구자의 눈높이와 수요에 맞춰 필수적인 데이터를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기존에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건보공단의 사망연월정보만 제공했지만, 통계청의 사망원인정보가 추가되면서 질병에 걸린 것과 사망률 등의 상세한 연구가 가능하게 됐고,국립중앙의료원의 치매관리정보가 추가됨으로써, 치매예방, 치료, 관리분야까지 폭넓은 연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 밖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장기관리정보, 국립재활원의 재활관리정보, 건보공단 일산병원의 환자 관리 정보 등도 추가·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2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23년도 제1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데이터 확대·개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음식점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월에 신고된 식중독 의심 건수는 50건(485명)으로 최근 5년('18~'22년)간 1월에 신고된 건수와 비교하면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음식점과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을 중심으로 신고가 많았으며, 음식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모임이 급증함에 따라 식중독 발생 의심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 등은 밀집된 공간에서 단체 생활로 인한 직·간접적인 접촉으로 '22년 12월 영유아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감염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겨울철에 발생하는 식중독의 대표 원인 병원체로 11월부터 유행이 시작되어 이듬해 봄까지 이어지는데 최근에는 초여름인 6월까지 발생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지하수)을 섭취해 발생하고,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한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위원회 민간위원장(선경 고려대 의대 교수) 주재로 분과위원장들과 함께 2월 10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2년 의료기기 분야 주요 성과와 올해 의료기기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의료기기 신산업 성장을 위한 수출·규제혁신·미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4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위원회 구성을 개편했다. * ▲공동위원장(식약처 차장-민간위원) 체계로 전환 ▲위원 수 확대(97→197명) ▲분과위원회 신설(5→10개) 등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의료기기 신산업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료기기 정책·제도 등을 발굴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의료기기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