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13시 30분, 비앤디파트너스서울역점 강당(서울시 중구 소재)에서'백세사회정책기획단'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백세사회정책기획단'은 노인 인구 천만(’24), 초고령사회 진입(’25)이 예상되는 등 심화되는 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구성된 회의체로서, 6개 작업반으로 나뉘어 각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백세사회정책기획단'은 앞으로 소득·일자리, 돌봄, 주거,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체회의 및 작업반별 회의를 갖고, 그 주요 결과는 정책 발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착수회의에서는 '백세사회정책기획단' 운영계획과 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고령인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5월 12일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의 공동주택을 연계하여 소규모로 거주하는 형태로 운영 중인 장애인 거주시설 라온누리(부산 사상구 소재)에 방문하여 시설 운영현황을 둘러보고,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립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주거 제공 형태를 입소자의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다수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을 연계하여 1인 1실 위주로 운영하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닌 일반 아파트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라며, “다수의 공동주택 등을 연계하여 소규모로 거주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5월 12일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단식 중인 현장을 찾아 안타까움을 표명하고,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지난 100년간 국민과 환자의 곁을 지켜준 간호사분들의 건강이 중요하다”라며, “단식을 중단하고 몸을 살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착실히 이행하여 간호사의 처우는 제대로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5월 12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건강보호 전략’이라는 주제로 '2023년 제2차 기후보건포럼'을 개최한다. 질병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기후와 건강문제,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적응정책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기후보건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국민 건강위협이 커짐에 따라, 이번 제2차 포럼을 통해 지역중심의 기후보건 대응 및 평가 전략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심층토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불, 홍수, 가뭄 등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 관련 재해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대상 확대 외에도 지역수준의 건강영향평가와 대응대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건강위해대응관 정영훈 국장은 “지역 내 정책관계자의 사람중심 기후-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역단위의 정보 수요에 적극 대응, 관계기관간의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기후보건영향평가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기후보건포럼을 지속 운영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규정 구체화(시행규칙 제8조 개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보관하도록 하여 의향서의 보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➋ 열람 요청 가능한 기록의 범위 규정(시행규칙 제25조 개정) 환자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이행에 관해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달라 기록 열람 요청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막는다. 이 외에도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 과정에서 서식 작성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서식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청주시 한우 농장 1호(50두 사육)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 예찰 중 입안 상피세포 탈락, 침 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이 확인되어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현재 4 농가로 이번 발생농장은 2차·3차 발생농장과 매우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사람․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정밀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든 한우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살처분, 긴급백신접종, 임상검사 및 예찰, 집중소독 등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5월 1일부터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편리하고 신속한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7월부터는 신고 휴대품에 대한 관세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객은 휴대품 신고서(모바일 또는 종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1인 기준) - 기본 면세범위 해외(국내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구입·선물)한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 - 술, 담배, 향수는 기본 면세범위와 상관없이 별도 면세 · 술 2병 (전체 용량 2l 이하 & 총가격 미화 $400 이하) · 담배 10갑(200개비 이내) · 향수 60ml(60g, 20z) 이하 ※ 만 19세 미만(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에게는 술, 담배 면세 없음 주요 신고대상 - 기본 면세범위 초과 시 해외에서 취득한 모든 물품 - 원산지가 FTA 협정국가로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 - 총포·도검류·마약류 등 위해물품, 위조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허용되므로,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는 시점부터 현재의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종료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당·정협의 등을 거쳐 5월 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한 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실태 점검, 양돈농장 주변 야생멧돼지 출몰 여부 드론 탐색, 농장 울타리에 야생멧돼지 기피제 설치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총 8건(포천5, 김포1, 철원1, 양양1)으로 2019년 14건 발생 이후 최다 발생했고, 야생멧돼지에서는 충북 음성(3월)·경북 예천(1월)․영덕(3월)에서 양성이 검출되어 보은․상주 이남 지역과 경기 남부로까지 확산 될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5월 1일부터 2주간 경기․충북․경북 16개 시군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현황과 양돈농장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기 +고압 분무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양돈농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 주변에 기피제를 살포하고,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야생멧돼지의 접근을 사전에 파악하여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이용한 농장주변 야생멧돼지 출몰여부 탐색도 실시하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9일 오후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4주간의 일평균 사망자 수는 7명, 치명률은 0.06%로,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하였으며, 높은 면역수준,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의 완만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 대응체계 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국외 상황도 안정되어, 미국(5.11.), 일본(5.8.), 독일(4.8.) 등 주요 국가가 연이어 비상사태 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접 국가인 중국의 재유행 가능성이 낮고, 베트남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유행 확산이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약 3년 4개월간 유지되어 온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를 발표(5.5.)하였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위험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국제적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리체계로 전환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5월 11일과 12일 양일간 호텔 더원(제주시 소재)에서 '2023년 에이즈 예방관리사업 민.관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질병관리청, 지자체를 비롯하여 국가 에이즈 예방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4개 기관·단체 108명이 참석한다. HIV/AIDS의 국내 발생은 연간 1천여 건 내외로 백신이나 완치제가 없어 평생 동안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이번 워크숍은 HIV/AIDS의 국가차원의 예방 및 관리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에이즈의 예방 및 홍보, 검진, 치료, 상담 및 돌봄 등 전 분야 추진 사업에 대한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 간 유기적 연계·협업방안을 논의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에이즈는 감염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하는 것은 물론, 조기에 감염인을 발견해 신속히 치료로 연계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며, "이번 워크숍이 에이즈의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사업 간 유기적 연계·협력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분양대행사 (주)휴머니글로벌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 매칭 플랫폼 ‘분양7번가’가 부동산 미분양 현황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업계 신뢰를 높이는 것은 물론, 침체된 부동산 플랫폼 시장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분양7번가에서는 전국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플랫폼은 실제로 국내 최대 네이버 밴드 15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조직 인프라를 통해 전국 각 지역의 인적 자원을 빠르게 모집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전국 중개업소의 영향력이 강한 협력업체 연계 전략 등 네트워크 마케팅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주)휴머니글로벌, 분양7번가 마케팅 남은주 이사는 부동산 분양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완성시키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쌓은 실전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를 내어 분양인들의 고충에 도움을 주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양7번가 또한 부동산 업계에 자리한 이들을 위한 정확한 사실 정보 제공으로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자체적인 인적 네트워크 및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 개발사에게는 성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