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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5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분만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그간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재원은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했으나,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1.31.) 중 하나로 보상사업 재원의 국가 분담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향후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의료분쟁 부담으로 인한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임수연 기자
- 2023-05-25 16:57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놓치지 말고 꼭 받으세요!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부터 18개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9천 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시작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작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사후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의 상담이 포함되어 있다.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올해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9천 명 대상으로 12월까지 진행한다. 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붙임2 참조)에서, 이동검진형으로 선정된 진안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의 경우 정해진 일정 및 장소에 따라 검진버스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각 지자체에서는 검진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누구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청을 문의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에 관한 세부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과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누리집을 통해
- 임수연 기자
- 2023-05-25 16:42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얼마나 처방했는지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확인!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이 마련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32개 성분을 처방한 경험이 있는 모든 의사에게 적정 처방과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5월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2022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료용 마약류 32개 성분에 대한 마약류 처방 통계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의사 개인별로 처방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전체 처방 현황과 비교‧분석한 자료도 제공한다.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의 주요 내용은 ▲의사별 처방 통계(처방 환자수, 총 처방량 순위, 환자 1인당 평균 처방량, 사용 주요질병 등) ▲다른 의사들과 처방량 비교 ▲기본통계(성분별 환자수, 질병분류별 사용현황, 진료과목별 사용현황)이다. 지난해에는 의료용 마약류 28개 성분을 처방한 의사 27만 6,231명(중복포함)에게 제공했으며, 올해는 ADHD 치료제와 진해제를 추가하여 총 32개 성분을 처방한 의사 32만 3,650명(중복포함)에게 본인이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중복 처방하는 지를 쉽게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제
- 임수연 기자
- 2023-05-25 16:15
식품의약품안전처, 올해 꼭 알아야할 의료기기 안전정책…식약처, 족집게 안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6회 의료기기의 날’을 맞이해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안전정책과 규제개선 추진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2023년 의료기기 안전정책 설명회’를 5월 25일 aT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료기기 허가·심사 및 임상 등 정책 방향 ▲혁신의료기기 지정제도 ▲체외진단의료기기 정책추진 방향 ▲의료기기 사후관리 및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정책추진 방향 ▲의료기기 갱신제도 추진 방안 등을 안내한다. 특히 2023년에 규제개선 등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며, 설명회에서 발표한 자료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료기기 안전정책 방향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안전하고 효과있는 의료기기 공급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소통하며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임수연 기자
- 2023-05-25 16:13
[인터뷰] 구로고척점 쑥쑥리더스 잉글리쉬 리딩 영어교습소 정은미원장과의 유쾌한 만남!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정은미원장은 23일 인터뷰에서 "재미있는 원서 읽기를 통해 영어에 대한 거부감 없이 접근하는 방법으로 영어를 시작한다"면서 "그룹수업과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과목으로서의 영어보다는 즐거운 외국어로서의 영어라는 접근을 함으로써 자신감과 영어에 대한 친밀감을 목표로 한다"라며 "예비 중등부부터는 좀 더포괄적 접근으로 내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라고 말했다. Q 쑥쑥리더스잉글리쉬리딩은 어떤 영어교습소인가요? A "내 아이의 영어는 동화로 시작한다"라는 모토로 운영되는 영어교습소이다. Q 설립하게 된 동기와 운영에 대한 철학은 무엇인가요? A 외국어를 외울 때 비싸지 않고, 어렵지 않게 접근하고자 하는 원장의 마인드로 시작하게 됐고, 운영 철학은 '즐거움과 성실함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이라며, 외국어 교육이 항상 즐거울 수 없겠지만 가급적 웃으면서 훗날 더욱 도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초를 닦으려 한다. Q 본 학원만의 특장점은 무엇인가요? A 동화로 웃으면서 시작해서 중3 졸업 시에는 탄탄한 기본기와 실력으로 입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룹원들끼리, 교사와의 관계가 서로를 더욱 격려
- 임수연 기자
- 2023-05-25 14:08
보건복지부, 학생건강검진, 이제는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5월 25일 서울비즈허브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영유아기부터 청소년·성인까지 검진 결과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본인 주도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 간 학교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향후 시범사업을 거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진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영유아부터 성인기에 걸친 통합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과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도 교육청, 그리고 관련 학회와 협회, 교원단체 등 민간전문가도 참여한다. 이번 추진단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기관별 역할 ▲’24년 시범사업 추진방향 ▲관련 예산 ▲추가 인력 확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과 교육부 고영종 책
- 임수연 기자
- 2023-05-25 07:53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9차 회의 개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5월 24일 15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제9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시점에 맞춰 6월 1일 시행 예정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추진방안(안)에 대해 설명하고, 실시기관, 대상환자, 전담기관 금지방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안)을 마련함에 있어,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23.2.9.)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의한 비대면진료 추진원칙을 반영했음을 언급했다. '의료현안협의체'제10차 회의는 6월 1일 1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 임수연 기자
- 2023-05-24 18:31
산림청, 외래 흰개미 범정부 합동 역학조사 결과 발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정부는 서울 강남구 주택에서 발견된 외래 흰개미에 대해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범정부 합동 역학조사 결과를 금일 발표했다. 이번 합동 역학조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강유역환경청),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원),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강남구청, 경상국립대학교(이원훈 교수)가 참여했다. 해당 세대, 인근 세대 및 주변 지역에 대해 합동 역학조사 결과, 해당 세대에서는 최초 신고된 94마리 외에 서식지로 확인된 실내 문틀에서 여왕 등 생식 개체 100마리 포함 총 159마리의 군체가 확인되어 완전 박멸했다. 외래 흰개미의 발생 범위는 해당 세대에 한정되고 주변으로의 확산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크립토테르메스속 흰개미의 생태적 특성상 건물 밖으로 탈출하여 야외 환경에서 정착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는 게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이번에 발견된 외래 흰개미는 마른나무흰개미(가칭)(Cryptotermes domesticus)로 생태적 특성 및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소 5년 전 건축 당시 흰개미에 감염된 목재 건축자재 또는
- 임수연 기자
- 2023-05-24 17:15
보건복지부, 대학생 절주응원단, 국민의 음주인식 및 음주문화 개선을 선도하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24일 서울 드리움(성홍타워, 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2023 대학생 절주응원단(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23년 대학생 절주응원단(서포터즈) 활동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올해 대학생 절주응원단의 공식 활동 표어(슬로건)는 ‘이제 대세는, 절주 #ing플루언서’이다. 절주응원단(서포터즈)의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 내 ‘지속적인 절주’(#ing)를 응원하고, 국민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인플루언서’로서 활약을 기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학생 절주응원단(서포터즈)’은 대학과 지역사회에 음주폐해의 위험성을 알리고 절주문화를 확산하는 대학생 중심의 활동이다. 전국 48개 대학에서 60팀, 총 478명을 선정했으며, ▲절주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지역사회 연계 캠페인 ▲음주조장환경 점검 ▲주류광고 및 금주구역 점검 등을 통해 음주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및 정책지원 활동을 함께 수행한다. 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 “우리 사회에서 ‘음주’는 질병·사망 유발 등 국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라면서, “절주응원단이 명실상부한 대학 및 지
- 임수연 기자
- 2023-05-24 15:53
보건복지부,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 개소식 개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월 24일 오전 11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자들이 의료데이터는 물론,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5개의 안심활용센터를 지정했다. 올해 6월부터는 암 공공 빅데이터(K-CURE, 국립암센터)의 데이터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소식에서는 지역별 안심활용센터를 소개하고 운영계획을 공유했으며, K-CURE 포털을 통해 K-CURE 암 공공 빅데이터를 신청하여 안심활용센터에서 활용하는 전 과정을 시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를 유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안심활용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등 안전한 의료데이터 연구환경을 마련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 개소식에서 “혁신 의료기술 개발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안심활용센터가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는 요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임수연 기자
- 2023-05-24 13: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수도권·지방 의료 격차 해소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방 소재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돕기 위하여 ‘인공지능(AI)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4개 컨소시엄(연합체)을 선정해 올 해 약 6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지난 1월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 과 2월 범 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에 따라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술을 공공의료기관과 의료 취약지역에 도입하고 확산하기 위해 올 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2개의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공공의료기관 주관으로 ①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 ②닥터앤서 등 의료AI솔루션, ③AI응급서비스를 도입해 활용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의료 AI·SW 기업이 공공의료기관과 협업해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및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참여하는 기관은 총 22개로, 공공의료기관 9개, 의료 AI·SW 기업 11개, 협단체 2개로 구성된다. 공공의료기관은 수도권 외에도 경북, 전남 등 지방 소재 공공의료기관으로, 각 기관은 지역 보훈병원, 필수 의료 인력과 응급
- 임수연 기자
- 2023-05-24 13:02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인용혈당측정기 올바른 사용의 첫걸음, 사용법 숙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의 날(5월 29일)을 기념해 가정 내에서 환자가 직접 사용하는 의료기기 중 하나인 ‘개인용혈당측정기’의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당뇨병 환자가 혈당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의 생활 습관 관리와 함께 주기적인 혈당검사가 중요하며, 이때 혈당검사를 위해 가정에서 개인용혈당측정기를 이용한 자가검사가 주로 이뤄진다. 개인용혈당측정기는 혈당관리가 중요한 당뇨병 환자가 혈당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자가 검사용으로 사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로, 제품에 따라 혈당측정검사지와 채혈침이 함께 제공된다. 혈당측정검사지는 일회용으로 재사용할 수 없으며, 보관조건과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혈당측정검사지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채혈침도 일회용으로 재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전 손을 깨끗이 씻고 손을 건조한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손가락의 가장자리를 채혈침으로 찌른 후 측정 시 필요한 양만큼의 혈액을 채취하되 손가락에 자연스럽게 맺히는 혈액을 이용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가 가정에서도 안전하고
- 임수연 기자
- 2023-05-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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