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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뇌·뇌혈관 MRI 검사,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보장됩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2023년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추진했다. 복지부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 바 있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됐다. 개정된 고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
- 임수연 기자
- 2023-07-17 12:47
해양수산부, 육지에서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원격 의료지원 받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17일(월)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연안을 항해하는 내항선박에 바다 내비게이션(‘바다내비‘)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연안 먼 바다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통신수단이 여의치 않아 육상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바다내비 와이파이 등을 활용하여 육지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실시간으로 의료기관과 영상으로 통화하면서 응급처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는 어선, 화물선, 관공선 등 내항선박 100척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각 선박에는 원격 의료지원 앱이 설치된 태블릿과 의료기기, 구급약품 등을 순차적으로 보급한다. 선박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의료기관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응급처치 등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선원 안전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활용한 건강상담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미비한 점들을 보완·개선하여 내년에는 최적화된 원격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은 선박에 제공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
- 임수연 기자
- 2023-07-17 12:46
외교부, 현행 여행금지 지정 6개월 연장 및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신규 지정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외교부는 제4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현행 7월31일까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8개 국가 및 4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2024년1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8개국가) ①소말리아, ②아프가니스탄, ③이라크, ④예멘, ⑤시리아, ⑥리비아, ⑦우크라이나, ⑧수단 (4개지역) ①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러시아 일부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위원회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
- 임수연 기자
- 2023-07-14 15:21
보건복지부, 정부-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체계 강화로 진료공백 최소화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14일 14시 서울에서 시·도 부단체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긴급상황점검회의는 7월 13일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들의 파업상황과 대응현황을 재차 점검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하여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7월 13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단계를 ‘주의’로 상향했으며,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전환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지자체도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함에 따라 지역 의료기관들의 파업상황과 대응현황 관리를 강화하고, 필수유지 업무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는 등 높은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환자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 임수연 기자
- 2023-07-14 14:50
보건복지부, 의료현장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따라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상향했다. 보건의료노조가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파업을 진행하고, 7월 17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는 등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전개로 인해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짐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질을 최소화하고자 위기경보 ‘주의’단계 발령을 결정했다.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을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전환하고, 시·도 및 시·군·구별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하여 필수유지업무를 점검하는 등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따른 진료차질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7일 시·도 보건담당 국장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7월 12일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실시했고, 7월 14일에는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의료기관 파업상황과 대응현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현장
- 임수연 기자
- 2023-07-13 16:47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13일 18시 30분에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6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가 실시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연구진이 제안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연구진은 이날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진료지원인력 관리ㆍ운영체계 타당성 검증(8개 의료기관 대상)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는 첫째,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는 진료지원인력 관리ㆍ운영체계를 구성하여 의료기관이 체계적으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수행과 교육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출 것을 제시했다. 둘째,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의료기관 자체 교육훈련체계 강화와 함께 임상학회 등과 연계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진료지원
- 임수연 기자
- 2023-07-13 12:40
질병관리청, 말리리아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질병관리청, 말라리아 진료 가이드 개정판 발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대한감염학회(회장 김남중), 대한소아감염학회(회장 박수은) 및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이사장 전사일)와 공동으로 의료인을 위한 '말라리아 진료 가이드'(개정판)을 발간한다. 말라리아는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매개체 감염병(vector-borne disease)으로, 2022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 보고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84개 국가에서 약 2억 4,700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질병부담이 가장 큰 감염병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말라리아는 1979년에 퇴치됐다가 1993년 다시 발생했으며, 2000년 4,142명 발생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질병관리청의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통해 2021년 294명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2022년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21년 294명 → ’22년 420명), 올해에는 7월 8일 기준 총 338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전년 동기간(140명) 대비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말라리아 우선퇴치 권고국가로, 최근
- 임수연 기자
- 2023-07-13 12:33
보건복지부, 의대생, 지역사회 재활의료시스템을 체험하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생(총 112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재활의료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위해 실습 교육을 매주 실시했다. 실습생들은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휠체어·시각장애 체험 및 보조기기센터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을 함양했다. 아울러 비장애인으로서 평소 경험하기 힘들었던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보조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 또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등의 현장실습을 통해,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건강 관리 실태를 알게 됐으며, 이와 함께 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업과 노력 등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실습에 참여한 의대생은“국내 장애인 인구 비율이 5.1%나 된다는 사실에 놀랐고, 어느 누구나 사고 등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하는 의료인이 될 것을 다짐한다
- 임수연 기자
- 2023-07-13 11:07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 지원 위한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기관 추가 지정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이미 MDSAP의 국제공동심사기관 등으로 지정된 국내 소재 기관 2개소를 국내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기관으로 7월 13일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2개 기관은 MDSAP 국제공동심사기관이며, 유럽(CE)과 영국의 품질관리 심사기관으로도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기관에서 심사를 받는 국내 제조업체들은 국내·외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를 동시에 받음으로써 심사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해외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MDSAP 참여율을 높일 수 있어 향후 우리나라가 MDSAP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이번에 2개 심사기관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총 6개소의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을 지정·운영하게 됨에 따라 의료기기 GMP 심사 기간 단축 등 국내 업체들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심사 서비스가 양적·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GMP) 제도의 국제 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K-의료기기의 수출 증대
- 임수연 기자
- 2023-07-13 09:43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군중모임행사 감염병 대비 맞춤형 교육 실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 충청권질병대응센터(센터장 직무대행 김윤아)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지역 행사 증가를 대비하여, 충청권역 내 시·도 및 시·군·구 감염병 담당자 대상으로 군중모임행사 감염병 대비·대응 체계 준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불특정 다수가 일정 장소로 동시에 모이는 군중모임행사의 특성 상 감염병 발생 시 집단 유행의 가능성의 사전 평가부터 행사 후 결과 평가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여, 지자체별 안전한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충청권질병대응센터는 “충청권역 내 지차체별 ‘군중모임행사 감염병 위험평가 시행’을 통해,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유행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사 운영 시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전했다. 또한, “교육 진행 이후 충청권역 내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충청권질병대응센터-지자체-감염병관리지원단 합동으로 군중모임행사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대응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수연 기자
- 2023-07-13 09:22
보건복지부, 출생 미등록 아동 추가조사 방안 및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확대 방안 논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12일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 때 논의했던 부처별 주요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추진현황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아동 및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 중 출생미등록 확인·아동 조사 방안 ▲출생통보제 시행 전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및 발생 방지 방안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방안이다. 먼저 복지부에서는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의 진행 상황 및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에 대한 조사계획을 보고하고, ▲임시신생아번호 부여 아동 중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한 부처 협조사항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조속히 확인하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조기 추진 계획 ▲‘온라인 출생신고’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부처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회의에 이어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여성
- 임수연 기자
- 2023-07-12 18:03
보건복지부,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200개→209개로 확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배아·태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을 기존 200개에서 209개로 늘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 관련 전문가 등의 요청을 검토하여 2009년부터 2022년까지 5차례의 고시 개정을 통해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을 63개에서 200개로 확대해왔다. 이번 고시 일부개정안에는 린치 증후군* 등 9개의 유전질환을 추가했다.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 선정은 발병 나이, 사망 시기, 중증도, 치료 가능성, 삶의 질 등을 다각도로 평가한 후, 전문가 자문 및 배아·유전자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이는 해당 사안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에서 건강한 2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의학의 발전으로 희귀질환의 발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며,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임수연 기자
- 2023-07-12 18:0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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