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내 일부 소규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전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고교 배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택수 의원(고양8, 국민의힘)은 22일 상임위에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학생배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 간 선호도 차이와 선호 학교 쏠림 현상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학생배정 방식 및 비선호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학생배정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검토에 이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작년 말 일부 비선호 고등학교의 1지망 배정율이 17%에 불과해 경기도 평균 89%에 크게 미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고아영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장은 “비선호 학교 발생 이유는 고교학점제 탓으로 내신등급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규모 학교를 학생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라며 “경기공유학교와 경기온라인학교를 활성화해 교육과정을 내실화할 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2일(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제정안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 분담 비율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수급자의 공공지원 의존도가 높은 만큼 사업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도와 시·군 간 예산 분담 비율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했고, 서울, 부산, 인천 등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분담 비율을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예산 분담 비율을 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경기도 복지 예산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22일 제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2025년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 보고에서 “시한, 책임자, 점검 체계가 없는 개선방안은 사실상 아무 약속도 아니다”라고 질책하고, 실질적인 이행 의지가 있는지를 강하게 추궁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은 2026년 1월 5일부터 16일까지 GH의 예산·회계·복무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점검 결과, 인사 2건, 복무 3건, 재무 1건, 계약 5건, 사업 3건, 안전 4건, 기타 3건 등 총 21건의 문제점이 확인됐으며 각 문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했다. 최승용 의원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작성된 개선방안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없다”며, 적발된 문제별 조치계획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복무와 관련하여 병가 사용 시 진료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서류 미제출은 물론 첨부서류와 병가 일자의 불일치, 실제 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서류 제출 등의 문제가 확인됐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22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진행한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고병용 의원, 조우현 의원, 김종환 의원, 이군수 의원, 이영경 의원, 윤혜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해 의결을 진행했고, 이후‘저출생·고령화 시대 사회적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 설치 촉구 건의안’,‘가정형 펫시터 플랫폼 제도화 및 실증특례 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경기도지사, 국토부장관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우선순위 반영요구” 촉구 결의안” 등에 대해 대표 발의 의원의 설명을 들은 후 최종 채택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삶과 직결된 조례안과 주요 의안을 세밀하게 논의했다”며,“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된 예산과 안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는 22일 시청 대강당에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2026년 청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조직을 이끄는 고위공직자의 청렴 리더십을 강화하고, 반부패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은 ‘공정한 공직리더십, with 청렴’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청렴윤리의 기본 원칙을 재정립하고 조직 운영 및 의사결정 전반에 대한 고위직과 직원 간 인식 차이를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는 등 공직사회의 윤리적 기준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고위공직자가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부당 지시 근절과 공정한 의사결정,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등 솔선수범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워크숍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청탁 및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청렴을 조직 운영의 핵심 가치로 내재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가 조직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화성특례시는 “고위공직자의 인식과 실천이 조직 전체의 청렴 수준을 좌우한다”며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시립팔탄작은도서관은 갈담초등학교와 22일 지역사회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독서문화 증진과 창의적 학습 환경 조성을 목표로 갈담초등학교 두빛나래도서관에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도서관·학교 간 독서문화 프로그램 교류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도서관 공간과 자료를 활용한 정보·학습 환경 제공 ▲청소년 독서활동 다양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기반 독서문화 진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화성시립팔탄작은도서관은 학생들에게 폭넓은 독서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는 도서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윤미영 도서관정책과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학교와의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서관과 학교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과 창의적 사고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립팔탄작은도서관은 그동안 지역 내 여러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시를 대표하는 해양축제 ‘제16회 화성뱃놀이축제’가 오는 4월 23일 1차 티켓 오픈을 시작한다. 이번 티켓 오픈에서는 전곡항의 바다를 가장 다이내믹하게 즐길 수 있는 핵심 프로그램들이 대거 공개된다. 다양한 요트를 직접 선택해 승선하는 체험은 물론, 요트와 케이블카를 함께 즐기는 특별 상품 ‘천해유람단’, 전곡항을 가로지르며 속도감 넘치는 항해를 경험할 수 있는 ‘전곡항의 질주’까지 준비되어 있다. 특히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플라이보드 쇼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람할 수 있는 ‘풍류단의 항해’는 매년 빠르게 매진되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올해 역시 치열한 예매 경쟁이 예상된다. 여기에 전통 방식의 물고기 잡이를 직접 체험하는 ‘독살 체험’이 더해져, 단순한 즐길거리를 넘어 바다와 어촌의 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선 승선 체험과 서해랑 케이블카 이용권도 함께 오픈되어 선택의 폭을 더욱 넓혔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매일 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야간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가 이어지며 전곡항의 밤바다를 더욱 뜨겁게 물들일 예정이다. 낮에는 액티브한 체험을, 밤에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22일 열린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 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 제명도 '성남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로 새롭게 바뀌게 됐다. ▲ 14년간 방치된 조례, 현실과 괴리가 심각했다 현행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는 2011년 제정 이후 2012년 일부개정을 마지막으로 약 14년간 사실상 개정 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 사이 '소음·진동관리법'은 2023년과 2024년 수차례 개정되며 소음·진동 통합 관리 체계로 대폭 전환됐으나, 성남시 조례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낡은 틀에 머물러 있었다. 특히 현행 조례는 '소음'만을 규율할 뿐 '진동'에 대한 관리 근거가 전무하며, 조례가 자체적으로 정의한 '생활소음', '도로교통소음' 등의 용어와 개념이 상위법 체계와 맞지 않아 법적 정합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 두 차례 무산, 세 번째 만에 결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이 지난 4월 22일 열린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 됐다. ▲ 급증하는 이륜차 소음, 시민 일상을 위협하다 ! 최근 배달 플랫폼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이륜자동차 운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불법 개조 머플러, 야간 폭주, 배달이륜차 밀집지역의 공회전 소음 등이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도한 이륜차 소음은 단순한 소음 공해를 넘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주택가 야간 폭주는 수면 방해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불법으로 개조된 소음기는 일반 차량 대비 수십 배에 달하는 굉음을 유발하며, 어린이·노인·환자 등 취약계층에 더욱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남시도 예외가 아니다. 성남시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은 2019년 17건에서 2023년 367건으로 불과 4년 만에 약 21배 급증했으며, 20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이 경기도 내 공ㆍ사립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35명을 대상으로 ‘관계 속 기질을 마주하다: 성인 TCI로 만나는 진짜 나와 긍정적 소통 전략’연수를 개최한다. 22일(용인)과 27일(안산), 28일(수원) 열리는 이번 연수는 유치원 교사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교사 자신의 정서적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심리 검사 도구인 TCI(기질 및 성격 검사)를 활용해 타고난‘기질’의 강점과 보완점을 탐색하고 후천적으로 길러지는‘성격’의 성숙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주요 연수 내용은 ▲성인TCI 분석을 통한 나의 기질 강점과 보완점 탐색 ▲서로 다른 기질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 형성의 중요성 ▲유아의 기질 특성에 따른 교사의 정서적 지원과 상호작용 방법 ▲기질 차이를 고려한 긍정적 의사소통 전략 등으로 구성했다. 석광우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교사의 마음이 건강하고 단단해야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ㆍ사립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2일 연성대학교에서 ‘2026 지역교육협력 특화모델 연구·개발(R&D)’ 사업 선도교육지원청 주제별 워크숍을 열고 특화 모델 개발과 확산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지역교육협력 특화모델’은 지역 협력을 기반으로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도내 선도교육지원청과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개발하는 지역 맞춤형 교육 모델이다. 워크숍은 선도교육지원청 중심 특화 모델 연구 방향 공유와 교육 모델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업 담당자 60명이 참여한 행사에서는 ‘특화 모델 연구의 이해와 실제’ 전문가 강연과 선도교육지원청별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이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해 특화 모델의 현장 안착 전략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지역교육협력 특화 모델 분야와 영역을 교육 섹터·국정 과제와 연계해 기존 경기공유학교 중심 모델 개발에서 다양한 교육 영역 전반으로 더욱 확장하고, 현장 세미나를 지속 운영해 모델 확산과 안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2026년 지역교육협력 특화모델 연구·개발 선도교육지원청은 ▲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서현동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에 관한 청원’이 성남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청원은 이영경 의원이 소개한 것으로,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보행자 안전 문제에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영경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확대는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였지만, 무면허 운행, 무단 방치, 보행자 충돌 사고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아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현장 관리 체계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실정”이라며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청원은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킥보드 없는 거리’ 사례를 참고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이 아닌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권 간 균형을 확보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중동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농업용 면세 등유 가격이 상승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한 언론은 21일 기준 면세 등유 가격이 리터당 1261원대를 기록하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9%나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노린 가격 통제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면세 등유 가격이 실제로는 하락세에 있다고 바로잡았다. 기사에 언급된 수치는 한국석유공사 공식 누리집인 오피넷에 공개된 가격으로, 해당 날짜에 면세유를 판매하지 않은 주유소의 과거 가격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실제 평균 가격과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실제 판매된 면세 등유 평균 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일 기준 리터당 1308원대에서 해당 보도일 기준 1276원대로 오히려 2.4%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오피넷에 공개되는 면세유 평균 가격이 실제 구매가와 차이가 없도록 산출 방식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평균 가격 산출에 실제 판매 실적이 있는 주유소의 가격만이 적용되며, 새롭게 개선된 정보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