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경기도의 공공기관 예산 편성 방식과 소통 부재를 강력히 비판하며, 도정 운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산하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본예산에 전액 편성되지 않고 추경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조달되는 현 상황을 엄중히 지적했다. ■ “인건비조차 제대로 편성 안 돼.... 연구원 자존심 짓밟는 행정” 이 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편성할 때 12개월 치를 다 세우지 않는 경우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문성을 갖춘 석박사급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쪼개기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미래성장산업국이 정책을 만들면 이를 현장에서 뒷받침하는 곳이 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라며, “이들이 본연의 연구 업무보다 인건비 조달을 위해 자체 수익 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4월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비효율적인 지방채 발행과 수요 예측 실패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20만 5천 원), 여성 출산비용 지원(27만 원) 등 소액 사업까지 지방채를 발행한 사례를 언급하며 “수십만 원까지 빚으로 충당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채는 미래 세대 부담인 만큼 재정 운용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이번 추경에서 980명 증가한 점에 대해 “수요 예측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던 것”이라며 “행정 시스템의 문제인지, 데이터 연계 문제인지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 발굴’을 성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그동안 행정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반증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거주지 불명자나 신청 누락자를 사전에 발굴하기 위한 행정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국가보훈부 데이터 연동을 보다 정교하게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3일 부천상담소에서 지난 3월 10일 ‘부천시 서부권 종축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후속 착수 회의를 통해 연구 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 연구위원 김지윤 박사는 이날 착수 회의에서 ▲서부권 주요 교통축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종축 도로망 확충 및 연계 방안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장·단기 교통 대책 수립 방향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정책연구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염두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서부권 교통 문제는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 체감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정책연구는 문제진단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단편적인 대책이 아닌 교통혼잡의 근본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운영을 점검하고, 정부의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장민수 의원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 추경 편성과 관련해 당초 예산 편성 과정과 추가 증액 배경을 점검하며, 향후 보다 정교한 수요 예측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보편지원 사업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예측하고 현장의 집행 여건까지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시군 현장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시군 간 협의와 집행 관리도 더욱 촘촘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 예산은 필요성과 시급성을 바탕으로 편성된 만큼 연내 차질 없이 집행돼 사업 효과가 충분히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며 안정적 예산 운영을 주문했다. 특히 장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과 관련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3일(목) 경기도의회에서 ‘2027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과 관련하여 삼일중학교 및 인계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2027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에 따라 삼일중학교의 지원가능 범위가 수원 전 지역에서 북부중학군 1구역으로 축소됨으로 인해 통학 여건, 학교 선택권 보장 및 공동학구 지정 확대 등 현실적인 학생 배치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일중학교 학부모들은 “학교군 조정으로 인해 인근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 위협 및 학습결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동안 형성되어 온 교육공동체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북부1중학군뿐 아니라 동부중학군을 포함한 두 학군 내 초등학생이 모두 삼일중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학군 지정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계초등학교 학부모는 “삼일중학교 학군 조정 시 인계초 학생들의 유일한 근거리 학교 선택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심사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해당 사업이 4월 추경을 통해 약 110억 원 규모로 증액된 것과 관련해 “이번 추경이 없었다면 9월 추경으로 넘어갈 사안이었고, 그 경우 8~9월에는 사업비가 소진돼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예측과 관리 문제를 짚었다. 이어 박재용 의원은 “이미 2025년에도 미지급 및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했는데, 올해 역시 9월 추경에서 약 110억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처럼 반복적으로 부족분이 발생하는 구조는 단순한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재용 의원은 최근 출생아 수 증가 추세를 언급하며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출생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생지원금 정책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이용을 위한 보완과 본예산 미반영 사업의 추경 반영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민생지원금 사업의 기존 효과에 대해 “투입 대비 소비지출 효과가 약 1.785배, 소상공인 매출 증가도 약 4.5%로 나타난 만큼 정책 효과는 충분히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긴급 편성된 만큼, 정책 목적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필요가 있다”며 도민 체감 성과를 높이기 위한 철저한 관리와 홍보를 주문했다. 특히 박재용 의원은 작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복지사업의 추경 반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당초 본예산에서 미반영된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취지가 있었던 만큼,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3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소모성 경상비용까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악화 실태를 조목조목 짚어내며 질타했다. 이날 김재균 의원은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3개년 경기도 예산과 산업 데이터, 김재균 의원만의 특유 강점인 깊은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예산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헤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김 의원은 경제실과 노동국의 지방채 매칭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경제실의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은 소모품을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사업임에도 도비 매칭분 1,797만 원을 지방채로 충당했다. 또한 노동국의 캠페인·포럼 성격인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 역시 5,000만 원의 지방채를 동원했다”며, “소모성 성격의 사업조차 빚을 내어 메꿔야 하는 현실은 경기도 재정이 불건전하다는 심각한 적신호이자 도민 눈높이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사회혁신경제국 질의에서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3일 제389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사회연대경제 혁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사회연대경제협의체의 원만한 통합 출범을 당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회연대경제 혁신 예산과 관련해 “국비 5억 원을 확보하고도 이번 추경에 도비 매칭이 반영되지 못해 사업 추진 지연이 우려된다”며 “사업 종료 시점이 12월인 점을 감안하면 9월 추경만을 기다리기에는 사업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확보된 국비를 활용해 상반기 중 선정 절차를 선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오는 29일 출범 예정인 ‘경기도 사회연대경제협의체’에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요 주체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연대와 협의’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현재 발생한 소통의 부재를 즉시 해결하고, 필요하다면 출범 시기를 조정해서라도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협의체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끝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3일에 열린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 예산 증액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2026년 본예산 30억 원에 더해 이번 추경에서 30억 원을 증액해 총 60억 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최만식 의원은 “이번 증액은 과도한 재정 지출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실직, 질병, 소득 단절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생활자금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0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정책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개선ㆍ확대한 것으로, 상환기간 연장과 통합관리, 복지·고용 연계 등을 통해 제도적 완성도를 높였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며, 연 1% 저금리로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상환기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사회복지시설 청년 일경험 사업’이 도의회에 충분한 설명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아무리 급한 추경이었다고 해도, 도가 추진하거나 매칭·집행해야 할 사업의 실체를 도의회가 국회 심의방송을 통해 거꾸로 확인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단순한 소통 부족이 아니라 의회를 협의 상대가 아닌 사후 통보 대상으로 여긴 것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사업을 만든 복지부는 구체적인 실행기준을 지자체 협의로 넘겼고, 사업을 받은 경기도 역시 선발기준, 교육계획, 업무범위, 책임구조를 또렷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핵심 설계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부터 세우고 사람부터 뽑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 의원은 이 사업의 성격 자체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정부는 한쪽에서는 청년에게 일경험을 제공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돌봄 인력난 완화를 말하고 있다”며 “일경험 사업이라면 교육형이어야 하고,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교육지원청은 4월 22일, 23일 양일간‘2026 학교폭력예방 지원단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현장지원단 위촉식 및 협의회’를 개최했다. 총 23명의 지원단이 위촉장을 받고,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 사안 처리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위촉된 지원단은 현직교원, 학교폭력전담경찰(SPO), 청소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학교현장의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사안 처리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는 사례 발표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예방책과 사안 발생 시 촘촘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ZERO 릴레이 캠페인 ▲학교폭력 특별교육 주간 운영 ▲교육과정 연계 예방교육 ▲사안처리 지원 네트워크 구성 ▲저경력 업무담당 교사 연수 지원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학생들의 주도적인 ‘갈등 해결 역량 강화’와 ‘사전 예방’ 중심의 접근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자율, 균형, 미래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중동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농업용 면세 등유 가격이 상승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한 언론은 21일 기준 면세 등유 가격이 리터당 1261원대를 기록하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9%나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노린 가격 통제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면세 등유 가격이 실제로는 하락세에 있다고 바로잡았다. 기사에 언급된 수치는 한국석유공사 공식 누리집인 오피넷에 공개된 가격으로, 해당 날짜에 면세유를 판매하지 않은 주유소의 과거 가격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실제 평균 가격과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실제 판매된 면세 등유 평균 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일 기준 리터당 1308원대에서 해당 보도일 기준 1276원대로 오히려 2.4%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오피넷에 공개되는 면세유 평균 가격이 실제 구매가와 차이가 없도록 산출 방식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평균 가격 산출에 실제 판매 실적이 있는 주유소의 가격만이 적용되며, 새롭게 개선된 정보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