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는‘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입찰 참여 건설사와 수의계약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23일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재공고 입찰 결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응찰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이 충족됐다. 이는 대내외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사업 참여 의지가 확인된 것으로, 지난해 말 건설사의 수의계약 포기 이후 시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한 결과로 분석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DL이앤씨 컨소시엄의 수의계약 참여 포기 이후 긴급대책회의와 건설업계 대상 사업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입찰 조건을 일부 조정했다. 주요 내용은 ▲공사비 현실화(물가 상승분 반영) ▲공사기간 10개월 연장(총 53개월) ▲설계기간 2개월 연장(총 8개월) 등이다. 특히 위수탁 지하지장물 이설 비용을 사후원가검토 항목으로 전환하는 등 건설사의 리스크를 완화한 점이 이번 입찰 참여를 이끈 주요 요인으로 평가된다. 시는 5월 초 현장설명회를 실시하고, 약 120일간의 기술제안서 작성이 완료되면 건설기술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아리셀 화재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과 유가족 지원 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아리셀 화재는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사고였다”며 “대한민국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어와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산업안전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사고 예방부터 위기 대응, 유가족 지원까지 보다 촘촘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지난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를 언급하며 관련 지원센터 설치와 실질적 정책 추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유가족 지원 기반과 관련해 “참사 이후 유가족이 겪는 체류, 생활, 법률 지원 문제까지 포괄하는 실질적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4월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원의 행동중재 특화기관 운영에 대한 실효성과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특수교육원은 전국 최초 행동중재 특화기관으로서 학생 맞춤형 행동중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50명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관련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행동중재 특화 기관이라면 그에 걸맞은 전문 인력과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현재 15명의 순회교사 중심 운영 구조로 전문성을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150시간 교육을 통해 50명을 행동중재 전문가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행동중재 대상 학생은 유형과 난이도가 다양한 만큼 단기간 교육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영희 의원은 “현재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존 특수교사에게 전문가 역할까지 추가하는 것은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공소청법 시행 등 사법체계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가 특별사법경찰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T/F’를 구성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청에서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T/F’ 첫 회의를 열고, 전국 최대 규모의 특사경 조직에 걸맞은 수사전문성 제고를 위한 혁신 정책발굴에 착수했다. 이번 T/F 출범은 행정법규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특사경의 수사 완성도와 법률적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도민 안전과 권익 보호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T/F는 안전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수사 실무진과 함께 법률, 학계, 수사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구조로 운영된다. 현장 수사 실무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결합해 실효성 있는 특사경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발굴에 초점을 맞춘다.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T/F’의 주요 논의과제는 ▲전문인력 양성 ▲수사 시스템․인프라 구축 ▲경기도형 핵심 정책 개발 ▲상생 협력 거버넌스 강화로 공소청법 시행에 대응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논의했다. &nb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3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 및 신규·승진자 등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내 청렴 가치를 확산하고 자율적인 청렴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전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청렴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해 기관의 종합청렴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공정한 직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강사인 김제훈 강사가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공무원 행동강령을 주제로 진행했다. 교육의 핵심 내용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규정과 반부패 법령 위반 사례 분석 등이다. 특히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청렴퀴즈’ 등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형 방식으로 구성해 교육 효과를 한층 높였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교육은 고위 공직자부터 신규·승진자 등 전 직원이 청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국민의힘, 남양주2)은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에서 공설 동물 장묘시설 운영 계획과 관련해 경기도민의 이용 혜택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동물 장묘시설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공공 인프라임에도, 도민 입장에서는 거리와 비용 부담이 함께 작용하는 시설”이라며 “실제 이용 단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경기도민 10%, 지역 주민 50% 수준의 감면 구조가 계획된 가운데, 김 의원은 “경기도민은 50%, 지역 주민은 100% 수준까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도민 다수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기 운영 단계에서는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인 구조가 중요하다”며 “초기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동물 장묘시설은 반려동물 문화 확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4월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TF는 지난 2월 교육기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성돼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3주 동안 경기도형 환기설비가 설치된 도내 123개 학교 급식실을 전수 점검했다. 점검에는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등 총 12명이 참여했으며, 경기도교육청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일부 지역 점검에 함께했다. 환기설비 점검 결과, 배기팬과 급기시설, 환기성능, 후드 면풍속 등 12개 항목의 기술적인 성능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설비 자체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총 250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이 중 148건은 공기질 개선 등 환기 성능과 관련된 긍정적인 평가였지만, 102건은 강한 급기로 인한 춥고 더움, 소음발생, 직접적인 급기 기류로 인한 작업불편, 낮게 설치된 경사형 후드 설치에 따른 안전 우려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나타났다. &nbs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2027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과 관련하여 삼일중학교 및 인계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2027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에 따라 삼일중학교의 지원가능 범위가 수원 전 지역에서 북부중학군 1구역으로 축소됨으로 인해 통학 여건, 학교 선택권 보장 및 공동학구 지정 확대 등 현실적인 학생 배치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일중학교 학부모들은 “학교군 조정으로 인해 인근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 위협 및 학습결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동안 형성되어 온 교육공동체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북부1중학군뿐 아니라 동부중학군을 포함한 두 학군 내 초등학생이 모두 삼일중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학군 지정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계초등학교 학부모는 “삼일중학교 학군 조정 시 인계초 학생들의 유일한 근거리 학교 선택지가 소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23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 인건비를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한 점을 지적하며, 기관 운영 안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사업은 연구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5,228백만원으로 감액 없이 그대로 편성됐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인건비 명목으로 1,200백만원이 증액 요청되면서 총 사업비는 6,428백만원으로 확대됐다. 김상곤 의원은 “인건비와 같은 법정·의무적 성격의 경비는 예산 편성 시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감액 없이 그대로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추경에서 다시 증액을 요청한 것은 사실상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예산 편성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공공기관 운영지원 사업에서 이러한 방식이 반복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의 관리 부실과 제도적 허점을 강력히 질의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주문했다. 남 의원이 분석한 ‘2025년 9월 말 기준 31개 시군별 착한가격업소 현황’에 따르면, 도내 시군마다 운영점검 횟수와 방식이 균일하지 않고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어떤 시군은 분기별로 철저한 점검을 수행하는 반면, 일부 시군은 기본적인 실태 파악조차 미흡한 실정”이라며, “운영점검이 천차만별로 이루어지다 보니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이를 시군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보 부족과 방식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현재 착한가격업소 홍보는 각 시군의 예산 상황과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어 홍보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홍보물 제작이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지난 21일 제38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경의선 기반 DMZ 평화관광 협력체계 구축 협약과 관련해 경기도의 수동적 행정과 정책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며 중앙정부 의존 구조와 형식적 보고 관행을 정면으로 짚어냈다. 이석균 의원은 도라산역 열차 운행 실적과 예산 집행 현황을 짚으며 질의를 이어갔다. 집행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최근 재개됐으며, 2023년 임시 운행 당시 약 2억9,300만 원을 투입해 10회 운행에 5천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중단 이후에도 사업이 단발성으로 반복되고 있는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요 분석과 운영 계획 없이 추진되다 보니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며 “선심성 관광사업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협약이 통일부 요청으로 시작된 점을 짚으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지, 중앙정부 요청에 대응하는 수준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성이 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23일 열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에서 중대재해 예방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노동감독권 지방 이양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분야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00%로 25억 원을 확보한 노동국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비 공모 사업으로 확정받아 진행하는 만큼, 올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신설된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도 노동국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해 질의하며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경제나 고용 등 모든 지표에서 전국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경기청 신설에 따른 경기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으로 대표발의한 ‘노동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중동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농업용 면세 등유 가격이 상승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한 언론은 21일 기준 면세 등유 가격이 리터당 1261원대를 기록하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9%나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노린 가격 통제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면세 등유 가격이 실제로는 하락세에 있다고 바로잡았다. 기사에 언급된 수치는 한국석유공사 공식 누리집인 오피넷에 공개된 가격으로, 해당 날짜에 면세유를 판매하지 않은 주유소의 과거 가격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실제 평균 가격과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실제 판매된 면세 등유 평균 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일 기준 리터당 1308원대에서 해당 보도일 기준 1276원대로 오히려 2.4%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오피넷에 공개되는 면세유 평균 가격이 실제 구매가와 차이가 없도록 산출 방식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평균 가격 산출에 실제 판매 실적이 있는 주유소의 가격만이 적용되며, 새롭게 개선된 정보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