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의약품 심사설명회’를 11월 10일 건설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기준 설정 방법 ▲최신 규정 개정 현황 ▲임상 품질심사 국제조화를 위한 심사 방향 ▲글로벌 규제조화를 위한 제네릭의약품 동등성심사 방안 등 국제조화된 최신 심사 방향에 대해 안내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유럽, 미국 등에서 처음 도입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의 새로운 기준 설정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품질·안전성․유효성 최신 심사 동향과 국제조화를 위한 규정 개정 현황에 대해서 공유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제약업계의 의약품 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수한 국산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역량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인 ㈜메타아이넷은 병의원과 약국 대상으로 환자관리 모니터링 앱솔루션 푸드그램과 B2B,B2C 온라인 중개몰 (메타메디팜) 통합 주문 솔루션 “메타페이온 결제앱”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메타아이넷 함경원 대표는 “메타페이온 결제앱을 사용하는 병의원,약국,유통사에서 주문내역과 결제대금을 온라인 환경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개발했고, 온,오프라인 거래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것이 핵심이며 국내 PG사들과 제휴를 통해 안전하게 승인과 지급대행 정산이 될 수 있도록 PG사 보안기준으로 API 개발 연동 했다라고 말했다” 개발총괄 이상복 부대표는 기존 결제앱들의 경우에는 업종별 가입 기준과 결제사별 API 연동 개발의 보안 문제등의 어려움으로 가입하기가 어려웠으나 메타페이온은 국내 PG사들의 결제,승인,정산,취소,보안,담보 정책등을 양사간에 협의하여 표준 매뉴얼로 보완했다“라면서 ”다양한 B2B 시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국내 PG사 및 금융사와 협력하여 솔루션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계획“ 이라고 전혔다. 대한디지털임상의학회 회원인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1월 9일 15시 개소식을 시작으로, 경남 거제시 근로자건강센터 및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2년 10월 발표된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에 따라 설치되는 거제근로자건강센터는 거제지역 5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관리 등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중대재해 등 근로자가 겪는 트라우마에 대한 맞춤형 심리상담을 통해 근로자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한다. 현재 거제근로자건강센터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45개(분소 22개 포함)의 근로자건강센터와 14개의 직업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소한 거제근로자건강센터는 정부 지원금 외에도 거제시가 추가로 지역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약 4억원)을 지원하여 설치된 ‘중앙정부-지자체 협업 우수사례’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건강센터가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민간기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9개 구간(1,985km) 중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92개 탐방로를 전면 통제한다. 전면 통제되는 92개 탐방로는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 총 길이 411㎞이며, 부분 개방 및 통제되는 탐방로는 28개 구간(총 길이 252㎞)이다. 나머지 489개 구간(1,322㎞)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산불 경보 단계에 따라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국립공원 특성에 맞춘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10년(2013년 1월~2023년 9월)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91건으로 대부분 탐방객 및 인근 주민의 실화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들의 불법행위(흡연, 인화물질 소지,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과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림 인접 경작지와 국립공원마을 지구에서 소각행위 단속과 순찰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담수생물소재 상용화를 위한 활용기술 고도화 연구’를 통해 담수식물인 부채붓꽃 추출물이 각막염을 일으키는 가시아메바의 사멸 효능을 가지고 있음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채붓꽃은 예로부터 두시초(豆豉草)라 하여 위통, 복통, 치질 치료에 쓰여진 식물로 알려져 있으나 가시아메바 사멸 효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최초로 확인됐다. 가시아메바(Acanthamoeba spp.)는 토양이나 하천 등에 서식하는 원생동물이며, 오염된 물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됐을 경우 각막염과 같은 각막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채붓꽃 추출물은 가시아메바 내의 활성산소(ROS) 생산을 증가시켜 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도하여 가시아메바의 생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9월 특허 출원을 마쳤고, 가시아메바 사멸 효능을 나타내는 유효물질을 밝히는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산업화지원센터장은 “이번 자생 담수생물자원 연구를 통해 가시아메바의 생장을 억제시키는 효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1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 홀(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연구 목적 인체자원의 안전한 활용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체유래물, 유전정보, 시체 등 연구목적 인체자원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션은 3개로 구성되며, ▲「인체유래물은행 제도 개선 방안(좌장: 성균관대학교 송상용 교수)」에서는 인체유래물은행 질 향상 방안 등이, ▲「시체 기증 및 연구 활성화 방안(좌장: 고려대학교 유임주 교수)」에서는 시체통합정보시스템 도입 필요성 등이, ▲「유전정보의 안전한 활용방안(좌장: 연세대학교 김소윤 교수)」에서는 현장의 유전정보 보호 현황 등이 다뤄진다. 세션별로 학계, 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발제 및 패널토론을 통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맞아 “인체자원은 바이오 헬스 분야의 토대가 되는 핵심 연구자원이다”라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목적 인체자원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182건,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200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 분야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 ‘집중력 강화’, ‘뇌 영양제’ 등과 같은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의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82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인 ‘집중력 영양제’, ‘기억력 개선 영양제’, ‘두뇌 건강’ 등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의약품 분야 국내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과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22개소에 대해 합동점검(11.9.~17.)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 22개소는 식약처 소속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최근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청소년 등 젊은 층의 수면마취제 의료쇼핑(하루 5곳 이상) 의심 ▲의사가 대진·휴진·출국 등으로 처방할 수 없는 기간에 마약류 처방 ▲다른 사람 명의의 대리처방 의심 등 기관을 선정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의뢰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불법취급 의심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올해 백일해 환자가 83명(2023년 11월 4일 기준, 의사환자 포함)으로 2022년 동기간(25명) 대비 증가하고 있고, 특히, 환자 다수가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로 확인된 만큼, 백일해 발병과 유행 차단을 위해 백일해 예방접종(DTaP)을 누락했거나 추가 접종해야 하는 어린이의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균(Bordetella pertussis)에 의해 발생하는 제2급 법정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작성 기침(Whooping cough)을 특징으로 한다. 환자가 기침 또는 재채기할 때 튀어나온 비말을 통하여 전파되며, 주로 늦은 여름에서 가을철 발생이 많다. 2023년 11월 1주(11월 4일) 기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백일해 전수감시 결과, 올해 누적 발생 건수는 83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19년 496건, ’20년 123건) 대비 낮은 발생 수준이나, ’23년 주간 평균(1.8명) 대비 최근 5주(10.1.~11.4.) 동안 소폭 증가(주간 평균 8.6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5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병원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당면한 의료현안에 대하여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등 필수의료 제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지역 간의 의료 질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충분한 진료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병원들이 고르게 분포하여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간담회에는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하여 직능별, 병원특성별 6개 병원단체에서 13명의 대표자가 참석했다. 주요 참석자로는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연세대학교 의료원장),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장(동군산병원 이사장), 이상덕 대한전문병원협회장(하나이비인후과 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고려대학교 의료원장), 오주형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경희대학교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제2차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사회수석이 간담회에 참석하여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 대응회의’ 후속조치로서,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11.13~12.8, 4주간)’ 중 빈대 취약시설인 대중교통시설에 대해 철저한 방역·방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주 이용하는 버스, 철도, 항공 등 대중교통 시설별로 빈대 확산방지 및 방역·방제를 위한 주간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특성에 맞는 방역·방제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철도 역사는 그간 주 1회 실시하던 역사 청소 외에 11.6일부터 방제소독(주 2회)을 추가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반·고속 열차 내 시설(의자, 선반, 테이블 등)에는 진공·고온 스팀 청소 및 질병관리청 지정 약품을 활용한 방제 소독을 매일 시행하고 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빈대 등 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공항 내 모니터링 키트 설치, 일일시설 점검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했으며, 공항 입국장, 환승라운지 등 주요 구역 내 특별 예방소독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기에 대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절기에 자주 사용하게 되는 감기약· 해열진통제·비염약 등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판매·알선 광고 게시물 284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9.18.~9.27.)은 네이버·다음·구글 등 주요 포털 누리집에서 검색되는 쇼핑몰, 소통 누리집(SNS), 카페·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효능·효과, 주요 성분명, 제품명 등을 검색해 실시했다. 적발된 온라인 거래터(플랫폼)는 ▲일반쇼핑몰 107건 ▲카페·블로그 102건 ▲소통 누리집(SNS) 51건 ▲중고거래 마켓 23건 ▲오픈마켓 1건 순이었고, 적발된 의약품의 종류는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 255건 ▲비염약 등 항히스타민제 29건 순이었다. 적발된 의약품은 모두 국내 허가된 바 없으나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해외 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 제품이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